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하위 50%만 주면 짝퉁" vs 원희룡 "눈 앞에 몇백조 쌓여있다는 착각"

기사입력 : 2020년09월11일 05:11

최종수정 : 2020년09월11일 05:11

여·야 대선주자, MBC '100분 토론' 기본소득 맞대결
李 "전 국민에 50만원씩 주고 유효할 때 증세 시작 가능"
元 "한방에 건너뛰지 말고 절반이라도 현실적 접근해야"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여야의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가 10일 밤 MBC '100분 토론'에 동반 출연, 코로나19 시대 경제위기와 기본소득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이 지사와 원 지사는 기본소득 문제의식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전 국민 보편지급과 취약계층 선별지급 방식을 놓고 첨예한 공방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이 지사는 매월 또는 1년에 몇 차례 나눠서라도 50만원씩 전 국민에게 주는 보편지급을 내세운 반면 원 지사는 기존의 복지 대상을 넓히고 기본소득을 실시하되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예산을 따져 접근하자는 입장으로 맞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해 10월 4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제43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pangbin@newspim.com

◆ 이재명 "식료품 파는데 가서 맛보기 먹고 맛 있으면 산다. 기본소득도 마찬가지"

포문은 이 지사가 열었다. 이 지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재원 배분의 효율성이 높다는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우리 사회에 100이라는 자원이 있는데 창고에 쌓여있다면 의미가 없다. 빠르게 순환될 때 승수효과, 경제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승수효과는 경제 요인의 변화가 또 다른 변화를 유발, 파급적 효과를 낳고 최종적으로 처음보다 몇 배 더 효과를 높이는 현상을 말한다. 전 국민에게 고른 기본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코로나19 경제위기 국면에서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예컨대 전 국민에게 일정금액의 소득을 모두 보장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의 당위성을 내세운 것이다.

이 지사는 특히 "하위 50%만 주면 짝퉁 기본소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주급·월급으로 반드시 한정할 필요가 없다. 연금처럼 1년에 몇 차례 받도록 해도 되는데, 국민 동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우리나라 GDP 대비 복지 지출이 10% 정도 수준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만 해도 22%"라며 "우리 GDP가 2000조 정도인데, OECD 기준으로 (복지지출을) 200조 추가해야 한다. 경제가 성장해서 3000조 되면 300조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명목으로 보편지급 한번 경험해보자는 것"이라면서 "식료품 파는데 가서 맛보기(시식) 드시지 않나. 그리고 이게 맛있구나 하면 사시지 않나. 기본소득도 마찬가지"라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부담 안되는 상태에서 맛을 보자는 것"이라며 "저는 연간 50만원이면 26조원 정도 (소요)되는데 일반회계에서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전원에게 50만원이나 100만원 정도 주면 어떤가. 25만원씩 분기별로 줘도 된다. 지역화폐로 하면 1년 내내 효과가 있다. 그 때부터 유효하다고 하면 증세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증세와 관련해서는 "목적세, 신규 세목을 만들 수 있다"면서 "맛보기 먹으면 배 부르지 않는데 왜 먹겠는가. (기본소득)재원도 증세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 물론 재원을 만드는 것은 간단하지 않지만 그것을 하는게 능력이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재명 경기지사, 제레미 리프킨 미국 경제동향연구재단 이사장, 원희룡 지사(사진 왼쪽부터) [사진=원희룡 페이스북]

◆ 원희룡 "위험에 처한 국민들을 구제할 예산을 맛보기로 삼는 건 아니다"

원 지사는 곧바로 맞받아쳤다. 그는 "이 지사의 말을 듣다보면 눈 앞에 몇백조 쌓여있는 것 같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실험을 하려는 정신은 높이 산다. 열린 자세로 보겠다. 하지만 이번 추경을 살펴보면 8조원인데, 그렇게 해서 200만원씩 나눠주는 것도 전부 부채다. 26조, (정부)예산 절약해서 하는 것도 말은 쉽지만 결코 간단치 않다"고 반대 논리를 폈다.

원 지사는 특히 "(이 지사가)OECD 기준을 말하는데, 고령화 급속화돼 지금 유지해도 복지비용 총량이 늘어나게 돼있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높이 평가하고 싶은 것은 복지비를 10% 늘리면서 복지 총량도 늘리고 있는 것이다. (복지는)꾸준히 가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이어 "기본소득은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초점은 복지 부족·양극화 심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화두를 던졌다. 그러면서 "돈을 쓰지 말자는 게 아니라 증세·복지할테니 실효성 있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소득 보장하고 2030세대, 우리 아이들 세대, 불안정한 미래세대가 준비 잘 된 기본 역량을 가진 국민으로 자라나도록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원 지사는 "모든 기초연금, 모든 수급자, 모든 사각지대에 있는 위험에 처한 국민들을 두배로 구제할 예산을 맛보기로 삼는 것은 아니다"고 언급, 이 지사의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맛보기론'을 반박했다.

원 지사는 기본소득 재원 확보와 관련, "소득세·소비세·사회보장세, 이런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의미있는 재원을 만들어내기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증세를 해야 하는데 국민의 동의를 얻으려면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지사가 기본소득 50만원씩을 시작하겠다고 하는데, 예컨대 쉽게 연간 50만원이라고 치면 매월 4만원 정도 지급하게 된다. 그런데 4만원을 N분의 1로 국민들에게 모두 나눠주면 연간 26조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노년층에 30만원씩 주는 돈 12조, 대학생들 4년 동안 등록금 면제 9조, 실업급여 총액 9조원이 들어간다. 현재 부족한 복지가 너무 많다. 대상 넓히고 금액을 높일 수 있는 과제도 안되고 있는데, 이 것을 놔두고 국민들의 혈세를 N분의 1로 뿌려준다는 것이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지 묻고 싶다. 이 것이 국민들에게서 걷은 세금을 잘 쓰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N분의 1 방식은 효과도 없고 돈만 버리게 될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원 지사는 "기존에 부족했던 복지, 예컨대 기준점 이하 말 못할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지)대상을 넓히고, 한방에 건너뛰어서 기본소득하지 말고 절반까지라도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두 지사 모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이라는 것에는 한 목소리를 냈다. 이 지사는 "제조업 성장 10% 떨어지고 소비·신용카드 매출도 떨어지고 있다. 엄청나게 피해가 큰 상태"라고 전했다.

원 지사도 "지금이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용보험 외 사각지대,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 제한됐다. 하루 하루 버티기 힘든 생존의 위기상황이다. 위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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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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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