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다음주 고용부 종합국감…택배근로자 과로사 최대 화두로 떠올라

기사입력 : 2020년10월23일 18:26

최종수정 : 2020년10월24일 11:59

택배기사 사망사고 수수방관한 정부에 질책 이어질 듯
택배회사 대표 증인채택 못한 여야 책임론도 불거질듯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오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고용노동부 종합국정감사(종합국감)는 택배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문제가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마지막 종합국감이 열린다.

올해 종합국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분류되는 택배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 해법을 듣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택배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알면서도 정부가 사실상 묵인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강남2지사 터미널 택배분류 작업장에서 택배기사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0.10.21 photo@newspim.com

정부가 손 놓고 있는 사이 하루가 멀다하고 택배근로자 사망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올해 초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발병 이후 택배근로자들의 업무강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얼마 전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는 평소보다 택배물량이 몇배 가량 급증하면서 한 차례 '택배대란'을 빚은 바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모두 13명의 택배근로자가 사망했다. 이중 택배 분류작업과 배달업무를 담당하는 택배근로자가 9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물류센터 분류 근로자 3명, 운송 근로자 1명 등이다. 업체별로는 CJ대한통운이 6명으로 전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쿠팡 4명, 한진택배 1명, 로젠택배 1명, 우체국택배 1명 순이다.

앞선 고용부 1차 국감과 산하기관 국감에서는 택배근로자 과로사와 이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다수 의원들은 택배근로자들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 지적했다. 사업자(대리점주)들이 개인사업자인 택배근로자와 1년 단위 계약을 맺으면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작성을 강제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다치거나 하면 병원비와 치료비 등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특고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시 비용 부담 문제를 떠안아야 한다. 산재보험은 사업자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다. 더욱이 소속 근로자가 택배 배달 중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받아야 하기에 사업자 입장에서 꺼리는 것이 사실이다.

CJ대한통운 소속 한 택배근로자는 "사업자가 '산재보험 가입시 매달 돈을 내야 하는데 들겠냐'면서 사실상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작성을 강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그는 "사업주와의 갈등을 우려한 일부 택배기사들 사이에서 산재보험을 꼭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겠냐는 인식이 퍼져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근희 CJ대한통운 대표이사가 22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빌딩에서 택배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0.10.22kilroy023@newspim.com

국감에서 택배업체 때리기가 계속되자 CJ대한통운이 총대를 매고 해결책을 내놓기도 했다. 박근희 CJ대한통운 대표이사는 하루 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상반기 안에 모든 택배기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신규집배점은 계약 시, 기존 집배점은 재계약 시 산재보험 100% 가입을 권고하는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체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뇌심혈관계 검사항목을 추가한 건강검진을 연마다 실행할 것"이라면서 "2022년까지 1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해 긴급생계 지원, 업무 만족도 제고 등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도 관련 대책을 만들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우선 1차적으로 최근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에 나섰다.

고용부는 지난 20일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의 (택배가 모이는) 주요 서브 터미널 40개소와 대리점 400개소를 대상으로 과로 등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 긴급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6개 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산업안전감독관과 산업안전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의 전문가로 택배분야 기획점검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긴급 점검은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대리점과 계약한 택배기사 6000여명에 대한 면담조사도 병행해 실시된다.

이 장관은 "원청인 택배사와 대리점이 택배기사에 대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관련 법률에 따라 이행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해 위반 사항 확인 시 의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여당 의원들과 함께 법안 개정도 준비 중이다. 앞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지난 14일 특고 근로자의 산업재해보험 적용제외 폐지를 위한 '전국민 산재보험법'을 발의했다. 정부는 노웅래 의원안을 중심으로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을 검토중에 있다.

고용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전국민 산재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내에 포함된 '산재보험 적용제외 가능' 조항을 '특별한 사유없이 산재보험 의무적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해 시행 가능하도록 만발의 준비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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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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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與 조희대·野 김현지 놓고 '강대강' 예고 [서울=뉴스핌] 신정인 배정원 기자 = 오는 13일부터 약 3주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감 증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요구하면서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독재 저지'를 국감 기조로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특히 민주당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조 대법원장을 놓고 집중 추궁에 나설 방침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후 법사위원장의 동의로 이석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직접 답변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당에선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등을 겨냥해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이라며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다시 내란세력은 되살아난다. 다시는 내란을 생각하지조차 못하도록 하는 것이 빛의 혁명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며 역공에 나선 상황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부속실장의 총무비서관 재직 당시 인사 개입 의혹, 산림청장 천거 관련 보은 인사 논란 등을 겨냥해 "대통령 최측근이자 1급 공직자인 김 실장은 국감에 출석해 각종 의혹을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김 부속실장을 두고 "성남 라인의 비선 실세들이 도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독재를 저지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당은 대통령실을 피감 기관으로 둔 국회 운영위원회뿐 아니라 김 부속실장의 각종 의혹에 대해 상임위별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여당에 맞서 한미 관세협상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통신사 해킹 사고 등에 대해 정부의 실책을 따져물을 전망이다. allpass@newspim.com 2025-10-1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