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靑 게시판서 "의대생 국시 재응시 반대" vs "허락해야" 청원 공방

기사입력 : 2020년09월21일 11:17

최종수정 : 2020년09월21일 16:46

"국시 재응시 기회 허락" 청원 등장…1708명 동의
"의대생들, 나라를 위해 헌신할 의료인 될 것…의료공백 막아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서 의대생의 국가고시 재신청 허용 반대 청원과 국시 재신청 허용을 요청하는 청원이 각각 올라오면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18일 게시된 '의과대학 4학년의 국가고시 재응시 기회를 허락할 것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이날 오전 기준 1708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 청원은 내달 18일까지 이어지며, 기간 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청원인은 "어린 학생들이 국시를 거부할 만큼 절박한 상황인데, 대한의사협회 수뇌부 및 후배들의 안위를 도외시한 전공의들은 무책임하게, 독단적으로 정부와 협상을 진행했다"며 "이에 학생들은 1년여의 시간을 허비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들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의사가 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아프고 소외 당한 사람들을 돕고 인류의 질병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겠다는 꿈을 키워 왔다"며 "그런데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정책 강행 및 공의롭지 못한 공공의대 선발 과정 등 자신들의 미래가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국시 거부'라는 마지막 카드를 던지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런 상황을 고려할 때, 젊은이들에게 국시 재응시의 기회를 허락하는 것이 국가 의료 체계 존립을 위해서나, 그들이 미래의 의료인으로서 국가와 사회에 대한 헌신을 다짐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나 맞는 일"이라며 "의료공백 현상을 막기 위해 어린 학생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야 한다. 이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실력과 인성을 갖춘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 국시 접수 취소 구제 반대 청원은 57만 돌파…"의료공백 예상하면서도 특권 바랐다"

한편 이와 상반되는 주장을 펼친 '국시 접수 취소 의대생 구제 반대' 청원은 이날 오전 기준 57만285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 청원은 오는 23일 마감으로, 이미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린 청원인은 "의대생들은 학부 정원부터 철저히 소수로 관리돼 오면서 예비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의료 면허 획득을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이들은 단체로 국시 접수를 취소하고, 취소하지 않은 이들을 조롱하며, 동맹 휴학을 결정하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들은 그런 행위가 의료공백으로 연결될 것을 알면서도 그걸 투쟁의 한 수단으로 쓰려는 것"이라며 "이번에 단체로 시험을 취소한 것은 결국 나라에서 어떠한 식으로든 구제를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할 수 있었던 단체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험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투쟁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집단은 거의 없다. 응시의 기회가 어떠한 형태로든 추가 제공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더 없다. 그들은 그 자체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들의 생각대로 추후 구제, 또는 특별 재접수라는 방법으로 의사면허를 받게 된다면 그들은 국가 방역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총파업을 기획하고 있는 현 전공의들보다 더한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일 것"이라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그들에게 차후에 나 자신과 내 가족의 건강을 맡길 수밖에 없는 한 사람으로서, 그들의 구제를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