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예산 부족하다더니 입학준비금 지원…서울교육청 '적정성' 논란 전망

기사입력 : 2020년10월29일 14:22

최종수정 : 2020년10월29일 14:22

지난 5월 감사원도 시·도교육청의 예산 배분 효율성 지적
학교에 이미 태블릿PC 구비돼 있어 '이중 지원' 논란도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서울 중·고교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적절성 논란이 예상된다. 내년부터 전면 확대되는 고교 무상교육 등으로 교육예산마저 부족한 상황에서 입학준비금을 주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이다.

특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당국의 교육재정 축소 논의를 정면으로 비판했지만,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 모든 중·고교에 입학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검토는 부족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전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2021학년도 중1·고1 입학준비금 지원 기자회견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서울시교육청-25개 자치구는 2021학년도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1인당 3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제로페이를 통해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이동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참석했다. 2020.10.29 alwaysame@newspim.com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9일 종로구 서울시교유청 청사에서 서울에 주민등록을 둔 중·고교 입학생에게 1인당 30만원을 제로페이를 통해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전국 12개 시‧도와 서울시 4개 자치구(중구, 마포, 금천, 강동)는 학생들에게 교복비로 27만6000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과의 차별 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학생들은 입학준비금으로 교복을 포함한 의류, 원격수업에 필요한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를 구매할 수 있다. 추가 논의를 거쳐 도서나 문구류로 구입 품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입학준비금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의 50%인 200여억원은 서울시교육청이 부담한다.

하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입학준비금 지원이 필요했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지난해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고, 매년 증가 추세다. 다만 내년도 본예산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세수 감수로 올해(10조847억원)보다 약 4000억원이 줄어든 수준으로 정해졌다.

또 전국 시도교육청이 매년 사용하지 못하고 다음해로 넘기는 불용·이월 예산만 매년 6조7000억원 수준으로 이른바 '방만운영' 지적을 받았다. 교육부도 지난 7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불용액 등을 보통교부금에 반영하겠다고 방침을 정했다.

감사원도 지난 5월 '지방교육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 실태' 감사에서 시·도교육청의 예산 배분의 효율성을 지적했다.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정기예금에 넣는 등 여러 지적이 있었다.

올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단순히 예산을 조기에 집행했다는 이유로 평가받는 학교 291곳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48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해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외에도 입학준비금으로 구입할 수 있는 태블릿PC는 이미 교육부가 온라인 수업 대비를 위해 각 학교에 여유분을 비치해 이른바 '이중 지원'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사용하지 못한 예산 적발이 많았다"며 "교육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교육재정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적극적으로 의사 표시를 했었다"며 "(무상교복 정책을 실시하지 않는)일부 지자체에서 우리는 왜 안주냐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