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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노트] "기업인 들어오라고 하세요"…21대 국회도 '호통 국감'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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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비상경제 상황에도 또 기업인 무더기 호출
정치권 이슈 파헤치겠다면 민간기업 책임자 불러내기도
본인 지역구 민원 해결 위해 기업인들 불러 팔 비틀기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1대 첫 국감인데 오죽하겠습니까".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이미 체념했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올해도 기업 총수나 최고경영자(CEO)를 국회 국정감사장에 불러내 국회의원들이 혼쭐을 내는 모습이 펼쳐질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는 증인을 최소화하겠다고 여야가 약속했지만 국감이 다가올수록 증인 신청이 쌓여만 간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 투자책임자가 2018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받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2020.09.28 sunup@newspim.com

2일 국회과 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7일 시작되는 국감에 상임위별로 증인 신청이 마무리 돼 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소관 부서로 둔 국회 정무위원회는 올해도 무더기로 기업인을 호출했다. 가맹점에 대한 갑질 행위가 있었다며 기업의 입장을 들어보겠다는 것인데 일방적 주장이거나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다. 의미있는 기업인의 답변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경영권 승계 관련 증인으로 정무위에 출석할 예정인데 검찰의 기소로 법원에서 한창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장 사장이 과연 입을 열지 미지수다. 면박주기나 국회의원 본인의 일장연설로 끝날 가능성이 커보이는 대목. 국정운영과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지도 물음표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매년 국감마다 기업을 괴롭히는 '만능키'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올해도 13명의 대기업 경영진을 호출했다. 상생협력기금 출연 실적이 저조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자신의 지역구를 챙기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기업들에게 빨대를 꽂을수록 기업 경쟁력은 악화된다.

과방위는 올해도 통신 3사는 물론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 업체까지 줄줄이 엮어 두들겨댈 예정이다.

특히 야권은 카카오를 상대로 뉴스 편집 조작 논란을 따지겠다며 벼르고 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카카오 들어오세요'라는 메시지가 불씨가 됐다. 현 정부 청와대 출신이자 네이버 출신인 윤 의원이 오히려 포털업체들을 궁지로 몰아세운 셈이다.

그런가하면 문화체육관광위 일부 의원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문제를 따지겠다면 전북 현대를 겨누고 있다. 정치권의 이전투구로 기업들만 골병이 든다.

기업 한 대관 담당자는 "코로나 때문에 최소국감이라더니 말 뿐인 것 같다"며 "기업들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의원실마다 요청 자료가 넘쳐난다"라고 전했다.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예산 낭비와 국정 운영의 난맥상을 철저하게 파헤치는 것은 국회 본연의 기능이다. 그렇다면 국회는 국감 본래의 취지에 더욱 충실할 필요가 있다.

정치인은 '대중의 관심을 먹고 산다'하지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은 정치인의 욕망으로 인해 기업들은 가을만 되면 고통을 호소한다. 정작 감시해야 할 정부 기관을 상대로 의원들이 얼마나 날을 세울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최악의 경영위기에 놓인 기업들. 기업인들은 내년도 경영계획을 세우느라 피가 마른다. 민간 기업을 상대로 호통을 치는 여의도의 연례행사는 일자리가 급한 국민들에게 더 이상 카타르시스를 주지 못 한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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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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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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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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