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토지거래허가제 효과 있나…서울, 집값 신고가 행진 vs 경기, 기존 피해자 구제 불가

기사입력 : 2020년09월18일 06:31

최종수정 : 2020년09월18일 06:31

서울 잠실·대치·삼성·청담, 아파트 '신고가' 행진…진입장벽만 높아져
경기도, 여의도 73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존 피해자 구제 불가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강남(잠실동,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과 경기도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큰 효과가 있는지는 미지수다.

서울 강남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시된 것은 강남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서지만 집값은 오히려 신고가 행진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토지거래허가제는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이 목적이지만 기존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잠실주공5단지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서울 잠실·대치·삼성·청담, 아파트 '신고가'…진입장벽만 높아져

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잠실동,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이른바 잠삼대청)에서는 아파트값이 계속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을 대표하는 재건축 단지인 주공5단지는 전용 76㎡ 10층이 지난 7월 27일 23억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기록했다. 한 달 전 같은 면적 10층이 21억5000만원에 거래됐는데 1억5000만원 더 오른 것.

잠실트리지움 전용 85㎡ 20층은 지난달 22일 22억원에 팔려 전고가를 뛰어넘었다. 한 달 전만 해도 같은 면적 9층이 21억5000만원으로 최고가였는데 이보다 5000만원 올랐다.

잠실아시아선수촌 전용 151㎡ 7층은 지난 7월 27일 32억5000만원에 손바뀜됐다. 같은 면적 5층이 직전월인 지난 6월 31억1000만원으로 최고가였지만 이번에 1억4000만원 더 뛰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7㎡ 8층은 지난달 6일 22억2000만원으로 직전 최고가를 넘어섰다. 지난 7월 14일 최고가 20억5000만원보다 1억7000만원 오른 값이다.

삼성동 쌍용플래티넘 전용 157㎡ 8층은 지난달 3일 21억원으로 지난 6월보다 1억7000만원 높은 금액에 거래됐다. 청담동 현대3차 전용 60㎡ 3층도 지난 7월 18일 15억9000만원에 팔려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 2월 실거래가가 13억8000만원이었지만 5개월 만에 2억1000만원 뛰었다.

앞서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부동산대책)을 발표한 후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일대를 내년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실거주자만 매수하게끔 해서 갭 투자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매수 잔금을 치르는 즉시 2년 이상 직접 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제로 강남 집값이 안정화되기는 커녕 수요자들이 체감하는 진입장벽만 높아졌다고 지적한다.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대출이 불가능한데 강남 아파트 가격이 이처럼 신고가를 경신해 실질적인 자금 부담이 더 높아졌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년 단위로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한시적인 제도"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 지역의 주택공급은 한정된 반면 대기 수요는 많아서 오히려 외부 수요자들에게 진입장벽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해도 실거주자임을 자청한 투자자를 막을 수 없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구만수 국토도시계획기술사사무소 대표는 "만약 투자자가 '몸테크'(재개발, 재건축을 기대하고 녹물이나 외풍 등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오래된 아파트에 사는 것)를 생각하고 사용목적을 '실거주'라고 해 버리면 정부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 경기도, 여의도 73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존 피해자 구제 불가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경기도 29개 시·군 임야 일부 지역(211.28㎢)과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0.7㎢)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여의도 면적(2.9㎢) 73배, 과천시 면적(35.8㎢) 6배 규모다. 지정 기간은 지난 7월 4일~2022년 7월 3일까지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09.17 sungsoo@newspim.com

기획부동산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싼 값에 사들인 후, 주변 개발호재를 거론하며 사람들에게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해왔다. 경기도는 실거래자료 분석을 통해 기획부동산이 투기한 임야 지분거래액이 최근 2년간(2018~2019년) 1조9000억원(약 7만8000건)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는 고양시 덕양구 재정비 촉진사업지구(능곡 1·2·5·6구역, 원당1·2·4구역)와 일반정비사업지구(능곡2-1구역, 행신2-1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역 중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거래가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는다.

하지만 경기도에서 실시 중인 토지거래허가제는 이미 기획부동산에 당한 피해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맹점이 있다. 한 마디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인 셈이다. 피해자들이 기획부동산으로부터 땅을 비싸게 샀다며 소송을 제기해도 법원이 이를 합법적인 매수라고 판단하면 거래를 원점으로 되돌릴 방법은 없다.

또한 피해자들이 산 땅은 개발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애초에 매수 가격도 비쌌기 때문에 되팔기 어렵다. 이들이 산 토지에 이윤을 붙여 다른 사람에게 팔 경우 또다른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토지건물 실거래 정보 플랫폼 '밸류맵'의 이창동 리서치팀장은 "경기도가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해도 기존 피해자들의 피해 액수를 줄일 수는 없다"며 "하지만 정부는 기획부동산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률 개정 대신 지금 있는 제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부동산이 매입한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쉽게 매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이 다른 토지를 매입하는 순환고리를 차단할 수 있다"며 "이번 제도가 실질적 효과를 보이려면 1년 정도는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