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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기금 LCC 확대…제주항공 '맑음'·에어부산 '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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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필요하면 기안기금 신청"
에어부산, 아시아나 통한 간접지원 전망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제주항공이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 지원대상으로 검토되면서 다른 저비용항공사(LCC)들도 기안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LCC 가운데 기안기금 지원 요건이 충족되는 곳은 제주항공 외에 에어부산뿐이지만, 에어부산이 기안기금 지원을 받을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채권단이 모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을 통해서만 에어부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우고 지원해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LCC 지원에 활용하기로 한 13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패키지로는 제주항공이 원하는 수준의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더해지면서 다른 LCC들이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을지도 불분명해졌다.

저비용항공사들 [사진=뉴스핌DB]

25일 항공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제주항공에 기안기금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지난 4월 소상공인과 위기기업 지원을 위해 마련한 13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패키지를 활용해 LCC를 지원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자금이 부족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필요할 경우 기안기금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제주항공은 기존 금융 프로그램을 통한 자금조달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기안기금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여러가지 선택지가 있을 경우 더 유리한 방법을 고민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충분한 자금 조달이 최우선 순위"라며 "필요할 경우 기안기금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기안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LCC는 제주항공과 에어부산이 유일하다. 총 차입금 5000억원, 근로자수 300인 이상 등의 지원요건을 충족해야만 기안기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 요건을 충족하는 LCC는 두 곳뿐이다.

하지만 에어부산은 기안기금 지원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채권단 관리 하에서 인수합병(M&A)을 진행해온 아시아나항공을 통해 간접지원을 받아온 만큼 앞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다.

앞서 에어부산은 지난 6월 아시아나항공이 500억원 규모의 에어부산 전환사채(CB)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채권단으로부터 간접지원을 받았다. 최근에는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빌린 항공기 리스비를 줄여주는 등 총 993억원을 지원받다.

채권단이 아시아나항공에 투입한 자금의 일부를 계열사에 지원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별도 지원 대신 아시아나에 투입하기로 한 2조4000억원의 기안기금 등을 통해 간접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을 포함해 연내 매각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지원방침이 달라질지는 변수가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처럼 제주항공을 제외한 LCC들이 기안기금을 통해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업계 내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산업은행이 LCC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거론해온 135조원의 금융 프로그램이 부족할 경우 LCC들의 자금경색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주항공이 135조원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금 부족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안기금 지원 검토대상에 오른 점은 더욱 큰 우려 요인이다. 다른 LCC에 지원한 자금 역시 부족할 수 있는 만큼 기안기금 요건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LCC들은 자금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서 언제 어떻게 지원받을지 알 수 없어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기안기금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등 지원 방침이 계속 명확하지 않아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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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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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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