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여성·아동

속보

더보기

[2020국감] '재탕' 질의에 '삼탕' 답변, 여가부 '맹탕' 국감

기사입력 : 2020년10월27일 18:15

최종수정 : 2020년10월27일 18:15

주요 증인 채택 무산, 질의도 답변도 '재탕'
여야간 책임공방만 난무, 심층 정책 감사 없어
겸임 상임위 한계 지적도, 근본적 대책마련 필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에 대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국정감사가 판에 박힌 질의와 답변만 오가는 '맹탕' 국감으로 전락했다. 주요 증인 및 참고인 채택에 실패하면서 이미 예견된 사태라는 점에서 여야 모두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여가위는 27일 국회에서 여가부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0.10.27 leehs@newspim.com

야당 위원들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연관된 정의연 사태 중 정부보조금 부정 수령 의혹 등을 집중질의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질의 자체가 이미 수차례 언급된 의혹외에 특별한 내용이 없는 '재탕'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이에 이 장관은 공식적으로 여러차례 공개한 '삼탕' 입장으로 대응했다.

박 전 시장 의혹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통과 2차 가해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면서도 "피해 사실을 인지한 이후 계속 피해자와 소통하면서 보호해왔고 지원도 하고 있다. 일상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서울시와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의연과 관련해서는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내년부터 여가부가 직접 국고 보조금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사업구조를 전면 개편한다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이 지적한 정의연 하반기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 결과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 앞으로 수사중이거나 법적 절차를 진행중인 사업에는 보조급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여가부 국감이 맹탕으로 진행된 책임은 여당에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이 주요 증인 채택을 모두 반대해 제대로 된 질의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서정협 시장권한대행과 고한석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 한경희 정의연 사무총장 등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신청했지만 국감에는 단 1명도 나오지 않았다.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김정재 의원은 "본인이 나오겠다고 한 이미경 소장조차 민주당이 못나오게 막았다. 박원순 이름 석자가 국감에서 나올까봐 겁에 질린건지 아니면 내년 조궐선거를 망치까봐 두려운건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권인숙 의원은 "수사중인 사안과 관련된 증인 채택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고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진 것은 저의 책임"이라면서도 "마치 이 부분을 간사가 자기판단 없이 다른 이유로 휘둘린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여당과 야당이 서로에게 공을 넘기고 있지만 주요 증인 및 참고인 누락되는 사태가 국감전부터 예견됐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책임이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겸임 상임위로 구성된 여가위 특성상 의원들이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않아 일어난 사태라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장관은 국감에서 지적된 각종 문제들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개선책을 만들 것"이라며 특히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성인지 감수성을 감화하고 세심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