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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올해 부동산PF 6.5조원…저축은행 사태보다 2.2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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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파산저축은행 부동산PF 4246억 미매각
"장기 미매각 PF 조속한 매각해야"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저축은행 부동산PF 급증하고 있어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각종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어 향후 부동산시장이 침체 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부동산 경기와 밀접한 부동산 PF대출이 대규모 부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부동산 PF대출 추이에 대한 건전성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0.12 Q2kim@newspim.com

유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 부동산PF는 올해 상반기 6조 5000억원으로 2019년에 비해 2000억원 증가했다. 저축은행 사태 직후(4조 3000억원)와 비교하면 2조 2000억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PF대출은 부동산 프로젝트를 담보로 장기간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부실 위험이 커지게 된다.

유 의원은 예보가 2011년 저축은행사태 이후 미매각한 파산한 저축은행PF에 대한 조속한 매각도 주문했다.

실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파산한 저축은행 PF사업장은 총 758개였다. 이 중 올해 8말까지 전체 737개(87.8%)를 매각해 약 5조 3182억원을 회수했다. 하지만 예보의 파산저축은행 부동산PF 사업장 중 120개 4246억원은 아직 매각되지 않은 채 미회수로 남아 있다.

유 의원은 "예보는 11년 이후 부실저축은행 정리를 위해 투입된 자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해 파산재단 자산의 관리·회수업무를 하고 있다"며 "저축은행 사태가 일어난지 10년이 지났지만 예보의 파산저축은행 관리자산 회수실적은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어 매각 노력이 다소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따져 물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PF사업은 권리관계 등이 복잡하고 어려워 회수업무 수행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예금보험공사는 PF사업장 매각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에 나서 미매각 부동산PF 120개를 포함한 미매각 자산 150건에 대한 매각을 조속히 마무리해 자산회수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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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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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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