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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7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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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불가라던 秋 아들, 입대 前 영국서 축구팀 선수?
與, 이번에는 "秋 장관 아들 안중근 의사 말 실천" 논란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을 둘러싼 논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오늘 조간에서 <[단독] 현역병 불가라던 秋아들, 입대前 영국서 축구팀 선수로 뛰었다>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추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아들 서모(27)씨에 대해 "제대로 검사를 받았으면 적어도 현역은 안 갔을 것"이라며 "저에게 부담이 되기 싫어 무리해서 현역 입대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무릎 수술을 받았지만 여전히 불편한 상태에서 입대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서씨가 입대하기 전 영국에서 축구팀 선수로도 뛰었다며 추 장관 측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진실공방이 예고되는 대목입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설화들이 난무하고 있지요. 추 장관 옹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이 역풍을 맞는 경우도 자주 눈에 띕니다. 이번에는 안중근 의사까지 소환된 것이어서 또 다른 논란입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어제 추 장관 아들에 대해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고 했다가 거센 반발을 받고 곧바로 사과했습니다. 야당 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반박하는 성명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추 장관에 대한 공방이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심상정 대표는 지난 2007년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공장에서 근무하다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故) 황유미 씨를 기리며 방진복을 입고 시위에 나섰다. 2020.09.16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스가 총리에 "취임 축하" 서한…아베엔 "쾌유 기원"/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일본 신임 총리로 선출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자민당 총재에게 축하 서한을 보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에게도 쾌유를 기원하는 서한을 보냈다.

[단독] 현역병 불가라던 秋아들, 입대前 영국서 축구팀 선수로 뛰었다/조선일보
추미애 법무장관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아들 서모(27)씨에 대해 "제대로 검사를 받았으면 적어도 현역은 안 갔을 것"이라며 "저에게 부담이 되기 싫어 무리해서 현역 입대한 것"이라고 했다. 무릎 수술을 받았지만 여전히 불편한 상태에서 입대했다는 것이다.

[단독] 공군 선임병 2명, '동료 생일빵' 후임병들 몽둥이로 폭행…군사경찰 수사/뉴스핌
공군에서 선임병사 2명이 후임병들을 모아놓고 몽둥이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군사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후임병들이 동료 병사에게 '생일빵(생일인 사람을 여러 명이 장난으로 때리는 행위)'을 했다는 행위에 대해 훈육한다는 취지에서였다.

전역후 김앤장 취직하려 군사기밀 유출한 공군 법무관 '파면'/연합뉴스
전역 후 대형 로펌에 취업하기 위해 군사 기밀이 담긴 자료를 유출했다가 적발돼 재판까지 받게 된 공군 법무관이 결국 파면 징계로 강제전역되자 취소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도 "국방부 장관은 특별"…서욱 '망신주기 청문회' 없었다/머니투데이
'망신주기식 인사청문회'를 '정책 검증'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 16일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작은 변화가 있었다. 국방위원회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도덕성 검증은 아예 비공개로 하자고 협의를 한 것.

[단독] 66만명에 뒤통수… 정부, 6% 이자 장병적금 약속 깼다/조선일보
현역 군인 박모(22)씨는 지난 8월 휴가를 나와 한 시중은행을 찾았다. 연 6% 이자를 준다고 알려진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은행 직원은 "기본금리는 3.5%(6개월 기준)이고, 정부가 지원해주기로 한 우대금리 1%포인트는 적용받을 수 없다"고 했다.

[클로즈업] 류호정 정체성은 원피스 아닌 '노동자·청년·여성'/뉴스핌
노란색 배낭을 매고, 노란색 클러치백을 들고 국회 본회의장을 드나든다. 21대 국회 최연소 국회의원 류호정(29)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의 이야기다. 류 의원은 지난 8월 초 '빨간색 원피스'로 화제가 됐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장이 아닌 원피스 차림으로 표결에 참여한 첫 사례다. 류 의원은 사석에서 "지금은 2020년"이라며 "일을 잘 할 수 있는 옷이면 상관없다"라고 때 아닌 복장 논란에 대해 일축한 바 있다. 그리고 다시 빨간 원피스를 입고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섰다.

