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내 분양보증 업무를 독점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5년간 은행과 건설사에 860억원이 넘는 배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HUG에게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시중은행과 건설업체에 지급한 주식 배당금은 약 860억원에 달했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HUG는 주택 분양보증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다양한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금융공기업이다. 지난해 HUG 매출액은 전년 대비 2405억원(29.4%) 늘어난 1조595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4848억원이었다.

HUG는 분양보증 업무를 독점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HUG의 분양보증 보증료 수입은 1조7824억원이다.

송 의원은 "보증료는 결국 주택을 분양받는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며 "이렇게 올린 수익이 보증사업의 다른 당사자인 시중은행과 건설사에 배당금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중으로 특혜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은행을 비롯한 3개 시중은행과 145개 건설사가 보유한 HUG 주식은 각각 4834만9860주(2417억4930만원), 1217만8375주(608억9187만원)로 전체의 11.4%를 차지한다. 국민은행이 보유한 주식은 4583만8910주(2291억9455만원)로 전체의 8.6%에 달한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HUG가 이들에게 지급한 주식 배당금은 860억원(667억원, 193억원)으로 지분을 출자한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지급한 배당금 73억원보다 11배 넘게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국민은행의 경우 632억원의 배당금을 지급 받았다.

지난 5년간 HUG 주식의 연평균 배당수익률은 5.4%로 같은 기간의 예대마진율 1.8%보다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시중은행이 영업을 통해 올린 수익보다 공기업의 주식배당으로 더 높은 수익을 얻고 있는 것이다.

송 의원은 "분양보증 시장을 독점한 공기업이 국민들로부터 벌어들인 수익을 특정 업계에 퍼주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일"이라며 "HUG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민간이 보유한 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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