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하자"까지...전파진흥원 옵티머스투자로 물든 과기부 종감

기사입력 : 2020년10월22일 16:46

최종수정 : 2020년10월23일 08:38

5G·구글 문제 등 '집중질의'..."5G 속도 어디까지 가능? 밝혀야"
"美도 구글 불법행위 대응...우리도 강력히 대응해야"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22일 치러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선 과기정통부 산하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의 1000억원 넘는 옵티머스 펀드 투자 건에 대한 야당 의원 중심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전파진흥원의 막대한 옵티머스 펀드 '몰빵' 투자가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 없이 이뤄질 수 없었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하며 정치적 이슈로 몰고 가려는 모양새였지만 이에 대해 근거로 삼을만한 결정적 자료는 제시되지 못했다.

5세대(5G) 이동통신과 관련해선 5G 속도 및 허위광고 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진 한편 인앱결제 강제 등 구글 '갑질' 문제 역시 종감의 화두에 올랐다.

◆"공공기관 기금이 마중물 역할"...野, 전파진흥원 옵티머스 투자 '집중질의'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22일 과방위 국감에는 전파진흥원에서 옵티머스 펀드 투자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최남용 전 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장이 참고인으로 채택됐지만, 최 전 본부장은 국정감사 불출석 의사를 밝히며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최 본부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현재 옵티머스 펀드 투자 건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대상자로서 부득이 참석할 수 없게 됨을 혜량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금융통으로 알려진 과기정통부 공무원 출신 최 본부장은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펀드에 기금을 투자할 당시 전파진흥원의 기금운용본부장에 있었고, 이 투자건으로 과기정통부 감사를 통해 징계를 받았다.

이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여야 합의로 참고인을 채택된 최 전 기금운용본부장이 국감 하루 전 날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면서 "아직 전파진흥원에 재직 중인 참고인이 나오지 않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펀드 투자 건에 대해선 야당 의원 중심으로 집중 질의가 이어진 한편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전파진흥원이 제시한 재발방지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파진흥원은 펀드 투자 금액이 1000억원이 넘어갈 때 원장 결재를 받는 등의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했다. 전파진흥원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옵티머스 펀드에 총 1060억원을 투자했다.

황보 의원은 "공공기관의 투자는 민간인 투자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면서 "다수의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첨부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장의 결재, 기금 원천을 제공하는 과기정통부가 면밀히 검토하는 이중, 삼중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보 의원은 옵티머스 펀드 투자 건에 대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역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투자 사태에서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점에 대해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전파진흥원에서 담당자가 실수를 한 면이 있다고 보여진다"면서 "하지만 전파진흥원에서 과기정통부와 함께 살펴보고 검찰 수사 의뢰까지 한 상황이라 그 점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5G 속도, 어디까지 가능한지 분명히 밝혀야"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5G 서비스와 관련해선 허위 과장 광고 및 속도 문제 등도 다뤄졌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통3사가 5G에 대해 과대 광고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롱텀에볼루션(LTE) 대비 20배의 속도를 낼 수 없는데 이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했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미국에선 5G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광고할 때 100% 5G가 터진다고 판단하게 하는 광고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판매점과 대리점에서 100% 된다는 것처럼 이야기하며 단말기를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28GHz대역을 활용해 5G 최고속도인 20Gbps를 전국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앞으로 어떤 서비스가 어느 속도까지 가능할 지 국민에게 명확히 밝히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장관은 "2640MHz 폭 주파수를 축가 확보할 예정으로 3.5GHz와 중저대역 주파수를 포함하면 1.9Gbps까지 속도가 나온다"면서 "28GHz는 전국망 서비스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기업용 또는 핫스팟용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여야 의원, 구글 '인앱결제' 강제 차단 개정안 이번 주 처리 합의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한 글로벌 사업자의 '갑질' 문제에 대해선 여야 의원들은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과방위는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콘텐츠 제공 사업자가 플랫폼 '인앱결제' 강요를 차단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을 이번 주 중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욱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오후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23일 국정감사 종료 이전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와 상임위를 거쳐 통과시키자는 합의가 있었다"면서 "인앱결제 수수료율 인상에 대해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만큼 여야 간사가 합의 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현재 과방위는 독점 지위에 있는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기 못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5개를 발의한 상황이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정부가 구글의 불법행위에 대해 반독점소송을 제기했다"면서 "미국이 자국사업자임에도 강도 높은 법적 대응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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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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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