또 설화…민주당, 이번에는 "秋 장관 아들 안중근 의사 말 몸소 실천"/뉴스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특혜 의혹이 정국을 달구고 있는 가운데 방어전을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연이어 도를 넘는 말로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6일 추 장관 아들에 대해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고 했다가 거센 반발을 받고 사과했다.

국민의힘, 與 공수처 압박에 "특별감찰관 먼저 선임하면 협상 열려있다"/뉴스핌
민주당은 공수처장,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일괄 타결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초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여당의 거센 압박에 특별감찰관 우선 선임으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박병석 "마지막 개헌이 33년전, 코로나 잠잠해진 뒤 개헌 논의해야"/뉴스핌
박병석 국회의장이 "코로나19, 기후변화를 겪으며 국가 우선과제가 모두 재조정돼야 하는 시기다"라며 10차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의장은 16일 화상으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헌정사에서 9번 개헌 중 마지막 개헌이 1987년이다. 33년이 흘렀다"라며 "현재 헌법은 (현재)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제비뽑기로 내 아들 떨어뜨려" 추미애 직격한 하태경 "특권 의식에 쩔어 있어"/서울경제
자신의 아들을 둘러싼 이른바 '황제복무' 의혹 논란에 대해 "제보자인 사병이 일방적으로 오해를 하거나 억측을 하지 않았나 생각도 든다"면서 "저랑 아들이 최대 피해자"라며 해당 의혹들을 부인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발언과 관련,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특권 의식에 쩔어 있는 천상계 사람"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범여권 반발까지, 통신비 2만원 첩첩산중/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여권 내 이견을 정리하며 속도가 붙는 듯 했던 '통신비 2만원' 지급 결정은 열린민주당과 정의당 등에서 일제히 반발하며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민주당도 여야 합의를 통한 수정 가능성을 내비치며 한발 물러선 상태다. 통신비 논란이 계속될 경우 자칫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다.

"배신자 국민의힘 가라" 박용진 '문빠' 좌표 찍혔나…'집단 비난' 봇물/아시아경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군복무 특혜 의혹에 대해 "군대 다녀온 평범한 청년들이 갖는 허탈함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것을 두고 '친문'(親文) 지지자들과 '문빠'(문재인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을 빗댄 말) 들이 박 의원 페이스북을 찾아가 거친 항의를 하고 있다.

이낙연 '친문+호남' 연합군 vs 이재명 '경기·성남' 외인부대/중앙일보
양강구도가 장기화할 것"(민주당 수도권 재선 의원)이란 전망 속에 두 사람의 핵심 참모 그룹의 진용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 대표 주변은 새로 당직을 맡은 의원들이 중심이다. 범친문 성향의 의원과 호남권 인사들이 주축이다. 반면 이 지사 측은 최근 물갈이한 경기도의 정무라인 공무원들과 몇몇 산하기관장들, 경기도에 기반을 둔 의원들이 뼈대를 이룬다. 또 다른 수도권 재선 의원은 "내년 초부턴 의원들의 줄서기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신비 2만원' 받고 '독감 무료 백신' 더?…추경 일정 합의에도 고민 깊어진 민주/중앙일보
13세 이상 모든 이동전화 사용자 통신비 2만원 지원을 철회하는 게 좋겠다."(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지난 15일 국민의힘(구 미래통합당)과 가까스로 22일까지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거여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통신비 2만원 반대"를 외치면서 사면초가에 빠졌기 때문이다.

모두 불공정에 분노하는데, 휴가 규정만 따지고 있는 여당/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16일 또다시 추미애 장관 아들 군(軍) 청탁 문제를 감싸며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이러한 정부·여당의 주장이 이번 문제의 본질과 어긋난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군을 다녀오거나 현재 복무 중인 젊은이들이 명백히 "불공정하다"고 느끼는데, 그에 대한 언급은 없이 '합법'이라고만 감싸고 도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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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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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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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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