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기업들이 대기업보다 17% 비싸게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소제조업 전용 요금제를 신설하거나 전기요금의 3.7%인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이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19년) 한전이 중소기업에 판매한 전기요금은 평균 117.28원/kWh으로 대기업 (97.39원/kWh)보다 17% 가량 비쌌다.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저렴하게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전력저장시스템(ESS) 등을 이용해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싼 심야시간대(오후 11시~오전 9시)에 집중조업하기 때문이다. ESS 등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계에서는 대안으로 전용요금제나 전기요금의 3.7%인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을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5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사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94%가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자동차 섬유 비금속 업종에서 부담을 호소했다.

2019 뿌리산업백서에 따르면 업종별 매출액 대비 전기료 비중은 열처리업종이 7.5%로 가장 높았다. 전기료가 매출원가의 7.5%를 차지한다는 얘기다. 다음으로 주조5.3% 표면처리3.3% 금형2% 소성가공1.7% 용접1.3%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전기료 부담 완화방안으로 ▲중소제조업 전용 요금제 신설(31.7%) ▲구간․최대부하 요금 인하(24.3%) ▲6월·11월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봄·가을철 요금 적용(22.0%) 등을 요구했다. 특히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창업제조업처럼 한시적으로 감면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경만 의원은 "중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전기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소기업전용요금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거나 대폭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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