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에 농어업은 소외…농어업 뉴딜 활성화 해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 포함된 내년 농어업 예산이 2.7%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한국판 뉴딜 사업예산 20조2000억원 중 농어업 분야 예산은 5612억원으로 2.7% 수준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뉴딜 예산은 각각 2679억원, 2933억원으로 전체의 1%씩 차지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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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28 leehs@newspim.com |
김 의원은 "한국판 뉴딜이 급하게 추진되다 보니 기존 사업을 가져다 쓰는 경우가 많다"며 "농어업 관련 사업들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농식품부 소관 19개 사업 중 신규사업은 7개에 불과하고 해수부의 경우에도 35개 중 16개만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이었다. 신규사업 예산비중을 보면 두 부처 뉴딜예산액의 15% 정도에 불과했다.
한국판 뉴딜은 160조원(국비 114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들어내는 사업으로 오는 2025년까지 추진된다.
김 의원은 "한국판 뉴딜은 농어업 분야의 사업 발굴과 투자가 부진하다보니 농어업이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이제라도 스마트팜 등 신기술이 접목된 농어업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농어업 뉴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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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2021년도 뉴딜사업 현황 [자료=김태흠의원실] 2020.10.23 204mk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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