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韓 정부소비 비중 증가 OECD 두 번째...재정적자·국가채무 누적 우려"

기사입력 : 2020년09월16일 07:44

최종수정 : 2020년09월16일 07:44

2018년 정부소비 비중, 2010년 대비 1.4%p 상승
증가속도도 가팔라...OECD 2위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최근 8년간 GDP에서 차지하는 정부소비 비중 증가속도가 OECD에서 한국이 두 번째로 빠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6일 '성장률 최대화·실업률 최소화 달성을 위한 정부소비 비중 추정과 시사점'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한경연은 GDP 대비 정부소비 비율인 '정부소비 비중'을 2010∼2018년 OECD 통계에 기초해 증가 폭을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OECD 주요국의 2010년 대비 2018년 정부소비비중 증가폭 및 OECD 순위 [그래픽=한경연] 2020.09.15 iamkym@newspim.com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해당기간 우리나라의 정부소비 비중 증가 폭은 1.4%p(2010년 14.4% → 2018년 15.8%)로, 1.8%p 증가를 기록한 콜롬비아에 이어 OECD 2위를 기록했다.

OECD 37개국 중 한국을 포함한 7개국만이 정부소비 비중이 증가했고, 나머지 30개국은 정부소비 비중이 감소했다. 정부소비 비중이 줄어든 국가들 중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고성장을 일궈낸 아일랜드의 감소폭이 –5.8%p로 가장 두드러졌고, 이어서 리투아니아(-4.7%p), 아이슬란드(-4.1%p), 미국(-3.0%p) 순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이 같은 정부소비의 비중이 적정수준을 초과해 저성장 및 실업증가 초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실증분석을 통해 성장률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정부규모와 실업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 정부소비 비중을 추정했다. 2012년∼2018년 중 OECD 35개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성장률을 가장 높게 하는 정부소비 비중은 15.6%, 실업률을 가장 낮게 하는 정부소비 비중은 18.3%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성장최대화·실업최소화 정부소비 비중 vs. 한국 정부소비 비중 추이(2012~2020년 상반기) [그래픽=한경연] 2020.09.15 iamkym@newspim.com

우리나라 정부소비 비중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2018년 15.8% ▲2019년 16.5% ▲2020년 상반기 18.4%를 기록했다. 성장률을 최대화 하는 정부소비 비중(15.6%)을 이미 넘어선 것은 물론 실업률을 최소화하는 수준에 근접(18.3%)했다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한경연은 적정수준을 넘어선 정부소비 비중은 재적적자와 국가채무의 누적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입 내 지출원칙과 공무원 총원제 등을 법제화하고 정부예산에 대한 국회심의를 강화해 추가적인 정부소비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정부소비 비중을 낮추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정부 소비비중 증가 폭이 OECD 2위를 기록하는 등 정부소비 비중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 우려스럽다"며 "정부소비 팽창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