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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7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9월17일 14:19

최종수정 : 2020년09월17일 14:19

이슈 집어삼킨 '추미애 아들 의혹', 與 핵심정책 무관심 우려
문대통령, 스가 내각에 손 내밀었지만…"국제법 위반한 건 한국"
국민의힘, 권성동 복당 최종 승인…홍준표·김태호·윤상현 주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휴가 특혜 의혹이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이슈 블랙홀이 되면서 청와대와 여권이 추진하는 여러 핵심 쟁점이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초조한 목소리가 나오지만 사실상 방법이 마땅치 않은 모습입니다.

일본의 새 수상으로 스가 요시히데 신임 총리대신이 취임했는데요. 석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새 내각에 소통 의지를 강조하며 친서를 보냈지만, 스가 신임 총리가 침묵으로 일관한 점을 부각했습니다.

유임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오히려 "국제법을 위반한 쪽은 한국"이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해 새로운 한일 관계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탈당한 야당의 거물급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이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권성동 무소속 의원의 복당 신청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시절 탈당 전력이 있는 이은재 전 의원의 복당 신청은 다만 보류했는데요.

아직 무소속으로 남아있는 김태호·홍준표·윤상현 의원의 복당이 이뤄질지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굵직한 무게감이 있는 중진이고, 대선주자로도 꼽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들의 복당이 이뤄진다면 야당의 무게감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를 시작하면서 온라인 워크숍을 열고 전략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협치와 체감 가능한 성과를 목표로 제시했는데요. 이낙연 대표는 이날 "매사 안건마다 시기를 놓치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다보면 불가피하게 협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독감전국민무료접종에 대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코로나19 정국에서의 적극적인 대안으로 '개인 검사 키트 보급'을 주장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내 코로나19 검진수를 늘려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秋정국서 반전 포인트 못잡고 있어" 주목 못받는 文메시지에 초조한 靑/문화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특혜 의혹이 정국의 중심으로 떠오르며 다른 이슈를 잡아먹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와 행보도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며 여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文대통령, 두 차례 유엔 연설 기회…일반국가 중 첫번째 연설 (종합)/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3일 새벽 2시(한국 시각) 유엔(UN)총회 화상 연설에 나선다. 이번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화상 회의를 활용해 진행된다.

문 대통령 축하 서한에도…스가 '침묵'·외무 "한국이 문제"/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새 내각에 '소통 의지'를 강조하며 먼저 손을 내밀었지만, 새로 구성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의 반응은 냉담했다. 스가 신임 총리는 침묵했고, 유임된 극우성향의 외무상은 "한국이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문대통령, 18일 원행스님 등 불교 지도자 13인 만난다…"방역 협조 요청"/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8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이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인 원행스님을 비롯해 한국불교 지도자 13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다.

국방부 "내달 한미안보협의회 개최 협의 중…코로나 영향 고려"/연합뉴스
국방부는 내달로 예정된 한미 안보협의회(SCM) 개최를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SCM 일정에 대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영향 등을 고려해 개최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美 부차관보 "한·미·일, 민주주의 위협 중국 상대 협력해야"/조선일보
마크 내퍼 미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가 중국을 '민주주의의 위협'으로 표현하며 한국과 미국, 일본이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에 맞설 '한미일 삼각공조'가 중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종합] 국민의힘, 무소속 권성동 복당 신청 승인…이은재는 보류/뉴스핌
국민의힘이 17일 권성동 무소속 의원의 복당 신청을 승인했다. 다만 미래통합당 시절 탈당 전력이 있는 이은재 전 의원의 복당 신청에 대해서는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인 이철규 의원은 1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늘 비대위 비공개 회의에서 권성동 의원, 이은재 전 의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권 의원 복당 신청은 승인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정기 국회 목표는…'협치'와 '체감 가능한 성과'/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정기국회를 앞두고 열린 온라인 워크숍에서 '협치'와 체감가능한 성과를 목표로 제시했다.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7일 온라인으로 열린 의원 워크숍 인사말에서 "매사 안건마다 시기를 놓치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러다보면 불가피하게 협상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인 "코로나 검사 건수 너무 적다, 개인 진단 키트 보급 필요"/헤럴드경제
독감 백신 전국민 접종에 이어 '개인 검사 키트 보급' 제안이 야당으로부터 먼저 나왔다. 국민의힘이 4차 추경 등 코로나19 국회에서 적극적인 대안 제시로 정책 의제를 선점해 가는 전략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진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영표 '쿠데타' 발언은 신원식 겨냥? 홍익표 "탄핵 당시 쿠데타, 신원식 연관 의혹"/뉴스핌
민주당 3선인 홍익표 의원은 17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난 탄핵 당시 쿠데타설이 있지 않았나"라며 "실제로 당시 문서를 보면 일정 정도 실행계획까지 만들어졌지만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이 해외에 나가면서 수사가 안되고 있다. 그런데 신원식 의원이 당시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부 있었다"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출마 가능성 열고 고심...서병수·이언주 모두 나오시라"/뉴스핌
형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7일 "부산시장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심 중"이라며 사실상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다만 "김종인 비대위원장과는 전혀 교감이 없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의 경험에 비춰 봤을 때 어떤 형태로든 나오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추미애 아들 '안중근' 빗댄 민주당…내부서도 "오버했다" 쓴소리/시사저널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논평을 통해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을 안중근 의사에 빗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측은 사과했지만, 야당은 물론 당 내부에서도 '과했다'는 쓴 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당 인사의 '소신발언'…"秋아들 문제, 이 난리 피울 일인가"/한국경제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법무부 장관) 아들 문제가 솔직히 이 난리를 피울 일인가"라고 소신발언 했다. 조성은 전 부위원장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누가 물었다, 갑자기 왜 추미애 아들은 감싸고 그러는 거야?"라며 "(추미애)아들이 군대 들어가기 전부터 한쪽 무릎 수술하고, 군대 들어가서 나머지 무릎 수술한다고 하는 상태에서 그 정도라면 일반 부모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를 연장했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까지 조롱하고 비아냥대면서 저주하듯이 정치판에 말을 옮기는 것은 정말 지양해야 할 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대정부질문 마지막날 여야 격돌 예고…주호영 "국방부, 秋 지키는 추방부"/아시아경제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1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여야가 출구 없는 격돌을 하고 있는 가운데 추 장관은 이날 오후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다. 국민의힘ㆍ국민의당 등 야당은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추 장관에 대한 공세를 펼치면서 추 장관 엄호에 나선 국방부를 향해서도 일제히 성토에 나섰다.

與, 복지·과방위원장 단독처리 고심…"국감 전까지는 교체"/연합뉴스
복지위와 과방위를 각각 맡고있는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박광온 사무총장의 사보임을 일찌감치 결정했지만,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근본적 갈등이 풀리지 않아 국회 표결을 위한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7일 "여야 협치 등을 고려해 후임 위원장 선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원내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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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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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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