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은행대출받으려고 이익유보했는데 과세한다고"..성토장 된 '정책간담회'

기사입력 : 2020년10월27일 13:51

최종수정 : 2020년10월27일 13:51

27일 중기중앙회에서 고용진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장 초청 간담회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30년넘게 기업을 경영하면서 한번도 배당을 가져가본 적이 없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보금을 많이 쌓을 수밖에 없다."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5층 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용진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 위원장 초청 간담회는 마치 정부여당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자들은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법인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 과세방안'은 중소기업 현실과 괴리가 심하다며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소유한 법인에 대해 초과유보소득(유보소득-적정유보소득)을 배당준 것으로 간주하여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중소기업은 대부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80%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은행대출이나 공공조달시장 입찰을 위해 유보이익을 최대한 많이 적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현실에서 정부안대로 세법이 개정될 경우 위기에 대비하거나 설비투자재원을 조달하기 힘들다고 반발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법개정안 통과시 25만개 법인이 과세대상이 된다. 특히 가족기업이 많은 중소기업은 49.3%가 과세대상이다.

자유발언시간에 참석자들은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해 잇따라 불만을 토로했다.

식료품업체인 (주)맑은물에 김석원 대표는 "가족들의 도움으로 1994년 자본금 5000만원으로 시작했고 현재 5억원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특수관계인 지분이 80%를 넘는다"고 소개했다. 

김대표는 "정부 세법개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경우 대부분이 중소기업이 전에 없던 세금을 새로 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생존을 장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정부가 도와주기는 커녕 세금을 더 내라고 법안을 만드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안식준 광혁건설 전무는 "전문건설사들이 100억원 미만 공공입찰에 참여할 경우 부채비율이 낮고 유동비율이 높을수록 점수를 많이 받는다"며 "이같은 상황이라 대부분의 전문건설사들은 배당을 최대한 자제하고 이익잉여금을 이월하고 있는데 여기다 과세하겠다니 당황스럽기만 하다"고 말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인 정윤숙 우정크리닝 대표도 유보이익에 대한 과세방침을 이해하기 힘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코로나19로 주요 납품처인 호텔과 연수원 매출이 급감해 겨우 연명하고 있다"며 "이들 업체와 거래하기 위해 이익이 나면 잉여금으로 쌓아뒀는데 갑자기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한 "재무제표상으로 잡히는 이익잉여금을 현금으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한 군데도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세금을 내기위해 자산을 처분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하소연했다.

강승구 케이원전자 대표도 유보이익에 대한 과세방침이 중소기업인들의 경영의지를 꺾는다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1984년 회사 설립후 한번도 배당을 가져가본 적이 없다"며 "한해 흑자를 냈지만 그다음해를 장담하기 어려워 은행권 요구조건을 맞추기 위해 이익을 이월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중소기업이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야 그나마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은 현실에서 유보이익 과세방안을 마련한 당국자의 생각이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이익잉여금에서 배당 법정적립금 등이 차지하는 금액은 2.84%에 불과하다. 이익잉여금의 97.16%는 대부분 이월됐다(2018년기준, 한국은행). 반면 상장사가 많은 대기업은 배당 등 이익잉여금의 18.13%를 당해연도에 처분하고 나머지 81.87%를 이월한 것으로 조사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고용진 위원장은 당혹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고 위원장은 "세법개정안을 마련한 정부도 나름 입장이 있겠지만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11월 법안 심의때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국회에 제대로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용진 위원장의 권유로 답변에 나선 고광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제정책관은 "중소기업계의 불만을 잘 알고 있지만 정부도 나름 이유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일부 개인사업자들이 탈세 목적으로 세율이 낮은 법인으로 전환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 세법개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부총리가 국정감사에서 밝힌 것처럼 2년이내 부채상환이나 R&D투자 유보금 등에 대해서는 과세를 유보하는 등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있다"며 "열심히 일하는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걱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pya84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계 총수들, '트럼프 Jr' 만남 총출동 [서울=뉴스핌] 서영욱 남라다 김아영 조민교 기자 = 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내 사업 현안을 전달하고 정책적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행보다. 트럼프 주니어와 재계 인사들의 면담은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의 한 구역에서 열렸다.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건물이다. 건물 주변에 많은 취재진이 대기 중이지만, 철저한 보안으로 인해 오고 가는 재계 인사들을 마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30일 오전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인근 커피 매장에서 포착된 김동선 부사장(왼쪽)과 김동원 사장 [사진=독자 제공] 이날 오전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3형제가 트럼프 주니어를 만난 재계 인사 중 가장 먼저 언론에 포착됐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일관 생산단지 '솔라 허브' 프로젝트를 조성 중이다. 연간 8.4GW 규모의 이 시설은 약 13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현지 생산 비중을 70%까지 높여 미국의 자국 우선 조달 정책에 대응하고 관세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한화그룹은 방산·조선 사업에서도 미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근 호주의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 지분을 확보하며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 상황이다. 오스탈은 앨라배마와 샌디에이고에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 해군 소형 수상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롯데그룹도 트럼프 주니어와의 접촉에 나섰다. 신동빈 회장과 인도네시아 출장에 나섰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부사장은 이날 오전 귀국해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다. 롯데는 미국 뉴욕 시러큐스에 보유한 바이오 공장을 중심으로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바이오기업과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임상 물질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공장에서 첫 양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 내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설비 확충과 고객사 확보에 나선 롯데는, 신 부사장을 통해 트럼프 주니어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이날 트럼프 주니어와 비공개 개별 면담을 가졌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중서부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에 북미 최대 규모의 아시안 식품 신공장을 짓고 있다. 총 7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공장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미국 시장 내 K푸드 수출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미국 내 식품 수출 시 애로사항과 관세 이슈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 이해진 네이버 의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등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이날 "인공지능(AI)과 테크, 글로벌 진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도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만들어달라는 재계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한 트럼프 주니어는 곧장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재계 면담이 끝나는 대로 이날 밤 출국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 2025-04-30 14:24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