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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한 해 손상화폐 4조원 넘어…김두관 "디지털화폐 도입 시급"

기사입력 : 2020년10월23일 09:48

최종수정 : 2020년10월23일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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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화폐 폐기에 따른 재발행 비용 903억원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손상되어 폐기되는 화폐 규모가 연간 4조원을 넘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화폐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손상화폐 폐기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손상화폐 폐기규모는 총 4조3540억원으로 지난 2011년 1조7350억원에 비해 크게 늘었다. 지난 2015년에 3조원을 넘어섰으며 2018년에 4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9월 기준 손상화폐 폐기규모는 3조745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00억원 이상 늘어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leehs@newspim.com

화폐 폐기규모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대체 발행 비용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화폐 폐기에 따른 재발행 비용은 903억원으로 지난 2018년 639억원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한편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디지털 화폐 도입을 위한 연구가 한창이다. 중국은 세계 최초로 국가 차원의 디지털 화폐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실험을 마친 바 있다. 한국은행은 내년 중 디지털 화폐를 시험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올해 2월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조직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앞둔 시대에 종이 화폐 관련 비용이 커지는 것은 역설"이라며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디지털 화폐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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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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