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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여야, 재보궐선거 준비 본격화…국감서 추미애 '난타전' 예고

기사입력 : 2020년10월12일 06:02

최종수정 : 2020년10월12일 06:02

국민의힘, 선거기획단 출범…윤일호 단장으로 내정
與, 보궐선거 공천 목소리 높아져…이인영 "늦지 않게 결정"
국정감사 법사위 주목…여야, 추미애 공방전 펼칠 듯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여야가 내년 4월 7일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선다.

국민의힘은 12일 비상대책회의에서 선거기획단을 공식적으로 출범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선거기획단 단장으로 내정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2020.10.03 photo@newspim.com

김선동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중량감 있고 중심을 잡고 중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을 모셨다"며 "김종인 비대위원장 역시 그런 측면에서 흔쾌히 동의하셨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선거기획단 위원은 10여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당의 최종 목표로 정권 탈환을 꼽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 재보궐선거 승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내에서도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서울·부산시장 공천 여부에 대해 "늦지 않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현재 신중한 입장이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자당 소속 자치단체장이 성추행 파문을 겪었기 때문이다.

공천을 주장하는 목소리 가운데 당헌 96조 2항 개정 가능성이 거론된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헌도 개정이 가능하다는 목소리다.

야당의 공수처(고위공직수사처)장 추천위원 선임도 관심사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오는 26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해달라며 국민의힘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

만약 국민의힘이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으면, 민주당의 단독 공수처 출범 가능성도 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일정도 이어진다. 특히 이번주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주목을 받는다.

법사위는 12일 법무부 국감을 실시한다. 이번 국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 등을 두고 야당의 강력한 질문 공세가 예정된다.

앞서 검찰은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야당은 추 장관의 검찰 수사가 결과가 미흡하다며 남아있는 국감에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고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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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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