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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압박에도 법인 "똘똘한 한채 지키자"...매도보다 관망 우세

기사입력 : 2020년10월26일 07:02

최종수정 : 2020년10월26일 07:02

9월 법인→개인 아파트 거래, 3875건으로 하반기 최저
서울보단 지방 처분...종부세 강화 앞두고 매물 늘어날수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법인이 개인에게 처분한 아파트 거래건수가 하반기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세금 압박으로 법인의 아파트 처분을 유도하겠다던 정부의 계산이 아직 들어맞지 않은 것이다.

세금 부담은 내년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데다 집값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세난에 집값이 다시 반등할 여지도 있어 법인 입장에서 아파트 처분에 급할 게 없는 것이다. 법인도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로 서울보단 지방 아파트의 거래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

◆ 법인→개인 아파트 거래 전달比 9% 감소

26일 한국감정원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법인이 개인에게 매도한 아파트는 전달대비 9% 감소한 3875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하반기 들어 가장 적은 수치다. 지난 6월 법인이 개인에게 처분한 아파트 거래건수는 4851건이었다. 7월에는 6586건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8월 4269건으로 줄었고 9월에는 3000건대로 내려앉았다.

전달과 비교해 개인간 거래가 5만여건으로 비슷하다는 점에서 법인의 아파트 매물이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소화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집값 불안에 대해 정부는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매입)와 법인의 주택매수를 주범으로 꼽았다. 이에 올해 '6·17부동산대책'에 종부세율을 인상하고, 종합부동산세 공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내년 6월부터 법인은 종부세 최고세율(6%)을 일괄적으로 적용받고 6억원 공제도 받지 못한다.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도 늘어난다. 현재는 기본세율(10~25%)에 10%p(포인트)를 추가해 양도소득세를 매겼지만 내년 1월부터는 20%포인트(p)를 추가해 과세한다.

이런 이유로 법인이 보유 아파트를 시장에 대거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섣불리 처분하기보단 시장 상황을 관망하겠다는 분위기다. 대출규제 등으로 매수 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아파트를 처분하려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팔아야 하는데, 아직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시기가 내년 6월 이후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처분 여부를 결정해야할 시간적 여유가 아직 남은 것이다.

◆ 법인도 '똘똘한 한 채' 선호...서울보단 지방 아파트 처분

법인도 '똘똘한 한 채' 선호가 뚜렷하다. 서울 아파트는 보유하려는 경향이 강한 반면 지방 매물은 처분하고 있다.

지난달 법인이 개인에게 매도한 아파트 거래건수 3875건 중 서울은 136건에 불과했다. 전체의 3.5% 수준이다. 거래건수로는 경기도가 1011건으로 가장 많았다. 광양시 중심으로 거래가 많았던 전라남도 590건, 충북은 397건을 기록했다.

이어 ▲부산 300건 ▲충남 287건 ▲충청남도 287건 ▲강원도 176건 ▲경상북도 165건 ▲인천 133건 순이다. 충북과 충남은 올해 들어 거래가 가장 많았다.

서울지역 아파트는 지방에 비해 투자 매력도 높다. 서울 아파트를 찾는 수요가 많아 주택경기가 호황일 때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오르고, 반대의 경우도 하락폭이 작다. 환금성에서 유리한 장점이 있다. 법인에는 기업형 법인이 있는가 하면 개인이 법인을 이용해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투자 형태가 개인간 거래와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난다.

리얼투데이 장재현 본부장은 "서울 아파트는 환금성 좋고 오름폭도 커 법인들이 서울보단 지방 매물을 더 만이 처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를 앞두고 시장에 법인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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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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