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청약 유발" HUG 고분양가 심사 '도마위'...이재광 사장 '갑질' 논란도

기사입력 : 2020년10월20일 06:02

최종수정 : 2020년10월20일 06:02

고분양가 심사 단지, 분양가 대비 2배 상승..."로또청약 유발"
이재광 HUG 사장 "관련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 검토"
'자택 보초' 갑질 논란에..."지시한 바 없다" 반박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1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주변 시세와 괴리가 큰 분양가 산정으로 '로또청약' 기대감을 키우고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업무용 차량 개조로 '황제의전' 논란을 빚었던 이재광 HUG 사장은 올해에는 '갑질' 의혹이 제기돼 질타를 받았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감정원·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19 alwaysame@newspim.com

◆분양가 낮췄더니 2배 '껑충;...자의적 기준에 가격 상승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HUG 고분양가 심사와 관련해 "낮은 가격의 분양가가 책정되면 청약시장의 과열을 유발한다"며 "이로 인해 주변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HUG가 고분양가 심사로 분양가를 인하했던 219개 단지 중 준공이 완료된 8개 단지의 시세를 조회해본 결과, 8개 단지 모두 분양가 대비 2배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뉴타운 '보라매 SK 뷰'의 경우 2017년 5월 당시 3.3㎡당 분양가는 1946만원이었는데 현재 시세는 4171만원으로 2.1배가 상승했다. 가장 적게 상승한 서초구 '방배 아트자이'도 3.3㎡당 3798만원에서 6007만원으로 1.6배 올랐다.

HUG는 2016년부터 주택 분양보증 업무를 독점하면서 현재까지 219개 단지에 대해 분양가를 관리해왔다. 일반분양가는 HUG의 고분양가 기준을 근거로 책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시세와 동떨어진 분양가로 인한 로또청약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청약에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에 이재광 HUG 사장은 "분양가와 시세 괴리 큰 부분에 대해선 관련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주변하고 과도한 차익에 대해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는 단기 시세 차익을 막기 위해 전매를 제한하는 등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분양가 심사 과정에서 HUG가 자의적 기준을 적용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분양가가 당초 기준보다 높게 책정되면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현재까지 고분양가 심사를 실시한 205개 단지 중 18개 단지는 비교사업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 중 3곳은 HUG 영업부서장이 비교사업장을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단지는 시행사 측의 부탁으로 비교사업장을 바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입지(유사 생활권), 단지 규모(가구 수), 브랜드(시공사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기준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는 사업장을 비교사업장으로 선정한 뒤 분양보증을 발급한다. 분양가는 비교사업장의 평균 분양가와 최고 분양가 등을 토대로 산정된다. 그러나 HUG는 영업부서장이 현장방문을 통해 자의적으로 판단해 비교사업장을 선정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송 의원은 "담당 직원 입맛대로 분양가가 결정되는 것"이라며 "임의대로 하다 보니 특정업체는 750억원의 이득을 얻었고, 각 세대는 1억원 정도 추가로 돈을 내고 아파트에 입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분양보증 제도에는 허점이 많고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며 " 이 부분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에 김흥진 실장은""내용을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재광(왼쪽)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감정원·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관계자로부터 자료를 전달받고 있다. 2020.10.19 alwaysame@newspim.com

◆이재광 사장 '갑질' 논란...차량 개조 '거짓답변' 비판도

이번 국정감사에선 이재광 사장이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 사장이 자신의 자택 앞에서 1인 시위가 시작되자 직원들에게 보초를 서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HUG 민원인이 지난달 6일부터 이 사장 자택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 "왜 HUG 직원을 업무 시간에 자택 앞에 보초를 세웠느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인 시위가 시작된 당일부터 직원들에게 순번을 정해 자택 인근에서 근무를 시켰다"며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보초를 세우는 것 중단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명백한 갑질이라는 게 이 의원 지적이다.

이에 이 사장은 "자신이 지시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HUG 관리지원센터 직원들이 민원인의 민원 내용을 파악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해당 내용에 대한 파악이 끝나고 나서는 추후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의 방만 경영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기존 차량의 임차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추가로 업무용 차량을 임차해 기존 차량의 잔여 임차 기간에 해당하는 임차료 933만원을 낭비했다. 신규 업무용 차량에 대한 내부 개조 비용으로는 1243만원을 사용했다.

이와 관련 이 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개조 사실이 없다"고 거짓 답변해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그는 지난해 진행된 국토부 감사에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 사장은 "국토부 감사를 받기 전까지는 차량 개조가 위법인지 인지하지 못했다"며 "차량 원상 복구 조치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사장의 잦은 서울 출장도 지적을 받았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부산 근무보다 서울 등 출장이 잦다고 지적했다"며 "그러나 2018년 3월 8일부터 올해 8월 30일까지 온전히 부산 사무실에서 근무한 것은 108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이 사장이 부산에서 근무한 일수는 3일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또 이 사장의 여름휴가와 관련해 "올해 8월 7일부터 18일까지 여름휴가를 썼는데, 공식적 휴가는 7일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사장은 "직원들에게도 여름휴가는 장기간 쓰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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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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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