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다음주 전월세 중심 부동산 추가대책 내놓는다
금태섭 탈당 파문, 김종인 "한번 만나볼 수도 있다"
강경화, 북한군 피살 공무원 유족 만나…"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전세대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여당이 다음 주 전월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관련 현안을 점검했는데요.
이날 전세값 급상승의 원인이던 매물 부족이 점차 해소되고 있다는 지표가 제시됐습니다. 당정은 시장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보완하고 다음주 별도 회의를 통해 최종 내용을 조율한다는 것인데요. 전세대란 대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그동안 민주당 내 소신파로 불렸던 금태섭 전 의원이 탈당 의사를 밝힌 것이 정치권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조국 사태에서 기존 민주당 주류와 다르게 비판적 관점을 밝힌 이후 민주당 주류들의 공격을 받아온 금 전 의원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는 안타깝다는 의견도 있지만 국민의힘에 가려는 것 아닌가 라는 냉소적인 반응도 적지 않았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에 대해 "탈당과 관계없이 만나기도 했던 사람"이라며 "한번 만나볼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 전 의원이 초선 출신의 원외 인사지만, 그동안 여야를 가리지 않고 소신파의 이미지를 쌓아온 만큼 인물난의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될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이모 씨의 친형 이래진 씨를 만났습니다. 강 이씨는 면담 직후 "강 장관이 (관련 건의에 대해) 검토하고 답을 서면으로 주겠다고 했다.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다"며 "동생 시신이 중국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중국 정부와도 협조해 달라고 부탁드렸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 개혁'의 일한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언급하며 "강도 높은 자기혁신이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하성 중국 주재 한국대사는 교수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개 사과했습니다. 다만 유흥주점에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장 대사는 "연구소 직원들과 음식점에서 회식할 때 식사와 와인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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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21 leehs@newspim.com |
<헤드라인 뉴스>
한미방위비협정 공백 10개월 째…美 국방장관은 "동맹국 분담금 증액" 압박 /뉴스핌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중국과 러시아 등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맹국들이 미국과 같은 목표를 공유하는지 추적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10개월 째 공백 상태인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그 의도가 주목된다.
[단독]NLL 넘기직전, 2㎞ 코 앞까지 간 어선...해경 또 놓쳤다 /중앙일보
21일 새벽 동해에서 조업 중이던 한국 어선이 북방한계선(NLL)을 넘기 직전 해군의 경고 통신을 받고서야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7일 서해 상에서 조업하던 어선이 NLL을 넘어간 사건이 발생한 지 닷새만이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30분 58톤급 통발어선 한 척이 어로한계선을 2.5마일(약 4㎞) 넘어 NLL에 1.3마일(약 2㎞)까지 근접했다. 군 관계자는 "북측 해역에 진입하기 직전이었다"며 "해군의 경고가 없었다면 수 분 만에 북측 해역으로 들어설 수 있었다"고 말했다.
피살 공무원 형과 25분 면담한 강경화 장관 /국민일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북한군에 사살된 공무원 이모(47)씨의 친형 이래진(55)씨를 21일 만났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약 25분 동안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이씨와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이씨는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강 장관이 (관련 건의에 대해) 검토하고 답을 서면으로 주겠다고 했다.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다"며 "동생 시신이 중국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중국 정부와도 협조해 달라고 부탁드렸다"고 전했다.
문대통령 "경찰, 강도 높은 자기혁신해야"...경찰의 날 기념사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경찰 개혁'의 일한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언급하며 "강도 높은 자기혁신이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존중과 사랑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 경찰은 올 한해, 스스로를 개혁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대통령 "경찰, 공정성·전문성에 기반한 책임수사 체계 확립해야"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개혁입법으로 경찰의 오랜 숙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일 발판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하성, 법인카드 부정 사용 사과…"진심으로 송구, 죄송" /동아일보
장하성 중국 주재 한국대사가 교수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지적에 대해 적절하지 못했다며 공개 사과했다. 장 대사는 21일 오전 화상 형식으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진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대해 "연구소 직원들과 음식점에서 회식할 때 식사와 와인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단독]강경화 이후 '미·중·일·러 대사관' 외교전문 건수 해마다 뚝뚝 떨어져 /조선일보
미·중·일·러 등 '4 강(强)' 주재 한국 대사관이 외교부에 보고한 '외교 전문(電文)' 건수가 최근 3~4년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특임공관장 제도'를 본 취지대로 살리지 못하고 외국어 구사력과 전문성이 모자란 공관장을 임명해 외교력이 약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가 20일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을 통해 입수한 외교부의 '해외공관별 외교 전문 송신 건수'에 따르면, 미·중·일·러 주재 한국 대사관이 외교부 본부에 송신한 전문 건수 총합은 19만9471건(2016년)→19만7827건(2017년)→19만5688건→18만9482건(2019년)으로 계속 줄었다. 2016년보다 2019년 전문건수가 9989건 감소했다. 집계된 전문은 대외비·2급·3급·일반 등급을 모두 합친 것이다.
