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로또청약 유발" HUG 고분양가 심사 '도마위'...이재광 사장 '갑질' 논란도

기사입력 : 2020년10월20일 06:02

최종수정 : 2020년10월20일 06:02

고분양가 심사 단지, 분양가 대비 2배 상승..."로또청약 유발"
이재광 HUG 사장 "관련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 검토"
'자택 보초' 갑질 논란에..."지시한 바 없다" 반박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1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주변 시세와 괴리가 큰 분양가 산정으로 '로또청약' 기대감을 키우고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업무용 차량 개조로 '황제의전' 논란을 빚었던 이재광 HUG 사장은 올해에는 '갑질' 의혹이 제기돼 질타를 받았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감정원·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19 alwaysame@newspim.com

◆분양가 낮췄더니 2배 '껑충;...자의적 기준에 가격 상승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HUG 고분양가 심사와 관련해 "낮은 가격의 분양가가 책정되면 청약시장의 과열을 유발한다"며 "이로 인해 주변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HUG가 고분양가 심사로 분양가를 인하했던 219개 단지 중 준공이 완료된 8개 단지의 시세를 조회해본 결과, 8개 단지 모두 분양가 대비 2배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뉴타운 '보라매 SK 뷰'의 경우 2017년 5월 당시 3.3㎡당 분양가는 1946만원이었는데 현재 시세는 4171만원으로 2.1배가 상승했다. 가장 적게 상승한 서초구 '방배 아트자이'도 3.3㎡당 3798만원에서 6007만원으로 1.6배 올랐다.

HUG는 2016년부터 주택 분양보증 업무를 독점하면서 현재까지 219개 단지에 대해 분양가를 관리해왔다. 일반분양가는 HUG의 고분양가 기준을 근거로 책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시세와 동떨어진 분양가로 인한 로또청약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청약에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에 이재광 HUG 사장은 "분양가와 시세 괴리 큰 부분에 대해선 관련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주변하고 과도한 차익에 대해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는 단기 시세 차익을 막기 위해 전매를 제한하는 등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분양가 심사 과정에서 HUG가 자의적 기준을 적용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분양가가 당초 기준보다 높게 책정되면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현재까지 고분양가 심사를 실시한 205개 단지 중 18개 단지는 비교사업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 중 3곳은 HUG 영업부서장이 비교사업장을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단지는 시행사 측의 부탁으로 비교사업장을 바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입지(유사 생활권), 단지 규모(가구 수), 브랜드(시공사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기준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는 사업장을 비교사업장으로 선정한 뒤 분양보증을 발급한다. 분양가는 비교사업장의 평균 분양가와 최고 분양가 등을 토대로 산정된다. 그러나 HUG는 영업부서장이 현장방문을 통해 자의적으로 판단해 비교사업장을 선정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송 의원은 "담당 직원 입맛대로 분양가가 결정되는 것"이라며 "임의대로 하다 보니 특정업체는 750억원의 이득을 얻었고, 각 세대는 1억원 정도 추가로 돈을 내고 아파트에 입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분양보증 제도에는 허점이 많고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며 " 이 부분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에 김흥진 실장은""내용을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재광(왼쪽)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감정원·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관계자로부터 자료를 전달받고 있다. 2020.10.19 alwaysame@newspim.com

◆이재광 사장 '갑질' 논란...차량 개조 '거짓답변' 비판도

이번 국정감사에선 이재광 사장이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 사장이 자신의 자택 앞에서 1인 시위가 시작되자 직원들에게 보초를 서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HUG 민원인이 지난달 6일부터 이 사장 자택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 "왜 HUG 직원을 업무 시간에 자택 앞에 보초를 세웠느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인 시위가 시작된 당일부터 직원들에게 순번을 정해 자택 인근에서 근무를 시켰다"며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보초를 세우는 것 중단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명백한 갑질이라는 게 이 의원 지적이다.

이에 이 사장은 "자신이 지시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HUG 관리지원센터 직원들이 민원인의 민원 내용을 파악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해당 내용에 대한 파악이 끝나고 나서는 추후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의 방만 경영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기존 차량의 임차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추가로 업무용 차량을 임차해 기존 차량의 잔여 임차 기간에 해당하는 임차료 933만원을 낭비했다. 신규 업무용 차량에 대한 내부 개조 비용으로는 1243만원을 사용했다.

이와 관련 이 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개조 사실이 없다"고 거짓 답변해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그는 지난해 진행된 국토부 감사에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 사장은 "국토부 감사를 받기 전까지는 차량 개조가 위법인지 인지하지 못했다"며 "차량 원상 복구 조치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사장의 잦은 서울 출장도 지적을 받았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부산 근무보다 서울 등 출장이 잦다고 지적했다"며 "그러나 2018년 3월 8일부터 올해 8월 30일까지 온전히 부산 사무실에서 근무한 것은 108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이 사장이 부산에서 근무한 일수는 3일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또 이 사장의 여름휴가와 관련해 "올해 8월 7일부터 18일까지 여름휴가를 썼는데, 공식적 휴가는 7일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사장은 "직원들에게도 여름휴가는 장기간 쓰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