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공공임대에 중산층 수요가 많은 방 3개인 30평대(전용면적 85㎡) 공급 방안을 추진한다.
19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공임대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공임대 주택에 중산층 가구도 수용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공임대 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건설임대'의 경우 전용면적 최대가 60㎡다. 법령상 공공임대를 85㎡ 이상을 짓지 못하는 규정은 없지만 주택도시기금 지원액이 한정적이라 소형 주택만 공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와 기재부 등은 협의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조만간 대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 방침을 공언하며 강력한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김 장관은 지난 16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공공분양 중 면적이 85㎡인 주택의 비율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공공임대도 85㎡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유형통합' 공공임대의 내용을 수정해 중산층을 위한 임대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형통합 임대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자격요건이나 임대료 수준이 각기 다른 다양한 건설임대를 하나로 합치고 소득수준에 비례해 임대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면적은 60㎡,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30%까지인데, 면적을 85㎡까지 늘리고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140% 또는 150% 등으로 높여 중산층도 포용한다는 방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산층 일부를 수용할 수 있는 공공임대 공급을 위해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며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진 않았지만 조만간 협의 사항이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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