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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 뉴딜 추진…한국판뉴딜·지역발전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기사입력 : 2020년10월13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10월13일 14:15

뉴딜 공모사업시 지역발전도 고려해 가점 부여
지방기업·지역산업활력 펀드 활용해 지역기업 지원
시·도 뉴딜 추진단 구성…지자체 애로사항 적극 해소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지역기반으로 확장한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한다. 향후 5년간 160조원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 사업 중 75조3000억원이 투자되는 지역 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거나 공공기관이 지자체와 협업해 추진하는 사업 등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오는 11월 이후 뉴딜 분야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지역산업을 디지털·그린 뉴딜 위주로 재편한다. 뉴딜 우수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방채 초과발행을 신속지원한다. 뉴딜 관련 지역 혁신기업에 중점투자하는 2000억원 규모의 '지방기업펀드'도 조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자리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각료들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당 관계자, 17개 시·도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과 지역경제·균형발전 정책을 연계하는 동시에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을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 뉴딜특구 신규 지정…지역산업은 디지털·그린 중심 재편

먼저 정부는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신속 실행을 위해 각 부처 한국판 뉴딜 공모사업에 '지역균형발전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뉴딜 분야를 중심으로 한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한다. 규제자유특구는 비 수도권지역에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핵심규제를 완화하는 구역이다. 오는 12월 이후 규제자유특구펀드에 350억원을 투자해 뉴딜특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0.10.13 204mkh@newspim.com

아울러 내년 상반기에는 전국 경제자유구역별 특성·여건을 고려해 지역균형 뉴딜 연관 분야로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한다. 디지털·그린 등 핵심전략분야 기업이 경자구역에 입주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역산업은 디지털·그린 뉴딜 중심으로 전환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 산업생태계 진단 등을 거쳐 시·도별 주력 산업을 재편하고 내년부터 인프라·투자활성화 등 지역특화사업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주도하는 뉴딜사업 확산을 위해 지방재정투자심사는 간소화한다. 뉴딜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는 지방채 초과발행을 신속 지원하며 지방교부세를 통한 재정지원도 이뤄진다.

지역 민간 뉴딜 프로젝트와 뉴딜관련 기업에 대한 민간투자에는 한국판 뉴딜펀드를 적극 활용한다. 또 한국판 뉴딜 관련 지역 혁신기업 등에 중점투자하는 지방기업펀드를 2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지역산업활력펀드'도 260억원 규모로 조성할 방침이다.

◆ 공공기관이 지역 뉴딜 앞장선다…뉴딜 조직·인력 확충

정부는 공공기관이 기관 역량, 지역특색 등을 고려해 추진하는 뉴딜 관련 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뉴딜 선도사업 유형으로는 ▲디지털·스마트화 ▲신산업 기반마련 ▲지역기업 지원 ▲그린뉴딜 투자 등이 있다. 인천항 스마트 물류센터 건립, 화성시 자율주행 산업단지 조성 등이 예시로 들었다.

혁신도시의 지역균형 뉴딜 거점화도 추진한다. 각 공공기관이 위치한 혁신도시별 협업과제를 발굴해 공공기관과 지역사회가 시너지를 내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는 ▲대구-가스공사 그린에너지캠퍼스 구축 ▲울산-석유공사 친환경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2020.07.14 photo@newspim.com

또한 정부는 지속가능한 지역균형 뉴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산하에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뉴딜 분과를 신설하고 시·도별 뉴딜 추진단을 구성한다. 이들은 한국판 뉴딜의 47%를 담당하는 지역사업 진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애로사항 해소·집행실적 관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

각 지자체에는 조직과 인력을 지원한다. 지자체별 '뉴딜 전담부서'를 지정하라는 권고를 통해 중앙-지방 간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지역균형 뉴딜 추진을 위한 지방인력 수요를 오는 2021년 기준인건비 산정시 적극 반영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역균형 뉴딜 성공의 관건은 협업과 실행"이라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과 국가균형발전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지역균형 뉴딜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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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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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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