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20국감] 주택대출 막혔는데..."HUG, 사내대출 최대 2억·감정원, LTV 비적용"

기사입력 : 2020년10월19일 15:12

최종수정 : 2020년10월19일 15:1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감정원 직원 49명, 2015년 이후 57억6200만원 대출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한국감정원 등 국토교통부 산하기관들이 운영하는 주택자금대출 제도가 정부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감정원의 주택구입자금대출은 사내복지기금을 재원으로 마련된 대출로 보증보험 가입시에는 LTV 규제를 전혀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 등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감정원·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0.10.19 alwaysame@newspim.com

감정원은 사내 복지의 일환으로 직원 1인당 연 이자율 2.7%(3년 거치 12년 분할상환)로 최대 1억4000만원까지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준다.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감정원 직원 49명이 총 57억6200만원을 대출받았다.

문제는 감정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정부의 LTV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감정원의 주택구입자금대출은 집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LTV 규제를 적용하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때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2016년 이후 감정원 사내대출 30건 중 LTV 적용은 2건에 그쳤다. 나머지 28건은 LTV 규제를 적용 받지 않았다.

예를 들어 서울의 9억원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일반 국민은 LTV 규제로 인해 3억6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반면 감정원 직원은 사내 주택자금대출을 통해 이보다 15%가 많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게 박 의원 지적이다. 여기에 개인 신용대출한도 1억5000만원까지 더한다면 아파트 가격의 72%인 6억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감정원뿐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2억원 한도)와 한국공항공사(1억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공사(1억원), 한국도로공사(7500만원) 등도 사내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5000만원), 한국교통안전공단(3000만원), 한국건설관리공사(2000만원)도 마찬가지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 복지제도는 사회의 통념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며 "지나친 사내복지에 대해선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