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주호영 "대북규탄결의안 무산은 여당 책임, 떠넘기기 안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시신 불태웠다' 문구 고치면 규탄 안돼…北에 도움될 것"
군사통신선 복구·재가동 반드시 필요…"과학적 증거 제시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북한의 총격으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사망한 것과 관련된 대북규탄결의안 채택이 무산된 데 대해 여당이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북한의 만행으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대북규탄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며 "저희들은 이 사건에 문제들이 많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니 긴급현안질의를 하자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죽어도 긴급현안질의를 할 수가 없다고 버텼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8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북한의 우리 국민 학살 만행 규탄 긴급의원총회에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9.28 kilroy023@newspim.com

주 원내대표는 "그럼 긴급현안질의는 늦추고 추후 논의하더라도 대북결의안만이라도 채택하자고 요구했다"며 "그런데 북한에서 미안하다는 문건을 보냈다는 이유로 국방위원회에서 통과된 대북규탄결의문을 대폭 고치자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당초 지난 28일 본회의를 열고 대북규탄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신을 불태웠다'라는 문구를 결의안에 포함할지에 대해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야당의 추석 후 대정부 긴급현안질의 요구에 여당이 반대하며 협상이 결렬됐다.

주 원내대표는 "(시신을 불태웠다) 문구를 고치고 나면 규탄이 안 된다. 오히려 북한의 입장에 도움이 되는 결의안을 하자고 하니까 저희들은 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규탄결의안을 하자는 날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종전촉구결의안, 북한 관광결의안도 상정하는 생각을 당 아닌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제대로 된 규탄을 할 생각이 있겠나"라고 일갈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5일 통지문을 보내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시신을 불태웠다는 주장에는 강력히 반대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북한에서 시신을 불태우지 않고, 부유불만 불태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빼자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여야 합의로 이 단어가 들어간 것은 국방부가 특별정보(SI)에서 확인했다고 보고한 것이다. 그런데 북한에서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그 말을 믿자는건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의 속내는 대북규탄결의안을 채택할 생각은 없으면서 책임은 뒤집어쓰기 싫으니까 우리가 했다고 넘긴다"며 "우리가 왜 대북규탄결의안을 마다하겠나"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8일 처음으로 이 사태를 언급하며 공식 사과했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는 국민앞에서 사과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대통령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라고 하니까 6일 만에 (사과를) 하셨다"며 "이것도 국민들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보좌관 앞에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에게 이렇게 해서 잘못됐다고 밝히면서 위로해야 한다"며 "철저히 경위를 밝히고 북한에게도 엄중히 항의하겠다는 취지로 국민들 앞에서 사과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군사 통신선 복구·재가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서로 오해해서 생기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군사통신선 복구가 꼭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다만 진상규명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는 성사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다만 남북 공동조사는 쉽게 이뤄지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주 원내대표는 "북한은 공동조사에는 묵묵부답이면서 적반하장으로 우리의 북방한계선(NLL) 영역 중에서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한 부분을 우리가 침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과학적인 증거를 북한에 들이대며 잘못을 따져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할 태세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