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은행위원장 후보, '디지털 통화 규제 개혁' 공약 채택
[서울=뉴스핌] 이지연 기자 = 공화당 소속 데이비드 슈바이커 하원의원이 블록체인 디지털 서명의 효력을 인정하는 법안을 소속 위원회에 회부했다. 법안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한 계약의 실질적인 구속력을 인정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지난 10월 2일 하원 에너지 통상 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안에는 "블록체인을 통해 생성, 저장된 또는 확보된 전자기록, 전자서명, 스마트 계약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전자 서명법을 개정, 관련 기록의 법적 효과, 유효성, 이행 가능성과 관련된 국가 표준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미디어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코드는 법'이라는 블록체인 옹호론자들의 주장이 현실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안의 공동 발의자에는 미 국회 내 가장 블록체인 친화적인 의원으로 꼽히는 데런 소토 의원 등이 포함됐다.
◆美 상원 은행위원장 후보, '디지털 통화 규제 개혁' 공약 채택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출마한 팻 투미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상원의원이 "차기 위원장이 된다면 디지털 통화 규제 및 결제 시스템 개혁안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기술, 핀테크, 결제 시스템, 디지털 통화는 흥미로운 분야다. 이 같은 분야는 중요하고 흥미로운 변화이며, 새로운 법안과 규정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팻 투미 상원의원은 "정부가 블록체인과 같은 신흥 기술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된다"고 말한 바 있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BTC, 2025년 10만 달러 전망"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글로브에 따르면, 블룸버그 산하 블룸버그 인텔리전스가 지난 2일(현지 시간) 발표한 '블룸버그 크립토 아웃룩'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은 2025년 1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당 보고서는 블룸버그 시니어 상품 스트레지스트 마이크 맥글론이 작성했으며, '2025년 10만 달러' 전망과 관련해 그는 "비트코인의 보급 및 채택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 속도가 빠르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역사적인 성장 추세와 채택률 증가 추세를 볼 때, 비트코인 가격은 2025년 10만 달러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유로폴, 인터넷 범죄 '최고 위협'으로 '코인' 선정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유로폴이 최근 발표한 인터넷 범죄 보고서를 통해 프라이버시 강화 암호화폐 지갑, 코인, 오픈마켓 플레이스 등을 '최고 위협'(Top Threats) 항목으로 선정했다. 이와 관련해 유로폴은 "인터넷 범죄자들은 범죄 관련 자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하드웨어 지갑을 선호한다. 또 탈중앙화 마켓플레이스 프로토콜을 사용해 범죄 관련 자금을 현금화하고 있다. 한편 다크웹에서 비트코인은 여전히 가장 많이 쓰이는 결제 옵션 중 하나이며, 모네로와 지캐시, 대시 등 프라이버시 코인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들 익명성 강화 코인들은 범죄 수사에 상당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 중앙은행 "익명선 토큰 기반 CBDC, 보안 리스크 야기"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캐나다 중앙은행이 5일(현지 시간)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보고서를 통해 "익명성 토큰 기반 CBDC는 특별한 보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 중앙은행은 "이러한 리스크는 잔액을 집계하고 보관하는 과정, CBDC가 거래에 사용되는 과정, 암호화폐 거래소 및 은행과 같은 솔루션 업체들이 사용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는 과정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캐나다 중앙은행은 "캐나다 은행이 CBDC를 발행한다면, 이는 토큰 기반 디지털 화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日 SBI, 암호화폐·블록체인 스타트업 투자 펀드 조성...70억 엔 규모
5일 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금융 대기업 SBI 홀딩스가 약 70억 엔 규모의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스타트업 투자 기금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스위스 기반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전문 은행 시그넘 뱅크와 공동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기금은 주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관련 기술을 개발 및 운영하는 미상장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 SBI는 오는 2021년까지 기금의 순수 운용 자산 규모를 70억 엔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쓰리애로우캐피탈 CEO "규제당국, DEX 거래 금지 가능성"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소재 암호화폐 전문 투자사 쓰리애로우캐피탈의 최고경영자인 수 주(Su Zhu)가 "각국 규제당국이 탈중앙화 금융(DeFi)을 스푸핑(임의로 구성된 웹사이트를 통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빼가는 해킹 수법의 하나)이나 시장조작 위협으로 판단할 경우, 탈중앙화 거래소(DEX) 내 거래를 완전히 금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규제당국은 인위적으로 매수·매도 주문을 조작하는 스푸핑 방식을 시장 조작의 일종으로 간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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