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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7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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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집어삼킨 '추미애 아들 의혹', 與 핵심정책 무관심 우려
문대통령, 스가 내각에 손 내밀었지만…"국제법 위반한 건 한국"
국민의힘, 권성동 복당 최종 승인…홍준표·김태호·윤상현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휴가 특혜 의혹이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이슈 블랙홀이 되면서 청와대와 여권이 추진하는 여러 핵심 쟁점이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초조한 목소리가 나오지만 사실상 방법이 마땅치 않은 모습입니다.

일본의 새 수상으로 스가 요시히데 신임 총리대신이 취임했는데요. 석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새 내각에 소통 의지를 강조하며 친서를 보냈지만, 스가 신임 총리가 침묵으로 일관한 점을 부각했습니다.

유임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오히려 "국제법을 위반한 쪽은 한국"이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해 새로운 한일 관계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탈당한 야당의 거물급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이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권성동 무소속 의원의 복당 신청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시절 탈당 전력이 있는 이은재 전 의원의 복당 신청은 다만 보류했는데요.

아직 무소속으로 남아있는 김태호·홍준표·윤상현 의원의 복당이 이뤄질지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굵직한 무게감이 있는 중진이고, 대선주자로도 꼽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들의 복당이 이뤄진다면 야당의 무게감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를 시작하면서 온라인 워크숍을 열고 전략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협치와 체감 가능한 성과를 목표로 제시했는데요. 이낙연 대표는 이날 "매사 안건마다 시기를 놓치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다보면 불가피하게 협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독감전국민무료접종에 대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코로나19 정국에서의 적극적인 대안으로 '개인 검사 키트 보급'을 주장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내 코로나19 검진수를 늘려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秋정국서 반전 포인트 못잡고 있어" 주목 못받는 文메시지에 초조한 靑/문화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특혜 의혹이 정국의 중심으로 떠오르며 다른 이슈를 잡아먹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와 행보도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며 여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文대통령, 두 차례 유엔 연설 기회…일반국가 중 첫번째 연설 (종합)/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3일 새벽 2시(한국 시각) 유엔(UN)총회 화상 연설에 나선다. 이번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화상 회의를 활용해 진행된다.

문 대통령 축하 서한에도…스가 '침묵'·외무 "한국이 문제"/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새 내각에 '소통 의지'를 강조하며 먼저 손을 내밀었지만, 새로 구성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의 반응은 냉담했다. 스가 신임 총리는 침묵했고, 유임된 극우성향의 외무상은 "한국이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문대통령, 18일 원행스님 등 불교 지도자 13인 만난다…"방역 협조 요청"/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8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이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인 원행스님을 비롯해 한국불교 지도자 13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다.

국방부 "내달 한미안보협의회 개최 협의 중…코로나 영향 고려"/연합뉴스
국방부는 내달로 예정된 한미 안보협의회(SCM) 개최를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SCM 일정에 대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영향 등을 고려해 개최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美 부차관보 "한·미·일, 민주주의 위협 중국 상대 협력해야"/조선일보
마크 내퍼 미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가 중국을 '민주주의의 위협'으로 표현하며 한국과 미국, 일본이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에 맞설 '한미일 삼각공조'가 중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종합] 국민의힘, 무소속 권성동 복당 신청 승인…이은재는 보류/뉴스핌
국민의힘이 17일 권성동 무소속 의원의 복당 신청을 승인했다. 다만 미래통합당 시절 탈당 전력이 있는 이은재 전 의원의 복당 신청에 대해서는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인 이철규 의원은 1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늘 비대위 비공개 회의에서 권성동 의원, 이은재 전 의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권 의원 복당 신청은 승인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정기 국회 목표는…'협치'와 '체감 가능한 성과'/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정기국회를 앞두고 열린 온라인 워크숍에서 '협치'와 체감가능한 성과를 목표로 제시했다.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7일 온라인으로 열린 의원 워크숍 인사말에서 "매사 안건마다 시기를 놓치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러다보면 불가피하게 협상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인 "코로나 검사 건수 너무 적다, 개인 진단 키트 보급 필요"/헤럴드경제
독감 백신 전국민 접종에 이어 '개인 검사 키트 보급' 제안이 야당으로부터 먼저 나왔다. 국민의힘이 4차 추경 등 코로나19 국회에서 적극적인 대안 제시로 정책 의제를 선점해 가는 전략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진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영표 '쿠데타' 발언은 신원식 겨냥? 홍익표 "탄핵 당시 쿠데타, 신원식 연관 의혹"/뉴스핌
민주당 3선인 홍익표 의원은 17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난 탄핵 당시 쿠데타설이 있지 않았나"라며 "실제로 당시 문서를 보면 일정 정도 실행계획까지 만들어졌지만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이 해외에 나가면서 수사가 안되고 있다. 그런데 신원식 의원이 당시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부 있었다"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출마 가능성 열고 고심...서병수·이언주 모두 나오시라"/뉴스핌
형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7일 "부산시장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심 중"이라며 사실상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다만 "김종인 비대위원장과는 전혀 교감이 없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의 경험에 비춰 봤을 때 어떤 형태로든 나오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추미애 아들 '안중근' 빗댄 민주당…내부서도 "오버했다" 쓴소리/시사저널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논평을 통해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을 안중근 의사에 빗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측은 사과했지만, 야당은 물론 당 내부에서도 '과했다'는 쓴 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당 인사의 '소신발언'…"秋아들 문제, 이 난리 피울 일인가"/한국경제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법무부 장관) 아들 문제가 솔직히 이 난리를 피울 일인가"라고 소신발언 했다. 조성은 전 부위원장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누가 물었다, 갑자기 왜 추미애 아들은 감싸고 그러는 거야?"라며 "(추미애)아들이 군대 들어가기 전부터 한쪽 무릎 수술하고, 군대 들어가서 나머지 무릎 수술한다고 하는 상태에서 그 정도라면 일반 부모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를 연장했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까지 조롱하고 비아냥대면서 저주하듯이 정치판에 말을 옮기는 것은 정말 지양해야 할 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대정부질문 마지막날 여야 격돌 예고…주호영 "국방부, 秋 지키는 추방부"/아시아경제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1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여야가 출구 없는 격돌을 하고 있는 가운데 추 장관은 이날 오후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다. 국민의힘ㆍ국민의당 등 야당은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추 장관에 대한 공세를 펼치면서 추 장관 엄호에 나선 국방부를 향해서도 일제히 성토에 나섰다.

