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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노트] "기업인 들어오라고 하세요"…21대 국회도 '호통 국감'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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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비상경제 상황에도 또 기업인 무더기 호출
정치권 이슈 파헤치겠다면 민간기업 책임자 불러내기도
본인 지역구 민원 해결 위해 기업인들 불러 팔 비틀기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1대 첫 국감인데 오죽하겠습니까".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이미 체념했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올해도 기업 총수나 최고경영자(CEO)를 국회 국정감사장에 불러내 국회의원들이 혼쭐을 내는 모습이 펼쳐질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는 증인을 최소화하겠다고 여야가 약속했지만 국감이 다가올수록 증인 신청이 쌓여만 간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 투자책임자가 2018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받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2020.09.28 sunup@newspim.com

2일 국회과 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7일 시작되는 국감에 상임위별로 증인 신청이 마무리 돼 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소관 부서로 둔 국회 정무위원회는 올해도 무더기로 기업인을 호출했다. 가맹점에 대한 갑질 행위가 있었다며 기업의 입장을 들어보겠다는 것인데 일방적 주장이거나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다. 의미있는 기업인의 답변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권 승계 관련 증인으로 정무위에 출석할 예정인데 검찰의 기소로 법원에서 한창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장 사장이 과연 입을 열지 미지수다. 면박주기나 국회의원 본인의 일장연설로 끝날 가능성이 커보이는 대목. 국정운영과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지도 물음표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매년 국감마다 기업을 괴롭히는 '만능키'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올해도 13명의 대기업 경영진을 호출했다. 상생협력기금 출연 실적이 저조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자신의 지역구를 챙기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기업들에게 빨대를 꽂을수록 기업 경쟁력은 악화된다.

과방위는 올해도 통신 3사는 물론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 업체까지 줄줄이 엮어 두들겨댈 예정이다.

특히 야권은 카카오를 상대로 뉴스 편집 조작 논란을 따지겠다며 벼르고 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카카오 들어오세요'라는 메시지가 불씨가 됐다. 현 정부 청와대 출신이자 네이버 출신인 윤 의원이 오히려 포털업체들을 궁지로 몰아세운 셈이다.

그런가하면 문화체육관광위 일부 의원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문제를 따지겠다면 전북 현대를 겨누고 있다. 정치권의 이전투구로 기업들만 골병이 든다.

기업 한 대관 담당자는 "코로나 때문에 최소국감이라더니 말 뿐인 것 같다"며 "기업들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의원실마다 요청 자료가 넘쳐난다"라고 전했다.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예산 낭비와 국정 운영의 난맥상을 철저하게 파헤치는 것은 국회 본연의 기능이다. 그렇다면 국회는 국감 본래의 취지에 더욱 충실할 필요가 있다.

정치인은 '대중의 관심을 먹고 산다'하지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은 정치인의 욕망으로 인해 기업들은 가을만 되면 고통을 호소한다. 정작 감시해야 할 정부 기관을 상대로 의원들이 얼마나 날을 세울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최악의 경영위기에 놓인 기업들. 기업인들은 내년도 경영계획을 세우느라 피가 마른다. 민간 기업을 상대로 호통을 치는 여의도의 연례행사는 일자리가 급한 국민들에게 더 이상 카타르시스를 주지 못 한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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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반도체 호황에 올해 성장률 3% 중반" [방콕(태국)=뉴스핌] 오종원 기자 =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수출·설비투자 확대가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3% 중반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진단이 나왔다. 이 부총리는 설비투자 확대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잠재성장률도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반등할 시점이 가까워졌다고 봤다. 19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 수출·설비투자 호조..."잠재성장률 반등 임박" 이 부총리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공식 통계 발표를 앞두고 수출과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성장세가 뒷받침되면 연간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그는 올해 성장률이 IMF 전망치인 3.3%를 웃돌 것으로 예상하면서 "남은 기간 대외적인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해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 3% 중반도 가능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3% 중반'의 구체적인 범위를 묻는 추가 질문에는 3.4~3.6%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잠재성장률에 대해서도 반등 가능성을 제시했다. 반도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격차를 메우기 위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 같은 설비투자 호조가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최근 성장세나 성장 구성을 보면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벗어나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어찌 보면 임박했다고도 생각한다"고 밝혔다. 설비투자 확대가 시차를 두고 생산성을 높여 경제의 기초적인 성장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잠재성장률 수준은 외부 기관의 추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 경제전망 연 3회 검토...하반기 성장전략도 변화 예고 정부의 경제전망 발표 방식도 손질할 뜻을 밝혔다. 현재 연말과 이듬해 6월 말~7월 초에 전망을 발표하는 방식을 바꿔, 내년부터 전망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경제 여건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연 2회 전망이 적절한지 고민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전망을 좀 더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말에 다음 해 경제전망을 발표한 뒤 해당 연도에 두 차례 수정·보완해 총 세 번 제시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분기별 발표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추가 전망을 언제 내놓을지는 더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구성과 발표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연말에는 경제 운용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되, 중간 전망에서는 달라진 여건에 맞춰 보완이 필요한 분야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부총리는 "대규모 작업을 한 번 더 하기보다는 경제전망을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응방안을 내는 쪽이 바뀐 현실에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생각이 연말까지 그대로 가면 '하반기'라는 이름의 경제성장전략은 내년에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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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지지율 37.3%…강력범죄·민생 강조, 3주만에 반등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주 만에 올라 37.3%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12∼16일 전국 18세 이상 25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1%포인트(p) 오른 37.3%였다.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1.0%p 내린 60.4%, '잘 모름'은 2.3%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부산광역시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106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지지율 반등은 인천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이 대통령이 주문한 강력범죄 특단 대책과 주거와 일자리·금융 등 민생 정책 강조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리얼미터는 "주 후반 증시 급락으로 금융 시장의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서며 상승 폭을 일부 반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지난 15∼1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36.2%, 국민의힘은 40.9%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0.7%p 올랐고, 국민의힘은 0.4%p 떨어졌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도에 대해 "주진우 의원의 '골프 특검법' 추진을 둘러싼 정쟁 논란과 용인갑 재투표 여부를 두고 벌어진 지도부 충돌 등 당내 갈등이 겹치면서 대구·경북과 70대 이상,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의 이탈로 이어져 소폭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 대해 리얼미터는 "북한 지뢰 도발 규탄과 안보 대응 등이 일부 지지 확대로 이어진 데다, 야당 내부 갈등과 정치 공방에 대한 반감이 반영되면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주보다 0.6%p 오른 6.9%를 기록했다. 개혁신당은 1.8%, 진보당은 1.1%다. 기타 정당은 2.2%, 무당층은 11.1%로 조사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2.7%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2.7%였다. 두 조사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10-1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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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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