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국회와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이 매일 생사절벽에서 발버둥치고 있는데 정치권에선이런 호소에 눈과 눈과 귀를 닫고 자기정치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용만 회장은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경제입법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가 여야 할 것 없이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기업들은 사면초가에 처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선 다중대표 소송제도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및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과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이 논의되고 있다.

박 회장은 "법 개정 취지가 불공정거래를 바로잡고 대주주의 전횡을 막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원인이 되는 동기가 있다"면서 "동기를 그냥 놔둔 채 결과만 가지고 간섭하고 규제하면 결국 부작용을 낳거나 필연적으로 우회하는 방법을 양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절차를 봐도 (정치권의) 일방통행이 예상된다"며 "법 개정과 관련해 경제계에서 여러 차례 의견도 냈고 설득 노력도 했는데도 여야가 합의해 마이동풍처럼 처리하려 한다. 기업 관련 법안을 기업 의견을 무시하면서 처리하는 게 맞는 일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되는 규정 간에 상충되는 건 없는지,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최소한의 차단장치가 있는지, 법이 아니라 규범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 등을 충분히 논의해봤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박 회장은 "가급적이면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해서 해결하는게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기업들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무조건 된다, 안된다 입장만 가지고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합리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예상되는 부작용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검토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박 회장은 오는 22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과 경제계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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