與, 복지·과방위원장 단독처리 고심…"국감 전까지는 교체"/연합뉴스
복지위와 과방위를 각각 맡고있는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박광온 사무총장의 사보임을 일찌감치 결정했지만,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근본적 갈등이 풀리지 않아 국회 표결을 위한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7일 "여야 협치 등을 고려해 후임 위원장 선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원내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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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李 정책 슈퍼위크' 주목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정책 슈퍼위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오는 14일부터 3일간 열리고, 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도 15일부터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한 주 동안 '나라의 곳간'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과 '부동산 공화국' 탈피를 위한 정책 토론, 취임 1년 차 당시 점검했던 국정 과제 이행과 지적 사항을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6.30 photo@newspim.com ◆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13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는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기금이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금은 국가 균형 발전과 청년 정책에도 활용된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은 부동산 토론회가 잇달아 열린다. 14일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어 15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금융', 16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각각 열린다. 사흘간의 부동산 토론회에서 언급되고 논의된 내용들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구체화된다. 부동산 공급 대책의 경우 '공공 주도'와 '민간 공급'의 비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공공 주도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시장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도 토론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돌아온 잼플릭스…140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모두 생중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내용은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 발표되는 '2026 세제 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세제는 2026년도 개편안 발표 시한이 있어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는 돼야 한다"며 "세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재산권 문제라서 입법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라고 불렸던 정부 부처 업무보고도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21일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생중계로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다르게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이 새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과 함께 지난해 말 첫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각 부처의 정책과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7-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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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찜통더위에 전력수요 급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짧은 장마 이후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올여름 전력수요가 처음으로 90기가와트(GW)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발전설비를 총동원하고 있지만, 전력예비율이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올여름 전력피크를 8월 셋째 주로 전망했지만, 때 이른 폭염으로 7월부터 전력피크에 도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저녁시간 94GW 전망…전력예비율 10%로 뚝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7시 최대전력수요는 94GW로 전망됐다. 전력거래소는 최초 전망에서 최대전력수요를 91.8GW, 공급예비력 12.3GW(예비율 13.4%)로 전망했지만, 늘어난 전력수요를 반영해 수정했다. 전력거래소는 "이 시간대 예비력은 9383MW로 '정상' 상태"라며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13일 최대전력수요 전망 [자료=전력거래소] 2026.07.13 dream@newspim.com 하지만, 이 시간대 공급예비력이 9.4GW 규모로 감소하면서 예비율도 10%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예비율이 10%까지 떨어진 것은 올여름 들어 처음이다. 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총동원해도 전력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전력설비 불시고장, 역대급 폭염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약 8.8GW의 예비자원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 8월 3주 전력피크 전망…7월 경신 가능성 지난해 여름에도 이른바 '마른장마'로 인해 7월 둘째 주부터 폭염에 시달렸다. 때 이른 폭염이 지속되면서 7일 8일 최대전력수요가 95.7GW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전력피크(96GW, 8월 25일)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기후부는 지난달 25일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8월 3주차에 94.1GW(기준)~98.8GW(상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 공급능력은 107GW 규모이며, 예비력은 13.9GW(기준)~8.2GW(상한)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6.25 dream@newspim.com 하지만 폭염 속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미 7월부터 정부의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 특히 13일 공급능력이 103.4GW에 그치면서 운영예비력도 9.8GW(예비율 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력거래소는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처음 맞는 여름이어서 기후부 체제 하에서 전력수급 능력이 어떻게 달라질 지 첫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기후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오후 6~7시 시간대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기후부는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수요관리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냉방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2026-07-1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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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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