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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7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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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불가라던 秋 아들, 입대 前 영국서 축구팀 선수?
與, 이번에는 "秋 장관 아들 안중근 의사 말 실천" 논란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을 둘러싼 논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오늘 조간에서 <[단독] 현역병 불가라던 秋아들, 입대前 영국서 축구팀 선수로 뛰었다>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추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아들 서모(27)씨에 대해 "제대로 검사를 받았으면 적어도 현역은 안 갔을 것"이라며 "저에게 부담이 되기 싫어 무리해서 현역 입대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무릎 수술을 받았지만 여전히 불편한 상태에서 입대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서씨가 입대하기 전 영국에서 축구팀 선수로도 뛰었다며 추 장관 측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진실공방이 예고되는 대목입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설화들이 난무하고 있지요. 추 장관 옹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이 역풍을 맞는 경우도 자주 눈에 띕니다. 이번에는 안중근 의사까지 소환된 것이어서 또 다른 논란입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어제 추 장관 아들에 대해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고 했다가 거센 반발을 받고 곧바로 사과했습니다. 야당 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반박하는 성명들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추 장관에 대한 공방이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심상정 대표는 지난 2007년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공장에서 근무하다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故) 황유미 씨를 기리며 방진복을 입고 시위에 나섰다. 2020.09.16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스가 총리에 "취임 축하" 서한…아베엔 "쾌유 기원"/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일본 신임 총리로 선출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자민당 총재에게 축하 서한을 보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에게도 쾌유를 기원하는 서한을 보냈다.

[단독] 현역병 불가라던 秋아들, 입대前 영국서 축구팀 선수로 뛰었다/조선일보
추미애 법무장관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아들 서모(27)씨에 대해 "제대로 검사를 받았으면 적어도 현역은 안 갔을 것"이라며 "저에게 부담이 되기 싫어 무리해서 현역 입대한 것"이라고 했다. 무릎 수술을 받았지만 여전히 불편한 상태에서 입대했다는 것이다.

[단독] 공군 선임병 2명, '동료 생일빵' 후임병들 몽둥이로 폭행…군사경찰 수사/뉴스핌
공군에서 선임병사 2명이 후임병들을 모아놓고 몽둥이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군사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후임병들이 동료 병사에게 '생일빵(생일인 사람을 여러 명이 장난으로 때리는 행위)'을 했다는 행위에 대해 훈육한다는 취지에서였다.

전역후 김앤장 취직하려 군사기밀 유출한 공군 법무관 '파면'/연합뉴스
전역 후 대형 로펌에 취업하기 위해 군사 기밀이 담긴 자료를 유출했다가 적발돼 재판까지 받게 된 공군 법무관이 결국 파면 징계로 강제전역되자 취소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도 "국방부 장관은 특별"…서욱 '망신주기 청문회' 없었다/머니투데이
'망신주기식 인사청문회'를 '정책 검증'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 16일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작은 변화가 있었다. 국방위원회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도덕성 검증은 아예 비공개로 하자고 협의를 한 것.

[단독] 66만명에 뒤통수… 정부, 6% 이자 장병적금 약속 깼다/조선일보
현역 군인 박모(22)씨는 지난 8월 휴가를 나와 한 시중은행을 찾았다. 연 6% 이자를 준다고 알려진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은행 직원은 "기본금리는 3.5%(6개월 기준)이고, 정부가 지원해주기로 한 우대금리 1%포인트는 적용받을 수 없다"고 했다.

[클로즈업] 류호정 정체성은 원피스 아닌 '노동자·청년·여성'/뉴스핌
노란색 배낭을 매고, 노란색 클러치백을 들고 국회 본회의장을 드나든다. 21대 국회 최연소 국회의원 류호정(29) 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의 이야기다. 류 의원은 지난 8월 초 '빨간색 원피스'로 화제가 됐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장이 아닌 원피스 차림으로 표결에 참여한 첫 사례다. 류 의원은 사석에서 "지금은 2020년"이라며 "일을 잘 할 수 있는 옷이면 상관없다"라고 때 아닌 복장 논란에 대해 일축한 바 있다. 그리고 다시 빨간 원피스를 입고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섰다.

또 설화…민주당, 이번에는 "秋 장관 아들 안중근 의사 말 몸소 실천"/뉴스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특혜 의혹이 정국을 달구고 있는 가운데 방어전을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연이어 도를 넘는 말로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6일 추 장관 아들에 대해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라고 했다가 거센 반발을 받고 사과했다.

국민의힘, 與 공수처 압박에 "특별감찰관 먼저 선임하면 협상 열려있다"/뉴스핌
민주당은 공수처장,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일괄 타결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초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여당의 거센 압박에 특별감찰관 우선 선임으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박병석 "마지막 개헌이 33년전, 코로나 잠잠해진 뒤 개헌 논의해야"/뉴스핌
박병석 국회의장이 "코로나19, 기후변화를 겪으며 국가 우선과제가 모두 재조정돼야 하는 시기다"라며 10차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의장은 16일 화상으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헌정사에서 9번 개헌 중 마지막 개헌이 1987년이다. 33년이 흘렀다"라며 "현재 헌법은 (현재)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제비뽑기로 내 아들 떨어뜨려" 추미애 직격한 하태경 "특권 의식에 쩔어 있어"/서울경제
자신의 아들을 둘러싼 이른바 '황제복무' 의혹 논란에 대해 "제보자인 사병이 일방적으로 오해를 하거나 억측을 하지 않았나 생각도 든다"면서 "저랑 아들이 최대 피해자"라며 해당 의혹들을 부인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발언과 관련,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특권 의식에 쩔어 있는 천상계 사람"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범여권 반발까지, 통신비 2만원 첩첩산중/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여권 내 이견을 정리하며 속도가 붙는 듯 했던 '통신비 2만원' 지급 결정은 열린민주당과 정의당 등에서 일제히 반발하며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민주당도 여야 합의를 통한 수정 가능성을 내비치며 한발 물러선 상태다. 통신비 논란이 계속될 경우 자칫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다.

