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대외관계 관리하고자 하는 의사 있다"
"미중 경쟁 심화, 한일관계 회복 없이 대안 없어"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11월 초 미국 대선 이후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한다더라도 이전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이뤄진 '전략적 인내'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표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미 대선이 우리나라의 대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정책이 연속되겠지만 정권이 바뀐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바이든 정권으로 교체될 시, 오바마 정부 시절 대북 정책인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가 재현될 것이라 보냐는 질문에는 "북한의 지도자, 한국의 대통령 모두 바뀌었다"며 "당시 북한 상황과 한국 정부 등 여러 여건을 감안해 전략적 인내를 택했을 텐데 지금은 요건이 바뀌었으니 답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이 대표는 "정권이 바뀐다면 (미북관계에서) 1년간 리뷰(Review) 기간을 거치는데 그 기간 동안 북한과 미국 사이의 아무 일이 없는 것은 너무나 귀중한 시간을 놓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어려워진 전시작전권 환수를 묻는 질문에는 "한미 양국간에는 이전 정부부터 여건이 완비되면 전작권을 환수한다고 돼 있다"며 "그 원칙을 존중하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여건이 충족됐느냐는 한미 양국 정부가 판단할 문제지만 양국 정부 사이에 큰 이견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양 당국 간 의견이 접근된다면 전작권 환수는 늦출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차기 대권주자로서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계승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큰 틀에서 계승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다"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같은 정당에 속하는 정부는 중요 정책을 계승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며 "김대중 정부 이후 대북 포용정책이라는 것은 일관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표는 남북 관계 회복에 있어 '스몰딜'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하에서 남북관계 개선은 한계가 있다"며 "이런 국면일수록 우선 스몰딜, 작은 협력사업을 통해 신뢰를 구축해가고 양측 합의는 지켜가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시작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대단히 난폭한 처사였다. 거듭 유명을 표명한다"면서도 "그럼에도 과거에 비하면 군사적 긴장은 완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대외관계를 안정적으로 관계하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지가 있어보이는데 이를 지켜보며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답했다.
대북 관계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 10일 당창건 75주년 열병식 연설을 들며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처럼 도쿄올림픽을 하나의 기회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김 위원장 연설을 보면 대외 관계를 관리하고자 하는 의사가 반영돼 있다고 읽었다"고 했다.
한편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 한일 관계를 두고서는 내년 도쿄올림픽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대표는 "내년 도쿄올림픽 이전에 주요 현안이 타결됐으면 한다. 이는 한일관계, 북일관계에도 좋고, 일본에도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 정부가 외교 당국에 관계 회복 역할을 맡기고 제동을 걸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오전 국정감사에서 주일한국대사에게 확인한 바로는 여러 방식으로 양국 대화가 진행되고 있고 아베 총리 시절보다는 일본 측이 더 유연해진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다"라며 "특히 내년 도쿄올림픽이 좋은 기회로 자리 잡길 바란다. 도쿄 올림픽 이전에 현안을 타결하고 북일관계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일 양국은 1500년간 교류해왔고 협력해 왔다. 불행한 역사는 50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한 1998년 일본의회 연설을 인용하며 양국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 대표는 "그 50년 때문에 1500년 역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미중간 경쟁이 광범해지는 이 시기, 한일 양국이 관계 개선을 하지 않고 다른 대안이 있는지를 오히려 묻고 싶다"라고 답했다.
이어 "한일의원연맹이 오랜만에 도쿄에서 지도자들을 만난다면 그런 원점에서 정부보다는 자유로운 입장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지혜를 짜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 악화에서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한국의 맞대응, 지소미아 협정 중지 등이 생겨났다"며 "이 역시 협의하면 못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강제징용 판결 등 한중일 정상회담에 일본이 조건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조건을 거는 것 자체가 옳은 태도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또 지난 20대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해법으로 내놓은 '문희상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나 정부에서나 수용되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문 의장이 제안한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며 "비슷한 안이 또 나와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 전망된다. 피해자들은 동의할 수 있는지, 한일 양국은 또 동의할 수 있는지 전제되지 않았고 진행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한중관계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한중 국교가 수립되기 전 88년 서울올림픽에는 중국 선수단이 대거 참가했는데 가장 뜨거운 환영과 박수를 받았다"며 "그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중관계는 외교 관계 수립 이전부터 수천년 역사가 바닥에 흐르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지금도 중국은 한국의 경제적 파트너로서 가장 큰 나라입니다"라며 "지난해 8월 하이난도 모하우에서 리커창 총리와 회담하고 만찬을 했고 제가 총리를 마친 이후에도 간접적으로 대화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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