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해양수산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이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지나치게 편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하기관 외에도 다양한 민간기관에 좀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양수산 R&D 예산은 총 1조3639억원으로 집계됐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어기구 의원실] 2020.10.08 dream@newspim.com

이 중 해수부 산하 정부 출연연구소 52.9% 타부처 산하 정부 출연연구소 10.3% 등 정부 산하 출연연구소에만 63%가 넘는 총 8500억여원을 배정됐다. 반면 일반기업은 14.5%, 대학에는 20.3%를 집행하는 데 그쳤다(아래 표 참고).

특히 해양수산과학기술원 및 그 부설기관에 대한 편중이 심각했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진행한 연구개발 과제 1202개 중 234개(19.5%), 연구개발비 중 6681억원(49.1%)이 해양과학기술원 및 부설연구소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타 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별 환수대상 금액 대비 환수율은 대체적으로 절반수준에 불과하지만,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연구개발 환수금 환수율은 96.8%로 타 부처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환수율 우수 성과는 비교적 미환수 걱정이 없는 정부출연기관에 대한 '일감몰아주기'에 기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미환수 금액도 회수대상금액인 393억원 중 12억원에 불과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연구개발비 환수율은 96.9%에 달한다.

어기구 의원은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연구개발비의 특정 정부출연기관 편중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료=어기구 의원실 (단위:백만원)] 2020.10.15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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