"배신자 국민의힘 가라" 박용진 '문빠' 좌표 찍혔나…'집단 비난' 봇물/아시아경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군복무 특혜 의혹에 대해 "군대 다녀온 평범한 청년들이 갖는 허탈함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것을 두고 '친문'(親文) 지지자들과 '문빠'(문재인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을 빗댄 말) 들이 박 의원 페이스북을 찾아가 거친 항의를 하고 있다.

이낙연 '친문+호남' 연합군 vs 이재명 '경기·성남' 외인부대/중앙일보
양강구도가 장기화할 것"(민주당 수도권 재선 의원)이란 전망 속에 두 사람의 핵심 참모 그룹의 진용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 대표 주변은 새로 당직을 맡은 의원들이 중심이다. 범친문 성향의 의원과 호남권 인사들이 주축이다. 반면 이 지사 측은 최근 물갈이한 경기도의 정무라인 공무원들과 몇몇 산하기관장들, 경기도에 기반을 둔 의원들이 뼈대를 이룬다. 또 다른 수도권 재선 의원은 "내년 초부턴 의원들의 줄서기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신비 2만원' 받고 '독감 무료 백신' 더?…추경 일정 합의에도 고민 깊어진 민주/중앙일보
13세 이상 모든 이동전화 사용자 통신비 2만원 지원을 철회하는 게 좋겠다."(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지난 15일 국민의힘(구 미래통합당)과 가까스로 22일까지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거여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통신비 2만원 반대"를 외치면서 사면초가에 빠졌기 때문이다.

모두 불공정에 분노하는데, 휴가 규정만 따지고 있는 여당/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16일 또다시 추미애 장관 아들 군(軍) 청탁 문제를 감싸며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이러한 정부·여당의 주장이 이번 문제의 본질과 어긋난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군을 다녀오거나 현재 복무 중인 젊은이들이 명백히 "불공정하다"고 느끼는데, 그에 대한 언급은 없이 '합법'이라고만 감싸고 도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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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李 정책 슈퍼위크' 주목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정책 슈퍼위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오는 14일부터 3일간 열리고, 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도 15일부터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한 주 동안 '나라의 곳간'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과 '부동산 공화국' 탈피를 위한 정책 토론, 취임 1년 차 당시 점검했던 국정 과제 이행과 지적 사항을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6.30 photo@newspim.com ◆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13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는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기금이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금은 국가 균형 발전과 청년 정책에도 활용된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은 부동산 토론회가 잇달아 열린다. 14일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어 15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금융', 16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각각 열린다. 사흘간의 부동산 토론회에서 언급되고 논의된 내용들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구체화된다. 부동산 공급 대책의 경우 '공공 주도'와 '민간 공급'의 비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공공 주도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시장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도 토론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돌아온 잼플릭스…140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모두 생중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내용은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 발표되는 '2026 세제 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세제는 2026년도 개편안 발표 시한이 있어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는 돼야 한다"며 "세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재산권 문제라서 입법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라고 불렸던 정부 부처 업무보고도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21일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생중계로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다르게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이 새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과 함께 지난해 말 첫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각 부처의 정책과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7-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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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찜통더위에 전력수요 급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짧은 장마 이후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올여름 전력수요가 처음으로 90기가와트(GW)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발전설비를 총동원하고 있지만, 전력예비율이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올여름 전력피크를 8월 셋째 주로 전망했지만, 때 이른 폭염으로 7월부터 전력피크에 도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저녁시간 94GW 전망…전력예비율 10%로 뚝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7시 최대전력수요는 94GW로 전망됐다. 전력거래소는 최초 전망에서 최대전력수요를 91.8GW, 공급예비력 12.3GW(예비율 13.4%)로 전망했지만, 늘어난 전력수요를 반영해 수정했다. 전력거래소는 "이 시간대 예비력은 9383MW로 '정상' 상태"라며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13일 최대전력수요 전망 [자료=전력거래소] 2026.07.13 dream@newspim.com 하지만, 이 시간대 공급예비력이 9.4GW 규모로 감소하면서 예비율도 10%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예비율이 10%까지 떨어진 것은 올여름 들어 처음이다. 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총동원해도 전력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전력설비 불시고장, 역대급 폭염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약 8.8GW의 예비자원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 8월 3주 전력피크 전망…7월 경신 가능성 지난해 여름에도 이른바 '마른장마'로 인해 7월 둘째 주부터 폭염에 시달렸다. 때 이른 폭염이 지속되면서 7일 8일 최대전력수요가 95.7GW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전력피크(96GW, 8월 25일)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기후부는 지난달 25일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8월 3주차에 94.1GW(기준)~98.8GW(상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 공급능력은 107GW 규모이며, 예비력은 13.9GW(기준)~8.2GW(상한)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6.25 dream@newspim.com 하지만 폭염 속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미 7월부터 정부의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 특히 13일 공급능력이 103.4GW에 그치면서 운영예비력도 9.8GW(예비율 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력거래소는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처음 맞는 여름이어서 기후부 체제 하에서 전력수급 능력이 어떻게 달라질 지 첫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기후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오후 6~7시 시간대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기후부는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수요관리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냉방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2026-07-1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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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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