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한국판 뉴딜 당정청 워크숍을 개최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태호 민주당 국난극복K-뉴딜위원회 정책기획단장은 25일 워크숍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판 뉴딜은 현장 기업과 OECD 등 국제기구에서 긍정적 반응과 주목을 받고 있지만 국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잘 체감하지 못하다는 점이 있다"며 "규제개혁이나 민간으로의 확산이 더디다는 점 등 일부 지적들에 대해 보완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특히 민주당은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국민 체감형 과제를 발굴해 적극 홍보 ▲차질 없는 실행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 ▲긴밀한 민관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부가 디지털 뉴딜 현장 중심의 홍보와 ICT 관련 행사 연계를 통해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체감 가능한 뉴딜 정책을 꾸리기 위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지역균형 뉴딜'에 좀 더 힘을 주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기조발제에서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며 "지역균형 뉴딜 후속조치로 공모사업 가점부여, 지방채 한도, 교부세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연내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외에도 한국판 뉴딜을 위해 재정투자·법제도개혁·민간자본 유도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 집행률은 90%에 가깝고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도 21조3000억원 규모 뉴딜 사업을 반영, 마중물인 재정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민간 창의성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경제계 등의 161개 제도개선 제안 중 139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법제도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차관은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인 투자로 유도하기 위하여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방안'을 마련했고 내년 초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을 목표로 사전 준비를 철저히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을 위해 당정청은 지방채 초과발행·교부세 지원·지방재정투자심사 간소화 등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연내에 구체적인 후속조치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판 그린뉴딜의 한 축인 사회안전망과 관련해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마련·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차질 없이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태호 민주당 정책기획단장은 "지역사업이 한국형뉴딜과 얼마나 잘 연결되는지가 성공 여부를 판가름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라며 "구체적으로 민간 참여 방안이 논의된 것은 아니지만 기업이 창의적으로 제시하는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계획이 열려 있어야 하고 민간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등 소통을 강화하는 시스템에 당정청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워크숍에서 "한국판 뉴딜은 국민 개개인 삶과 지역의 미래에 직결된 것이라는 관점으로 재해석되고 국민께 가깝게 추진돼야 한다"며 "국정감사가 끝나면 입법과 예산으로 국회활동 전환되는데 차질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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