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환경부, 중소기업 제품 구매에 무관심..공공구매제도 최다 위반

기사입력 : 2020년10월06일 08:47

최종수정 : 2020년10월07일 08:42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상위 10개기관 1138억원 위반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공기관 구매제도를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공공기관 평가시 위반사항을 감점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7개 공공기관이 2018년 입찰과정에서 1328건의 공공구매제도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금액은 1138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7년에 비해 각각 57%와 75% 증가한 수치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6월부터 5개월간 진행됐다. 

공공구매제도는 중소기업과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총 구매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구매하는 지원책이다. 현재 공공구매제도 참여 공공기관은 모두 837곳이다.

이번 조사에서 환경부는 154건(101억원)으로 가장 많이 위반했다. 다음으로 농림축산식품부 111건(43억7000만원) 산업통상자원부 41건(36억5000만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2건(30억3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공공기관의 유형별 제도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위반(468억4000만원) ▲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제도 위반(380억6000만원)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제도 위반(289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제도 위반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위반 실태 조사를 확대하고 위반시 공공기관 평가에 감점반영해야 한다고 김경만 의원은 주장한다. 실제로 중기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단 2개 기관만 공공기관 평가시 감점평가를 요청했다. 

김경만 의원은 "매년 전체 공공기관의 30%만 실태조사하고 모니터링해서는 공공구매제도 이행을 강제하기 힘들다"며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는 것은 물론 위반사항을 기관평가에 직접 반영해서 자발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pya84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