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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 ③재계 반대 높아지는데...향후 국회 처리 어떻게 되나

기사입력 : 2020년09월21일 07:26

최종수정 : 2020년09월21일 07:26

'가뜩이나 코로나19 어려운데', 재계 반대에 정치권 부담
민주당 "여야 합의 안되면 통과 어렵다"...아직은 '미지수'

<편집자주> 19대·20대 국회 등 정치권에서 논의해왔던 공정경제 3법은 국회 본회의를 넘을 수 있을까. 경제민주화의 입안자로 알려진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제1야당의 대표가 되면서 21대 국회에서는 공정경제3법이 국회를 넘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다. 정부는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근절하고, 기업 지배 구조 개선과 금융그룹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재계는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에 지나친 규제를 부여해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뉴스핌은 논란의 공정경제 3법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현실화 가능성은 어떤지 알아보고자 공정경제 3법 기획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최고 지도부가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오랜 기간 정치권의 쟁점이었던 이 법이 실제로 통과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대·20대 국회에서도 이 법들은 정치권의 쟁점이 됐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국회 상임위 조차 넘지 못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176석의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데다 야당인 국민의힘 대표가 이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번 정기국회 처리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다만 이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무조건 통과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계가 이 법을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여당의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내 반발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박 의장 주최 교섭단체 정당대표 오찬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9.10 leehs@newspim.com

공정경제 3법 공감 이룬 여야 지도부,
    김종인 "세 가지 법, 거부 아니다"-김태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 적극적인 편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첫 오찬에서 공정경제 3법을 거론하며 "자타 공인 미스터 경제민주화시니까 이건 합시다"라고 강력 촉구했고, 김 위원장은 이를 배제하지 않았다.

경제 민주화의 제안자로 알려진 김종인 위원장은 본인도 공정경제 3법에 대해 거부하지 않는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당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최초로 했기 때문에 그 일환에서 보면 (공정경제 3법이) 모순이 되지 않는다"면서 "세 가지 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 심의 과정 속에서 내용상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여론에서 반시장적인 법이냐고 하는데 그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 시장 질서 보완을 위해 만든 법"이라고 향후 여야 논의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당은 바로 환영 의사를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가 협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이 처리되기를 희망한다"면서 "관련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야당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9.10 leehs@newspim.com

3법 처리 확정 아냐…주호영 제동 "당내 입장 정리 과정"
    민주당도 "단독 처리는 어렵다, 지금은 협치 기조"

거대여당 지도부가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처리 입장을 밝혔고, 제1야당 비대위원장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점만 보면 공정거래 3법은 무조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경제계가 이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 경제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상법·공정거래법에 대한 경제계 공동 성명'을 통해 이를 강력히 반대했다.

경제단체장들은 직접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만나 이같은 입장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야당 내에서도 반대 입장이 높아지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나 "공정경제 3법은 쟁점 사항이 워낙 여러 가지로 하나하나마다 기업이라든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지금 정책위를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도 듣고 당내 의견을 정리해가는 과정"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함부로 찬성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 내 경제통 의원들도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 '기업에 있어서 규제'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단독 처리가 가능한 민주당은 분명한 처리 의지가 없는 상황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여야 합의를 하지 못하면 단독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은 여야 협치 기조"라고 말했다.

물론 정부가 공정경제 3법의 처리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기재위와 정무위 등 민주당 경제 분야 상임위 위원들은 "정부의 입장을 중심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들은 "현재 민주당의 당론은 일하는국회법 하나로 공정경제 3법이 당론은 아니다"고 말했다.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변화 가능성을 닫지 않은 것이다. 물론 여야 지도부가 공감한 만큼 공정경제 3법의 통과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여야의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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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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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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