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대치동 토지거래허가제 한달..."아파트값, 오히려 더 올랐어요"

기사입력 : 2020년07월24일 07:03

최종수정 : 2020년07월24일 07:03

인기 단지 매도호가 상승..."조건 까다로워져 매물 품귀 극심해"
'똘똘한 한 채' 선호 영향도 반영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직접 들어가 살 수 있는 매물만 거래가 가능하다 보니 나올 집이 없어요. 집주인들도 매물이 부족한데 굳이 아파트값을 내릴 필요가 없죠. 이전보다 조용해졌지만 그래도 알짜배기 집들이라 매수 문의가 끊기진 않았어요." (송파구 잠실동 A공인중개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지 한 달된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 대치·삼성·청담동 일대 아파트값이 내릴 줄 모르는 양상이다. 이전보다 매수세는 주춤하지만 인기 단지는 꾸준하게 매도호가가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일대 개발호재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한 데다 까다로운 규제로 거래가 가능한 매물도 줄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24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됐지만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 일대 아파트값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20일) 기준 강남구와 송파구 집값은 전주대비 0.06%씩 올랐다.

◆ 토지거래허가제에도 인기 단지 매도호가 상승..."매물 품귀 극심해"

인기 단지들의 일부 매물들은 매도호가가 이전 실거래가 대비 2000만~1억원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대책 직후에는 시세가 2000만~5000만원 내렸지만 이후 거래가 이어지면서 매도호가가 뛴 것이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에도 아파트값 상승 기대감이 여전한 분위기다.

잠실동에는 '잠실 마이스(MICE)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되고 있다. 엘리트(잠실엘스·리센츠·트리지움)와 잠실5단지 등 인기 단지들의 매도호가도 내릴 줄 모르는 양상이다.

일대 부동산들에 따르면 잠실엘스 전용면적 84㎡는 현재 대부분 매물이 21억~23억원대에 매도호가가 형성돼 있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직전 실거래가 대비 매도호가가 5000만~2억원 넘게 뛴 것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 같은 면적은 지난 6·17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직전인 22일까지 19억3600만~22억5000만원에 손바뀜됐다.

리센츠 전용 84㎡는 현재 22억~23억원에 매매 거래가 가능하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직전에는 대부분 19억8000만~22억원에 거래됐고 23억원 거래는 1건에 불과했다.

인기 재건축 단지도 매도호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76㎡는 대부분 22억5000만~24억2000만원에 매도호가가 형성돼 있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직전 실거래가인 20억6300만~21억3300만원 대비 최대 3억원 넘게 뛴 셈이다.

잠실동 A공인중개업소 사장은 "직접 실거주할 매물만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인기 단지들에서 살 수 있는 매물들이 더 줄었다"며 "가뜩이나 매물이 부족했는데 더 심해지면서 강력한 규제에도 매도자 우위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로 '똘똘한 한 채' 기대감 커져

잠실동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대치동도 아파트값이 꾸준하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대치동 주변에는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래미안대치팰리스 1단지 전용 84㎡는 현재 매도호가가 30억~33원으로 뛰었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직전 이 단지 같은 면적은 28억5000만~30억원에 매매 거래됐다.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 전용 76㎡는 현재 20억~22억원 매물만 거래가 가능하다. 이 단지 같은 면적은 규제 직전 18억~19억원에 손바뀜됐지만 오히려 지금 매물이 줄면서 매도호가가 더 뛰었다.

대치동 B공인중개업소 사장은 "수도권 아파트값이 내릴 줄 모르는데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됐다고 해서 집주인들이 갑자기 아파트값을 내리겠느냐"며 "분위기가 식은 것은 맞지만 일부 현금부자들의 매수 문의가 조금씩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부동산대책) 발표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된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일대는 내년 6월 22일까지 갭 투자가 금지된다. 이곳에서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지역들은 매맷값 15억원이 넘는 초고가주택이 밀집해 있다. 시가 15억원이 넘는 집은 매수 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 이에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 투자'가 편법으로 성행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거주자만 매수가 가능해 갭 투자가 막힌다. 매수 잔금을 치르는 즉시 2년 이상 직접 거주해야 한다.

강력 규제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값은 앞으로도 쉽게 내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팽배하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 개정이 빨라지는 데다 증여로 우회해도 세 부담이 늘면서 서울 인기지역 아파트를 선호하는 '똘똘한 한 채' 바람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율 인상이 구체화되면서 자산가격 상승보다 세 부담이 크다고 판단해 주택을 매도하다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중 가장 입지가 나쁜 곳부터 내놓을 것"이라며 "인기 주택시장에 있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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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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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