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산업 화학

속보

더보기

LG화학‧SK이노 배터리소송 판결 재차 연기…합의 타결? 소송 장기화?

기사입력 : 2020년10월27일 07:48

최종수정 : 2020년10월27일 07:57

12월10일로 두 번째 미뤄...구체적 이유는 밝히지 않지만 이례적
SK이노 "분쟁 조속히 종료 해야"‧LG화학 "대화의 문 열려있어"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을 오는 12월 10일로 또 다시 연기하며 양사간의 합의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당초 이날 최종 판결이 예정됐지만 ITC는 연기를 결정했다. 이달 5일로 예정됐던 최종 판결일이 이날로 한 차례 미뤄진데 이어 또 다시 연기를 결정하며 그 배경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27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등에 따르면 ITC는 이날 최종 결정일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 배경이나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두 차례나 판결을 연기한 데 대해 ITC가 이 소송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ITC가 최근 코로나로 판결을 미룬 사례들은 있지만 두 차례에 걸쳐 미루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두 회사 모두 미국 내에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중인 상황이다. 특히 ITC는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로 예비결정을 내렸고 최종 판결에서 이를 뒤집은 사례가 없었다. 최종 판결에서 이를 인용할 경우 SK이노베이션이 조지아주에서 건설중인 배터리 1, 2공장 건설이 좌초된다. 미국 내에서 대선을 앞두고 큰 부담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업계에서는 미뤄진 최종 판결일 전에 양사의 합의 타결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먼저 나선 것은 SK이노베이션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새벽 ITC의 최종 판결 연기 소식을 전하며 ITC가 최종 판결을 두고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와 함께 LG화학과의 합의를 언급했다. 

"구체적인 연기 사유는 알 수 없다"면서 "ITC 위원회가 앞서 1차로 21일 연기한데 이어 추가로 45일이라는 긴 기간을 다시 연장한 사실로 비춰 위원회가 본 사건의 쟁점을 심도있게 살펴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지동섭 SK이노베이션 배터리 대표가 LG화학 부스에서 리튬황 배터리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이윤애 기자] 2020.10.21 yunyun@newspim.com

이어 "연기와 관계없이 소송에 충실하고 정정당당하게 임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도록 양사가 현명하게 판단해 조속히 분쟁을 종료하고 사업 본연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동섭 SK이노베이션 배터리사업 대표가 지난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2020'에서 기자들과 만나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두 회사의 문제기도 하지만 국내 K배터리에 부정적 영향이 크다"면서 "어떻게든 빨리 (소송을)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합의를 위한) 대화를 지속하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지 대표는 현장에서 LG화학 부스를 방문하는 적극적인 모습도 보였다. 

LG화학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LG화학은 ITC 소송에 계속 성실하고 단호하게 임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경쟁사가 진정성을 가지고 소송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라고 화답했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