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최근 적응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인한 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군 인권정책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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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민홍철 위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0.06 leehs@newspim.com |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군의무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총 3만5507명 수준에 머물렀던 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입원환자 진료 건수는 지난해 4만6852건으로 4년 새 30% 이상 증가했다.
이 기간 군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환자들에게 가장 빈번하게 내려진 진단명은 바로 '적응장애'였다.
문제는 이처럼 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 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 중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받는 환자의 비중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국군의무사 측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수술용 주사약제를 포함한 군병원 내 전체 진료과의 향정신성의약품 사용량은 63만8485정/개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그 사용량이 102만 439정/개로 60%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군병원 내 전체 진료과들 중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한 비중은 58.85%에서 66.39%로 7.5%가량이나 상승했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국방부는 매년 자신들이 추진하는 군 장병 인권 개선 정책의 성과만을 강조하지만, 국군 의무사 측에서 확인된 이러한 지표들은 여전히 많은 군 장병들이 군 생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국방부는 이 지표가 의미하는 바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현재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군 장병 인권 개선 정책의 수립·실행 과정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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