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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5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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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우리 측 수역서 불미스러운 일, 남녘 동포들에 실망감 미안"
여야 정치권, 北 규탄…이낙연 대표도 "반 인륜적 행위, 사과해야"
김종인 "북한이 응분의 책임 지게 해야, 9.19 군사협의 폐기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이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를 사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사건의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 측 수역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실망감을 더해준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글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25일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최근 친서도 교환했다고 했습니다. 야당 등에서 제기한 계획된 도발설에 대해 반박하면서 '우발적인 사고'였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북한은 통지문에서 "우리 지도부는 이와 같은 유감스러운 사건에 대해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욱 긴장하고 각성하며 필요한 안전 대책을 강구한데 대하여 거듭 강조했다"고 재발 방지도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오전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군도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죠.

여야 정치권은 그야말로 북한에 대한 규탄 일색이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전날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비난했고,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그 어떤 것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우선일 수 없습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야당 대표들을 물론이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등 야권 잠룡들은 정부의 북한 눈치보기로 인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책임을 정부로 돌렸습니다.

특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시신훼손과 관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이 응분의 책임을 지게 해야한다"며 "9·19 남북군사합의는 공식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현 정부의 대북 정책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북한이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 메시지를 통해 사과의 뜻을 밝혀왔지만,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해 사살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만큼 야권 등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헤드라인 뉴스>

[단독] "북한군, 실종 공무원 줄에 묶어 끌고가다 놓쳐 수색" /YTN
북한군이 실종된 우리 국민을 발견한 뒤 해상에서 줄에 묶어 이동하다 놓치는 바람에 몇 시간 동안 수색 작업까지 벌인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복수의 국회 국방위원들은 북한군이 공무원 A 씨를 발견해 월북 의사를 확인하고 간단한 심문을 거친 뒤 끌고 가는 과정에서 줄이 끊어져 A 씨를 찾아다녔던 것으로 국방부는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 "北 동향 24시간 감시하라"... 경계태세 강화 지시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北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에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5일 "문 대통령께서 현재 상황과 관련해 어제 경계태세를 더 강화해 국민 생명과 안전보호를 위한 만반의 대비태세 확립을 강조했다"며 "이에 따라 (각 부대에) 지침 명령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 北에 총살됐는데…軍은 "상황 예의주시" 되풀이 /뉴스핌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47, 남)가 북한의 총격으로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져 우리 정부가 해명을 촉구하는 규탄 성명을 냈지만, 북한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군이 보다 강력한 대응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군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문대통령 "국민 생명·안전 위협에 단호히 대응…경계·대비태세 더욱 강화"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이천 특수전사령부에서 열린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정부와 군은 경계태세와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文 국정 수행 평가, 긍정 44%·부정 48%…6주 만에 역전 [갤럽] /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지난 22~24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44%가 긍정평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주보다 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부정평가는 48%로 전주보다 3%포인트 올랐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 것은 8월 2주차 이후 6주만이다.

강원 고성 앞바다서 북한 목선 발견…軍 "대공 용의점 없어"(종합) /연합뉴스
25일 오전 6시 45분께 강원 고성군 삼포해변 인근에서 북한 목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 목선은 침수돼 옆면이 파손된 상태로 발견됐으며 탑승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선 내부에는 물품이 전혀 없었고 선박 명칭을 표기한 글자도 없었다. 군과 경찰 등은 태풍과 집중호우 때 북한에서 떠내려온 목선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대공 용의점이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北, 공무원 피살에 분노한 이낙연·이재명, "대한민국 위상 흔드는 도발 행위"/뉴스핌
이재명 경기지사는 25일 '그 어떤 것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우선일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SNS 메시지를 통해 "국방부는 어제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우리 국민에 총격을 가한 후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 발표했다. 더구나 사망한 우리 국민은 비무장한 어업지도선 공무원"이라며 북한을 규탄했다. 이재명 지사와 함께 여권의 대선주자 2강을 형성하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오후 국방부와 군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경한 어조를 통해 북한을 비난했다.

김종인 "모든 수단 동원해 北 책임지워야…9·19 군사합의 공식 폐기하라"/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살·시신훼손과 관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이 응분의 책임을 지게 해야한다"며 "9·19 남북군사합의는 공식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與, 공무원 피격 사건에 국회 대북규탄결의안 추진…"반문명적·야만적 만행"/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북한에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살·시신훼손 사건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북한의 반문명적이고 야만적인 만행은 용납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국회 차원의 대북규탄결의안을 추진하겠다"면서 "어제(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북한 무력총격 규탄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했다.

내년 4월 재보선까지 '상임위원장 與 18 : 野 0' 고착/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직을 또다시 가져가면서 여당의 '18대 0' 상임위원장 독식이 장기화하고 있다. 재·보궐선거가 예정된 내년 4월 이전까지는 이 구도가 계속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5일 국회 관계자는 "원활한 국정감사 진행을 고려해 전날 본회의 마지막 안건에 복지위원장과 과방위원장 선출 안건을 추가해 표결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재산 허위 신고시 선관위 직권 조사"…민주, 선거법 개정 추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의 재산 축소·허위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5일 "공직선거 전후의 재산변동이 지나치게 큰 경우가 있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변동이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

국민의힘 '대통령 책임론' 부각…"47시간 행적 밝혀라"/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5일 서해상에서 실종된 우리 국민이 북한군의 총격에 피살된 사건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부각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사건이 진행된 시간대, 문 대통령의 세세한 행적을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공무원 사살 명령' 누가?…"北 해군참모장 추정" 제기/노컷뉴스
우리 군은 서해에서 실종된 우리 공무원이 피살된 사건은 적어도 북한 해군사령부까지는 보고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은 25일 전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방부 보고를 받은 뒤 "북한 해군참모장이 지침을 내린 것 같다고 우리 군은 추측했다"고 말했다.

"회피성 탈당 근절"…與, 당헌·당규도 바꾼다/헤럴드경제
대량해고·임금체불을 골자로 하는 이상직 의원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이 당헌·당규 개정에 나선다. 이 의원이 예정에도 없이 자진 탈당하면서, 당 내 윤리감찰단 활동도 사실상 결론 없이 종료되는 등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을 면치 못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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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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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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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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