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삭제 산업부 직원 징계 요구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감사원은 20일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의 이유인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조기 폐쇄 타당성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판단이 어렵다고 했다.
감사원은 이날 최재형 감사원장과 5명의 감사위원이 전날 의결한 월성 1호기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며 "국회가 감사요구한 사항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그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수원·산업통상자원부·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한수원이 월성 1호기 이용률을 산정하면서 언급한 '이용률 저하 요인'을 꼬집었다. 한수원이 전체 원전의 이용률을 '한수원 전망 단가' 추정에 사용하면, 실제 판매단가보다 낮게 추정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A회계법인을 통해 경제성 평가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A회계법인에 이를 보정하지 않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계속 가동 시의 전기판매수익이 낮게 추정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8년 6월) A회계법인이 한수원에 제출한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서는 월성 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혔다.
단 감사원은 "이번 감사의 범위가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고려사항 중 경제성 분야 위주로 이뤄졌다"며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 "자료 삭제 등 감사 방해 산업부 직원 징계 요구"
이밖에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자료 삭제 등 감사를 방해한 산업부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산업부 B국장과 C부하직원은 지난해 11월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그해 12월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고 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삭제함으로써 감사를 방해한 B와 C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82조에 따라 징계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감사원은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 저하 행위가 있음에도 이를 관리·감독하지 못한 한수원 사장에게 엄중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 결과 발표전 일각에서는 고발 조치를 예상했지만 주의 요구에 그친 것이다.
아울러 감사원은 조기폐쇄를 의결한 한수원 이사들에 대해서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이사 본인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본인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한수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논란 중심 '월성 1호기'…조기폐쇄부터 감사원 감사까지
월성 1호기는 1982년 11월 가동을 시작한 국내 최초 가압중수로형 원자력발전소다. 30년의 설계 수명이 다한 지난 2012년 11월 가동이 중단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가동 중단 3년 전인, 2009년 12월 월성 1호기의 10년 연장 운전을 신청했다. 이를 위해 7000억원을 들여 개·보수했고, 결국 2022년까지 설계수명을 늘렸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5년 운전을 허가하면서 월성 1호기는 그해 6월 운행을 재개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기간 공약 중 하나인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문재인 정부 출범해인 2017년 추진이 본격화 된다. 월성 1호기 수명이 5년 남긴 상황에서다.
그해 10월 24일 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로드맵'을 의결하며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공식화했다.
한수원은 이듬해 6월 이사회를 열고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했다. 생산원가가 판매단가보다 높다는 것이었다.
미래가치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맞춘 경제성 평가는 향후 원전가동률과 전략판매단가 등을 고려해 손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따졌다.
단 지난 2015년 당시 한수원이 약 4조원의 경제성이 있다는 것에서 불과 3년 만에 경제성이 나빠졌다는 결과 보고에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한수원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경제성 평가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을 더 키웠다는 평가다.
결국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에서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등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요구안이 의결됐다.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평가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등 감사가 불가피해졌다는 판단에서다.
◆ 전문가 "감사결과, 文 국정운영 방향 자체 영향은 미미"
한편 일각에서는 감사원의 공식발표는 치차하고 향후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단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을 크게 흔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치 공방이 확산되면 다소 흔들릴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 자체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no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