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방산전시회 없으면 산업도 없다..."방산 출구전략 강구돼야"

기사입력 : 2020년10월15일 15:03

최종수정 : 2020년10월15일 15:03

최기일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학과장

[서울=뉴스핌]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으로 혼돈의 초불확실성 시대에 진입했다. 기존의 인류 문명과 시대상을 뒤바꿔 놓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새로운 발상의 전환으로 미래 전망과 대응책 마련을 모색하기 위해 분주하다.

인류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산업계도 비상이다. 산업 전반에서는 공통으로 내수감소와 수출저하에 따른 이중침체 현상을 겪으면서 더블딥(Double Dip)이 반복 가속화되어 경기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국내 방위산업의 여건과 실정도 예외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방위산업은 정부만을 유일한 수요자로 두기 때문에 국내 제조업종 업황과 정부 재정지출 기조에 따라 지대한 영향을 받는 특성을 보인다. 앞으로 제조업의 가동률 저하와 정부 복지 및 방역예산 비중이 늘어갈 것이 분명한 가운데,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출구전략(Exit Strategy)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내다본다.

최기일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학과장

무릇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침체 악화일로인 국가 방위산업에 새로운 바람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방산전시회' 개최로 방산수출 활로 개척과 산업 전반을 선도하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역사적으로도 인류는 산업혁명을 거쳐 근대적인 산업화 시대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부터 비로소 대규모 국제 전시회가 촉발됐고, 이를 통해 눈부신 산업 성장을 거듭,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특히 방위산업 전시회 역사의 시작은 1851년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만국 박람회에서 찾을 수 있는데, 미국인 발명가 사무엘 콜트의 리볼버(Revolver) 권총이 최초로 시연돼 화제가 된 바 있다. 이러한 세계 각국의 최신 공산품들을 전시해 자국 기술력 홍보의 장이 됐고, 만국 박람회는 대성공으로 이어져 세계 각국은 전시회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오늘날에 이르러 그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산업별로 세분화됐는데, 무기 분야에 특화된 것이 바로 '방위산업 전시회'이다.

가장 대표적인 전시회로서 전 세계인들과 산업계 전반의 이목이 쏠리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Consumer Electronics Show)가 있다. 해마다 열리는 세계 최대 ICT기술 전시회인 CES는 올해 1월에도 어김없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CES 2020'에서는 161개국에서 4500개 기업이 참가해 신기술 향연에 18만명이 참관했다. CES는 1967년 미국의 뉴욕에서 시작돼 1978년부터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로 개최지를 옮겨 진행했는데, 전시회의 위상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전시회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 방위산업 전시회에는 최고 수준의 무기들이 즐비한 미국에서 개최되는 'AUSA', 유럽의 'Eurosatory' 그리고 세계의 화약고라 불리는 중동의 'IDEX'를 들 수 있다.

미국 방위산업 전시회 AUSA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을 보유한 미국 육군협회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해마다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며 지난해까지 13회째를 맞았다. 미국 국방부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 참가 전시회로서 매년 전 세계 각국의 600여개 이상의 주요 방산업체들이 참가하는 최대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라는 명성을 지녔다.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한국이 유일하게 국가관을 구성해서 2008년부터 계속 참가하고 있다.

유럽 방위산업 전시회 Eurosatory는 1967년 프랑스군 조달청의 주도로 30개 전시업체가 모여 시작했고, 오늘날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방위산업 관련 기술들을 선보이면서 유럽을 대표하는 전시회로 성장했다. 격년제로 2년마다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며, 60개국에서 1700여개 방산업체가 참여한다.

중동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로서 IDEX를 꼽을 수 있다. 1993년에 처음으로 개최됐고, IDEX를 통해 중동국가들에 새로운 무기체계를 소개함과 동시에 전시회 현장에서 천문학적인 무기거래 계약이 성사되므로 각국 주요 방산업체들의 각축장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방위산업 전시회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인식한 미국이나 유럽 등과 같은 해외 선진국에서는 방위산업의 미래가 전시회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국은 저마다 국가적 수준의 대규모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를 통해 기술선도형 첨단 고부가가치 무기체계 기술들을 선보이고, 타 산업과의 동반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파급효과를 도모해왔다.

각국의 방위산업 현주소를 체감하면서 미래 국방을 내다볼 수 있는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는 방위산업의 혁신성장을 주도하고,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존의 단순한 전시회를 뛰어넘어 온라인 전시회가 병행 추진된다면, 융복합된 전시회로 언택트(Untact) 수출 채널도 활성화시킴으로써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해 방산수출 활로를 더욱 넓혀줄 수 있을 것이다.

국내 방위산업이 코로나(COVID)-19 위기와 내수시장 한계를 탈피해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패러다임(Paradigm)이 전환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우리 국민께도 자랑스러운 'K-방산'을 알리는 동시에 해외 방산시장을 대상으로 기민하면서도 적극적인 홍보 전략이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도 어려운 환경이지만 비교적 K-방역이 잘 관리되고 있어 코로나19 방역지침이 1단계로 하향됨에 따라 다음달인 11월 18일 DX KOREA 2020이 고양 킨텍스에서 초청자 Only의 산업전시회로 정상 개최된다고 한다. 현재 UAE, 콜롬비아에서 육군총장급이 참석을 확정했고 방위사업청에서도 카자흐스탄 방사청장과 필리핀 획득차관, 필리핀 해군총장, 에스토니아 방산물자센터장을 초청해 인도네시아, 영국, 미얀마를 비롯한 약 15개국이 신속통로를 이용하여 공식 참석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방역대책을 완벽하게 수립해 어렵게 준비되는 방산전시회인 만큼 민간이 주도하고 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협동성을 강화하여 침제된 방위산업의 신성장 동력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2020년 10월 15일

최기일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학과장(상지대학교 안보학전공 전임교수, DX KOREA 추진위원)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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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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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