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회 국방위, 秋 아들 의혹 증인 놓고 극한 대립…與 단독 일정 확정할 듯

기사입력 : 2020년10월05일 17:39

최종수정 : 2020년10월06일 08:3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기호 "與, 추미애 방탄 위해 증인 채택 거부…야당 간사직 사퇴"
황희 "무혐의 처리 사안에 증인 채택 불가, 국감 정쟁화 의도"

[서울=뉴스핌] 김승현 조재완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논란에 대한 증인 채택을 주고 국정감사 최종 일정조차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 장관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철원 예비역 대령(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 지원단장)과 현모씨(당시 당직 사병)의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기호 국민의힘 국방위간사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아들을 위한 민주당 방탄 국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05 leehs@newspim.com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국방위 간사)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첫 국감을 앞두고 상임위 중 국방위만 최종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있다"며 "그 이유는 추 장관 아들 서모 씨의 의혹 관련 민주당이 단 한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철원 예비역 대령, 현모 씨 등은 본인이 직접 국감을 통해 증언하겠다고 언급했으며 정확한 진실을 국민들게 알리겠다고 했다"며 "이에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 묻고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최소한 당사자들에게 묻는 것이 기본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진행될 시에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지금은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밝혀져서 국감 증인 채택이 불가하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추 장관 아들에 대한 무조건적 감싸기에만 올인하는 민주당의 처사에 분노하며 증인 신청은 철저히 배제한 채 단독으로 국방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국감 일정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처사"라며 "국방위 국감 최종 일정이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간사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12시에 황희 의원이 전화해서 우리는 한 명도 못해주겠다 대답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다"며 "국민의힘 (국방위) 의원 전원은 내일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황희 의원은 같은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전까지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국감을 추진하려 했으나 증인 채택 관련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면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증인 채택과 관련, 민주당은 수사가 무혐의 처리되거나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증인 채택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국민의힘의 증인채택 요구에 대해 "코로나19로 대부분 상임위가 증인을 최소화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증인 채택을 주장하고 있다"며 "국감을 정쟁화하려는 의도"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는데 이쯤 되면 반성하고 사과를 해야지, 이걸 국감장에서 정책이나 국방 개혁을 논하지 않고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정쟁을 하겠다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대한 설득을 할 예정"이라며 "야당이 참여하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지만, 여야의 이견은 커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은 여당 단독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與 사법행정TF 개혁안 25일 공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오는 25일 발표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TF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식과 1차례 공개회의, 3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관계기관 중 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장치의 필요성 제시했다. 또 판결문을 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짚으며, 전직 법관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과제로 새롭게 선정되었다"며 "그외 민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의견도 지금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6년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며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같이 대법관 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6년 동안 퇴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이 대법장에 의해 독점될 때 대법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사법행정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조희대 대법장의 대선개입과 같은 헌정 유린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인 성창익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자문기관 정도로 규정이 돼 있다"며 "사법행정권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된 사한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답변드리는 건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그걸 가지고 토론할 것이고 최종적인 건 공청회 등 통해서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확정된 개혁안을 토대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2025-11-18 11:54
사진
19일·내달 3일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내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전날(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방송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은 서증조사가 예정돼 있고, 전체를 모두 중계신청 했다"며 "내달 3일 피고인 신문 부분에 대해서만 중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재판의 허가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재판에서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재판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모욕주기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속행 공판에서 '선고기일 중계는 허가할 예정이나 서증조사 중계에 대해선 신청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 yek105@newspim.com 2025-11-18 15: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