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중소기업 판로지원 '무관심'..'공공구매제도' 76건 위반

기사입력 : 2020년09월28일 16:28

최종수정 : 2020년09월28일 16:28

김경만 의원, 산업부 및 11개 산하 공공기관 76건(77억9500만원) 위반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판로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공구매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공공구매제도 이행여부 실태조사'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동서발전 등 11개 산하 공공기관은 지난해 76건(77억9500만원)의 공공구매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11개 산하기관은 지난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공구매제도를 76건, 77억원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김경만 의원실] 2020.09.28 pya8401@newspim.com

산업부는 3대 공공구매제도중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공공구매시 입찰참여자격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제한)를 6건(16억2300만원) 위반했다. 또한 공공물품(용역)구매시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하는 중소기업우선조달 규정을 35건(20억3400만원)위반하는 등 모두 31건(36억5700만원)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산업부 산하기관 중 한국동서발전은 14억원(2건)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위반했다. 원자력환경공단은 9건으로 가장 많은 위반건수를 기록했다.

김경만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게 버텨오던 중소기업들에게 공공구매제도가 안전망이 될 수 있다"면서 "산업부가 가장 모범을 보이면서 다른 공공기관과 민간에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중소기업 제품 구매가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산업부와 산하 공기업들이 높은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공공구매를 확대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함께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와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837개 공공기관은 105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했다. 지난해 총구매실적(135조원)대비 77.3%다. 중소기업계는 이를 올해 85%수준으로 높여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내수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공공조달부문이 유일한 수요처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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