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현직 지방의회 의원이 재건축조합장을 겸하고 있는 지역의 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으면서 정치권에서 조합장직 사퇴를 촉구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의원은 당선 10여년 전부터 역임한데다 관련 법률이나 상임위 활동도 없었다며 맞서고 있다.

파주시의회. [사진=파주시의회] 2020.10.20 lkh@newspim.com

20일 파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최유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산3리지구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을 겸하고 있다. 이곳은 지난달 8일 파주시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한 지역이다.

이 사업은 4만7000㎡ 면적에 지하2층, 지상 27층 규모로 공동주택 7개동(940세대)을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조합원은 220여명으로 7년 전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났지만 당시 분양상황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 해오다 올해 다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의당파주시지역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이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새로운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은 맞지만 조합장이 최 의원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최 의원이 조합장을 하는 것에 대한 법리적 해석에는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시의원으로서 급여를 받으며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조합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시의원 당선 전인 15년 전부터 조합장을 역임해 왔고, 이 마저도 추대형식으로 조합장에 선출된 것"이라며 "문제가 되려면 시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조합장에 당선됐거나 상임위 활동을 했을 경우라는 여러 법무법인의 자문도 있었던 만큼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시의원 당선 이후에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다가 사업추진의 중요한 시점에 와서야 문제제기를 하는지 납득할 수 없고, 법적 근거 없는 비난으로 인해 사업이 늦어져 받는 피해는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고 한탄했다.

l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