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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7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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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집어삼킨 '추미애 아들 의혹', 與 핵심정책 무관심 우려
문대통령, 스가 내각에 손 내밀었지만…"국제법 위반한 건 한국"
국민의힘, 권성동 복당 최종 승인…홍준표·김태호·윤상현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휴가 특혜 의혹이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이슈 블랙홀이 되면서 청와대와 여권이 추진하는 여러 핵심 쟁점이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초조한 목소리가 나오지만 사실상 방법이 마땅치 않은 모습입니다.

일본의 새 수상으로 스가 요시히데 신임 총리대신이 취임했는데요. 석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새 내각에 소통 의지를 강조하며 친서를 보냈지만, 스가 신임 총리가 침묵으로 일관한 점을 부각했습니다.

유임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오히려 "국제법을 위반한 쪽은 한국"이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해 새로운 한일 관계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탈당한 야당의 거물급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이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권성동 무소속 의원의 복당 신청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시절 탈당 전력이 있는 이은재 전 의원의 복당 신청은 다만 보류했는데요.

아직 무소속으로 남아있는 김태호·홍준표·윤상현 의원의 복당이 이뤄질지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굵직한 무게감이 있는 중진이고, 대선주자로도 꼽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들의 복당이 이뤄진다면 야당의 무게감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를 시작하면서 온라인 워크숍을 열고 전략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협치와 체감 가능한 성과를 목표로 제시했는데요. 이낙연 대표는 이날 "매사 안건마다 시기를 놓치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다보면 불가피하게 협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독감전국민무료접종에 대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코로나19 정국에서의 적극적인 대안으로 '개인 검사 키트 보급'을 주장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내 코로나19 검진수를 늘려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秋정국서 반전 포인트 못잡고 있어" 주목 못받는 文메시지에 초조한 靑/문화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특혜 의혹이 정국의 중심으로 떠오르며 다른 이슈를 잡아먹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와 행보도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며 여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文대통령, 두 차례 유엔 연설 기회…일반국가 중 첫번째 연설 (종합)/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3일 새벽 2시(한국 시각) 유엔(UN)총회 화상 연설에 나선다. 이번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화상 회의를 활용해 진행된다.

문 대통령 축하 서한에도…스가 '침묵'·외무 "한국이 문제"/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새 내각에 '소통 의지'를 강조하며 먼저 손을 내밀었지만, 새로 구성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의 반응은 냉담했다. 스가 신임 총리는 침묵했고, 유임된 극우성향의 외무상은 "한국이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문대통령, 18일 원행스님 등 불교 지도자 13인 만난다…"방역 협조 요청"/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8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이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인 원행스님을 비롯해 한국불교 지도자 13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다.

국방부 "내달 한미안보협의회 개최 협의 중…코로나 영향 고려"/연합뉴스
국방부는 내달로 예정된 한미 안보협의회(SCM) 개최를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SCM 일정에 대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영향 등을 고려해 개최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美 부차관보 "한·미·일, 민주주의 위협 중국 상대 협력해야"/조선일보
마크 내퍼 미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가 중국을 '민주주의의 위협'으로 표현하며 한국과 미국, 일본이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에 맞설 '한미일 삼각공조'가 중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종합] 국민의힘, 무소속 권성동 복당 신청 승인…이은재는 보류/뉴스핌
국민의힘이 17일 권성동 무소속 의원의 복당 신청을 승인했다. 다만 미래통합당 시절 탈당 전력이 있는 이은재 전 의원의 복당 신청에 대해서는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인 이철규 의원은 1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늘 비대위 비공개 회의에서 권성동 의원, 이은재 전 의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권 의원 복당 신청은 승인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정기 국회 목표는…'협치'와 '체감 가능한 성과'/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정기국회를 앞두고 열린 온라인 워크숍에서 '협치'와 체감가능한 성과를 목표로 제시했다.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7일 온라인으로 열린 의원 워크숍 인사말에서 "매사 안건마다 시기를 놓치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러다보면 불가피하게 협상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인 "코로나 검사 건수 너무 적다, 개인 진단 키트 보급 필요"/헤럴드경제
독감 백신 전국민 접종에 이어 '개인 검사 키트 보급' 제안이 야당으로부터 먼저 나왔다. 국민의힘이 4차 추경 등 코로나19 국회에서 적극적인 대안 제시로 정책 의제를 선점해 가는 전략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진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영표 '쿠데타' 발언은 신원식 겨냥? 홍익표 "탄핵 당시 쿠데타, 신원식 연관 의혹"/뉴스핌
민주당 3선인 홍익표 의원은 17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난 탄핵 당시 쿠데타설이 있지 않았나"라며 "실제로 당시 문서를 보면 일정 정도 실행계획까지 만들어졌지만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이 해외에 나가면서 수사가 안되고 있다. 그런데 신원식 의원이 당시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부 있었다"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출마 가능성 열고 고심...서병수·이언주 모두 나오시라"/뉴스핌
형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7일 "부산시장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심 중"이라며 사실상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다만 "김종인 비대위원장과는 전혀 교감이 없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의 경험에 비춰 봤을 때 어떤 형태로든 나오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추미애 아들 '안중근' 빗댄 민주당…내부서도 "오버했다" 쓴소리/시사저널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논평을 통해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을 안중근 의사에 빗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측은 사과했지만, 야당은 물론 당 내부에서도 '과했다'는 쓴 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당 인사의 '소신발언'…"秋아들 문제, 이 난리 피울 일인가"/한국경제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법무부 장관) 아들 문제가 솔직히 이 난리를 피울 일인가"라고 소신발언 했다. 조성은 전 부위원장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누가 물었다, 갑자기 왜 추미애 아들은 감싸고 그러는 거야?"라며 "(추미애)아들이 군대 들어가기 전부터 한쪽 무릎 수술하고, 군대 들어가서 나머지 무릎 수술한다고 하는 상태에서 그 정도라면 일반 부모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를 연장했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까지 조롱하고 비아냥대면서 저주하듯이 정치판에 말을 옮기는 것은 정말 지양해야 할 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대정부질문 마지막날 여야 격돌 예고…주호영 "국방부, 秋 지키는 추방부"/아시아경제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1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여야가 출구 없는 격돌을 하고 있는 가운데 추 장관은 이날 오후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다. 국민의힘ㆍ국민의당 등 야당은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추 장관에 대한 공세를 펼치면서 추 장관 엄호에 나선 국방부를 향해서도 일제히 성토에 나섰다.

與, 복지·과방위원장 단독처리 고심…"국감 전까지는 교체"/연합뉴스
복지위와 과방위를 각각 맡고있는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박광온 사무총장의 사보임을 일찌감치 결정했지만,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근본적 갈등이 풀리지 않아 국회 표결을 위한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7일 "여야 협치 등을 고려해 후임 위원장 선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원내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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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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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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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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