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지난 5월 출범한 계약제도 혁신 태스크포스(TF)가 4개월 간의 활동을 마무리한다. 1기 TF는 차등점수제를 도입하고 신기술에 대한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정부는 향후 2기 TF를 꾸려 중·장기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25일 오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계약제도 혁신 TF(전담팀)' 결산회의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9.23 mironj19@newspim.com

공공계약제도 개편을 위해 구성된 이 TF에는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업계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했으며 지난 5월 15일 출범했다. 그간 TF에서는 ▲제도 유연성·효율성 제고 ▲공정 계약문화 정착 ▲혁신·신산업 지원을 계약제도 3대 혁신목표로 설정하고, 공공계약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4개월 간 진행된 분과회의와 업계·전문가 간담회에서 마련된 제도 개선안을 논의했다.

먼저 TF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발주기관이 온라인을 통해 제안서를 평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고, 제안서 평가 시 기술력 우수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차등점수제도 도입했다.

또 전자시스템 상의 카탈로그를 기초로 상품·서비스와 가격을 유연하게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기도 했다.

그밖에도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형성 초기의 신기술·신규업종 제품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실적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오늘 논의된 제도개선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10월 중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확정된다. 정부는 향후 제2기 TF를 운영해 중·장기 제도개선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안일환 차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연 135조 규모의 공공조달시장이 혁신·신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낡은 제도를 꾸준히 보완하는 조달시스템의 업데이트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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