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재계노트] "기업인 들어오라고 하세요"…21대 국회도 '호통 국감' 예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코로나19로 비상경제 상황에도 또 기업인 무더기 호출
정치권 이슈 파헤치겠다면 민간기업 책임자 불러내기도
본인 지역구 민원 해결 위해 기업인들 불러 팔 비틀기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1대 첫 국감인데 오죽하겠습니까".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이미 체념했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올해도 기업 총수나 최고경영자(CEO)를 국회 국정감사장에 불러내 국회의원들이 혼쭐을 내는 모습이 펼쳐질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는 증인을 최소화하겠다고 여야가 약속했지만 국감이 다가올수록 증인 신청이 쌓여만 간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 투자책임자가 2018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받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2020.09.28 sunup@newspim.com

2일 국회과 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7일 시작되는 국감에 상임위별로 증인 신청이 마무리 돼 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소관 부서로 둔 국회 정무위원회는 올해도 무더기로 기업인을 호출했다. 가맹점에 대한 갑질 행위가 있었다며 기업의 입장을 들어보겠다는 것인데 일방적 주장이거나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다. 의미있는 기업인의 답변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권 승계 관련 증인으로 정무위에 출석할 예정인데 검찰의 기소로 법원에서 한창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장 사장이 과연 입을 열지 미지수다. 면박주기나 국회의원 본인의 일장연설로 끝날 가능성이 커보이는 대목. 국정운영과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지도 물음표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매년 국감마다 기업을 괴롭히는 '만능키'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올해도 13명의 대기업 경영진을 호출했다. 상생협력기금 출연 실적이 저조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자신의 지역구를 챙기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기업들에게 빨대를 꽂을수록 기업 경쟁력은 악화된다.

과방위는 올해도 통신 3사는 물론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 업체까지 줄줄이 엮어 두들겨댈 예정이다.

특히 야권은 카카오를 상대로 뉴스 편집 조작 논란을 따지겠다며 벼르고 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카카오 들어오세요'라는 메시지가 불씨가 됐다. 현 정부 청와대 출신이자 네이버 출신인 윤 의원이 오히려 포털업체들을 궁지로 몰아세운 셈이다.

그런가하면 문화체육관광위 일부 의원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문제를 따지겠다면 전북 현대를 겨누고 있다. 정치권의 이전투구로 기업들만 골병이 든다.

기업 한 대관 담당자는 "코로나 때문에 최소국감이라더니 말 뿐인 것 같다"며 "기업들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의원실마다 요청 자료가 넘쳐난다"라고 전했다.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예산 낭비와 국정 운영의 난맥상을 철저하게 파헤치는 것은 국회 본연의 기능이다. 그렇다면 국회는 국감 본래의 취지에 더욱 충실할 필요가 있다.

정치인은 '대중의 관심을 먹고 산다'하지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은 정치인의 욕망으로 인해 기업들은 가을만 되면 고통을 호소한다. 정작 감시해야 할 정부 기관을 상대로 의원들이 얼마나 날을 세울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최악의 경영위기에 놓인 기업들. 기업인들은 내년도 경영계획을 세우느라 피가 마른다. 민간 기업을 상대로 호통을 치는 여의도의 연례행사는 일자리가 급한 국민들에게 더 이상 카타르시스를 주지 못 한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늘 '첫 청와대 국무회의'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세종실에서 케이티비(KTV)로 생중계되는 56회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어떤 발언을 하고 국무위원들과 어떤 발언을 주고받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본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참모진과 아침 차담회(티타임)를 주재하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가 대국민 생중계로 진행되고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해서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고 내각에 주문할지 관심사다. 청와대 출근은 이튿날이지만 내각의 전체 국무위원이 모두 참석한다는 의미에서는 사실상 청와대 이전 후 이재명 정부의 첫 상징적인 대국민 공식 일정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첫 출근한 29일 오전 첫 일정으로 청와대 지하벙커인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안보와 재난 분야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로 이전과 함께 집권 2년차를 시작하는 병오년 2026년 새해 공식 일정도 예정돼 있겠지만 다시 청와대 시대를 여는 첫 국무회의의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인 여민1관에서 주한 베냉공화국 대사 내정자 아그레망를 청와대 이전 후 첫 재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특히 국무회의 생중계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개성, 책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국민과 함께 국정의 철학을 공유하고 공직사회에 긴장도를 불어넣는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손꼽는 큰 성과 중에 하나다. kjw8619@newspim.com 2025-12-30 06:45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