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2020국감] 전작권 전환 놓고 여야 격돌…野 "조건에 기초해야" vs 與 "안 하겠단 건가"

기사입력 : 2020년10월08일 13:20

최종수정 : 2020년10월08일 13:20

野 "의지만 갖고 할 수 없어…북핵 문제 여전"
與 "조건에 기초하면 美 마음대로 전환 안 할 수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야당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성급하게 추진해선 안 된다"고 했지만 여당은 "조건에 기초하겠다는 것은 그냥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에서는 '2020 합참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조건에 기초해 전작권 전환을 한다는 것이 현 정부의 원칙인데, 우리가 현재 능력이 불충분하고 조건도 갖추지 못했다. 그런데 의지만 가지고 전환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민홍철 국방위원장이 8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08 photo@newspim.com

◆ 한미 정상 '조속히 전환' 합의했지만…신원식 "아직 조건 충족 안 돼"

앞서 지난 2014년 한미 국방장관은 기존에 전작권 전환 시기를 못박았던 것에서 '조건을 충족하면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것으로 원칙을 수정했다. 이후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조속히 추진한다'는 것으로 한미 정상이 합의했다.

2014년 당시 양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세 가지 조건을 합의했다. 세 가지 조건은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 ▲국지 도발과 전면 전시 초기 단계에서의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우리나라가 아직 세 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전작권 전환은 성급히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신 의원은 "전작권 전환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북핵 문제"라며 "전작권 전환 문제가 노태우 정부부터 나왔는데, 항상 전작권 전환은 못하고 평시작전통제권만 전환한 결정적 원인이 바로 북핵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게다가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인해 동북아 지역에서 안보적 위협이 높아지고 있고, 의욕적으로 국내 개발을 추진했던 무기들의 전력화도 지연됐으며,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대 초반에 갖추리라고 생각했던 전력들의 해외 도입도 지연되는 등 여러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못했다"며 "조건이 되면 전작권 전환을 해야겠지만 조건이 안 된다면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측부터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 박성준 "조건에만 매달리다 아예 전환 못 할 수도…軍, 더 의지 가져야"

반면 여당은 전작권 전환 조건에만 매달리다가 아예 못할 수도 있다며 군이 보다 의지를 가지고 전작권 조기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건을 내세웠다는 것은 (전작권 전환을) 안 한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조건이란 것도 미국이 정한 기준인데, 미국의 외교정책이 '전략적 유연성'에 기초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언제든 전작권 전환을 안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2014년에 미국과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합의한 것에 대해 군이 자성을 해야 한다"며 "이때부터 전작권 전환이 상당히 요원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08 photo@newspim.com

◆ 원인철 합참의장 "조속히 조건 충족시킬 것"

이에 대해 원인철 합동참모의장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조속히 조건을 충족해 시기를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 의장은 "핵미사일 대응을 위해서는 탐지 전력, 요격 전력 등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보완됐다고 본다"며 "전력 보강이 일부 계획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능력을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건에 기초하겠다는 것은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는 의미"라며 "조건을 가능한 한 빨리 충족시키기 위해 전력을 신장시키고 능력도 갖춰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내년에 FOC(완전운용능력 검증, 전작권 전환 검증 2단계)를 시행하고 엑스년도(전환 완료 시점)를 정하면 그때부터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아니라 타임베이스(시점에 기초한 전환)로 전환된다"며 "의지를 갖고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