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어린이집 교사 누나가 아동학대 누명 쓰고 목숨 끊었다" 靑 청원 10만명

기사입력 : 2020년10월19일 11:22

최종수정 : 2020년10월19일 11:22

"학부모, 아동학대 무혐의에도 2년간 누나 괴롭혀"
"벌금형에도 항소…학부모에 강력한 처벌 내려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아동학대 누명을 쓰고 학부모 등으로부터 폭언을 들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어린이집 교사의 남동생이 게시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청원은 이날 오전 기준으로 9만5903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 청원은 내달 4일까지 이어질 예정으로, 기간 내 20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청원인은 "누나가 아동학대 누명을 쓴 것도 모자라 '역겹다', '시집 가서 너 같은 X 낳아라' 등의 폭언을 듣고 우울증에 시달리다 지난 6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누나를 위해 학부모 A씨와 조부모 B씨에게 강력한 처벌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청원인은 "누나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사망하기 전까지 A씨와 B씨에게 끊임없는 괴롭힘에 억울하게 시달렸다"며 "A씨와 B씨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A씨의 아들에 대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연락했지만, CCTV를 살펴봐도 어디에도 아동학대 의심 상황은 없었다. 오히려 아이가 교사를 때리는 장면만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A씨와 B씨는 누나를 아동학대로 신고했고, 어린이집에 찾아와 아이들과 동료 교사들이 보는 앞에서 누나를 폭행하고 모욕하기까지 했다"며 "이후 누나는 법적 조치를 취해 아동학대는 무혐의를 받았지만, 이 일로 누나는 수치심과 우울감에 시달렸다"고 성토했다.

청원인은 "하지만 그 이후로도 괴롭힘은 끝나지 않았다"며 "A씨와 B씨는 어린이집 학부모, 인근 아파트단지 주민, 병원 관계자 등에게 누나가 아동학대를 했다며 허위사실을 이야기했다. 뿐만 아니라 누나가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시청에 매주 민원을 제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누나는 주변 동료분들의 말에 따르면 성실하게 근무하고 아이들을 살뜰히 사랑해주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내가 봤을 때도 대학 졸업 후 8년 넘게 어린이집 교사를 하면서 몸이 고되긴 해도 큰 불평 없이 일했다"며 "하지만 이로 인해 누나가 일자리까지 그만뒀고, A씨와 B씨는 어린이집 원장님과 아파트 관리소장까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누나의 심적인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다"고 털어놨다.

청원인은 "A씨와 B씨는 누나나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처벌도 벌금형만 받게 됐는데, 반성은커녕 항고를 했다고 들었다"며 "그런데 어머니는 금쪽같은 딸을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 때문에 누구에게 말도 못 하고 속만 끓이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억울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누나를 위해 A씨와 B씨에게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이와 같은 억울한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청원에 동의해달라"고 호소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