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가 7개월 만에 재지정된 경기 고양시가 집 값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완규 고양시의원.[사진=고양시의회] 2020.10.19 lkh@newspim.com

고양시의회 김완규(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열린 제248회 임시회에서 "전국 100여개 부동산 규제지역 중 22개 지역에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 해 핀셋규제를 한다면 고양시 일부지역을 제외한 특히, 일산동서구 지역 대다수가 규제대상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올해 총선을 앞둔 지난 11월 7개 공공택지 외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가 총선 이후 두달도 지나지 않은 올해 6월 고양시 전역에 다시 재지정된 것은 참 아이러니 하다"며 "재지정 이후 9월부터 주택 거래량 감소와 가격하락, 특히 일산서구는 지정 기준에 미충족 돼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규제는 양면의 칼날처럼 적절하게 사용하면 집 값 안정과 도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잘못 짚은 경우 도시의 경기침체와 시민의 불안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의원이 제출한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0년 3~5월 경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비해 고양시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아 지정 기준을 충족했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 된 6월 이후부터 점차 하락해 9월에는 물가상승률 0.77%, 주택가격상승률 0.56%로 고양시는 물론 일산서구(0.24%)로 기준이 충족되지 않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소극적이고 무사 안일한 고양시의 대처와는 달리 안성과 양주, 의정부시는 지자체가 직접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취소를 요청했고, 김포와 파주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지역 세분화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고양시는 동별 또는 지역별 해제를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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