북한에도 '○○페이' 등장하나…휴대폰 통한 결제시스템 개발 /연합뉴스
북한에서도 '삼성페이'나 '카카오페이'처럼 휴대전화를 이용한 간편결제 시스템이 등장했다.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21일 "중앙은행과 평양정보기술국 공동연구집단이 손전화기(휴대전화)에 의한 '전성' 전자지불체계를 개발하고 현실에 도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결제 체계는 현금이나 카드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전화만 있으면 필요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주일대사 "스가, 아베와 달리 현실적…긍정적 분위기 형성" /머니투데이
남관표 주일대사는 21일 최근 취임한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관련해 "아베 신조 전 총리와는 다른, 현실적 어프로치(approach, 접근)를 한다"고 밝혔다. 남 대사는 이날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느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정 전월세 추가대책 카드 뽑는다..표준임대료 도입할까/헤럴드경제
여당과 정부가 다음주 전월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 2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 관련 현안을 점검하고 다음주 부동산TF를 통해 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한 참석자는 "다음 주 부동산 TF를 통해 여러가지 데이터를 점검해 관련 내용을 대책 차원에서 제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날 회의 내용을 전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회의에서 전세시장 전반에 대한 현황 브리핑을 했다. 전세값 급상승의 원인이던 매물 부족이 점차 해소되고 있다는 지표가 제시됐다. 이와 관련 당정은 시장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보완하고 다음주 별도 회의에서 최종 내용을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금태섭 탈당에 '냉소' 민주당…"국민의힘 가는 것 아니냐"/뉴스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이 탈당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는 '안타깝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저쪽 당(국민의힘)에 가려는 것이 아닌가 싶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2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당은 여러 계층을 대표하고 다양한 의견을 녹여내야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과연 잘 하고 있는지 반성하게 된다"며 "민주당은 사람들 눈에 어떻게 비칠지도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정치의 본연"이라며 "금 전 의원의 생각에 동의는 하면서도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종인, 금태섭 영입 의향 묻자 "만나볼 수 있어"/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 "탈당과 관계없이 만나기도 했던 사람"이라며 "한번 만나볼 수는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이 금 전 의원을 영입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그분 의향이 어떤지는 확인한 적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 체제를 끝내야 한다는 조경태 의원의 전날 주장에 대해선 "관심 없다.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사람"이라고 일축했다.
금태섭 "정치일정, 앞으로 천천히 말씀드릴 것"/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을 전격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21일 향후 자신의 정치 일정에 대해 "앞으로 천천히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이 정치 입문 초기 '안철수계'로 분류된 만큼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으로 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만나볼 수 있다"고 밝히는 등 그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오늘은 탈당하는 날이니까 탈당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태섭 탈당 파장..벌써부터 서울시장 선거판에 시선/연합뉴스
여권의 주류인 친문 강경파와 각을 세워온 금태섭 전 의원이 21일 민주당을 전격 탈당하면서 정치권에 파장을 낳고 있다. 금 전 의원은 탈당 직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향후 진로는 천천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면서 "정치는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벌써 정치권 안팎에선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변수가 될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초선 출신의 원외 인사로서 정치적 중량감은 다소 떨어지지만, 그간 '여당 내 야당', '중도개혁'의 이미지와 메시지로 대중의 시선을 끌어왔기 때문이다. 금 전 의원의 탈당 소식에 인물난에 허덕이는 국민의힘 주류는 내심 반색하는 모습이다. 당장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금 전 의원의 인연이 부각된다. 김 위원장이 2016년 총선 때 민주당 비대위원장으로서 총선 승리를 이끌 때 공천을 받고 당선된 이가 금 전 의원이었다.
이낙연 "용납 어려운 부동산 과다보유자, 공천 불이익 제도화할 것"/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식적으로 용납이 어려운 부동산 과다 보유자의 경우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제도화를 검토해달라"고 당 사무처에 요구했다. 이낙연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저한 문제가 발견된다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예외적으로 사회 상식상 수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이는 윤리감찰단이 잘 분별해주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당 소속 국회의원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에게 다주택 처분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윤리감찰단으로 하여금 처분 상황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당 쇄신을 추진하던 이낙연 대표 의지가 강력히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김기현, 김종인 면전에서 "탈당 인사 복당"…내홍 표면화/CBS
국민의힘 김종인호(號)가 당 지지율 침체와 내부 반발이 겹치며 출범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후보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김 위원장이 당내 후보들을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일각에선 비대위 체제 종식을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시작은 지난 16일 부산 방문 당시 김 위원장의 발언이 도화선이 됐다. 그는 지역 기자간담회에서 부산시장 후보군에 대해 "아직 적격자가 안 보인다"는 취지로 말했다. 해당 발언을 두고 당내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자, 김 위원장은 지난 19일 "독일 함부르크 항을 예를 들어 부산을 세계적인 콘테이너 항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기조를 갖고 있는 분이 아직 없다는 이야기였다"고 수습에 나섰다.
홍준표 "라임·옵티, 文몰락 시작점… 특검 못 받아내면 야당 문 닫아야"/세계일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진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제를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며 "특검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야당은 문을 닫아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야당은 국민의 분노를 대신해야 제대로 된 야당 대접을 받는다"며 "여당의 방탄 국정감사와 야당의 맹탕 국정감사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마당에 라임·옵티머스 특검까지 관철하지 못하면 야당은 2중대 정당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적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