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을 둘러싼 논쟁이 점입가경이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사실이 불거지고 있고, 추 장관과 그 아들은 일일이 반박하고 있다. 제기되는 의혹 중에는 사실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것이다. 추 장관과 그 아들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이 문제는 이대로 덮어질 일이 아니고, 덮어질 수도 없게 됐다. 추 장관은 검찰 수사가 밝혀줄 것이라지만,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동부지검의 사실규명 의지가 의심받는 상황이다. 추 장관 아들 측이 "당직 사병이 말하는 모든 상황은 허위사실"이라고 밝히자 당시 당직 사병은 "서씨가 자신의 어머니를 믿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국회에서 나오라고 하면 나가 말하겠다"고 밝혀 국회 차원의 진실 규명도 필요해 졌다. 이제 추 장관이 진실 규명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 고인이 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에 대한 병역 의혹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흐지부지된 데 대해 국민들의 의구심이 여전한 상황이다. 억울하다면, 진실을 밝히는 게 억울함을 벗는 길이다.
국민적 의혹이 커지는 상황에서 모른 척 하는 청와대와 무턱대고 옹호하는 여권의 태도는 질타를 받아 마땅하다. 정치적 공세라는 폄훼도 그렇지만, 추 장관 감싸기와 상황을 호도하려는 노력은 옹색하기 그지없다. 비정상적인 사안을 정당화 하려다 보니, 아무말 대잔치가 돼 버렸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9일 "카투사는 그 자체가 편한 보직이라 어디에 있든 다 똑같다"며 "카투사에서 휴가를 갔느냐 안 갔느냐, 보직을 이동하느냐, 안 하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라고 했다. 추 장관 아들에 대한 전보 및 휴가 특혜 논란을 물타기하겠다는 취지였겠지만, 군이라는 특수 환경에 대한 비하라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 보좌관의 군부대 전화 논란에 대해 "식당에서 김치찌개 시킨 것을 빨리 달라고 한 게 청탁이냐"고 강변했다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로부터 "민주당 사람들은 평소에 식당에서 김치찌개 시켜먹듯 청탁을 하나 보다"라는 비아냥을 받았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이번 공격은 국민의힘 당에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간주하겠다. 군대 갔다 왔으면 이런 주장 못 한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측에서 '21대 국회의원 중 군 미필자는 민주당은 34명, 국민의힘은 12명으로 조사됐다'고 밝히면서 가짜뉴스를 퍼뜨린 꼴이 됐다. 김 의원은 이에 앞서 보좌관의 통화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부적절하지만 외압은 아니다"고 했다가 여야 모두로부터 비난을 받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이 글을 올린 듯 하지만 오히려 된서리를 맞은 셈이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추미애 아들은 군에 안 갈 수 있는 사람인 데도 군에 갔다는 사실 자체가 상찬(기리어 칭찬함)되진 못할 망정"이라는 상식 밖의 말도 했다. 이들의 발언은 안쓰럽다 못해 추하기까지 하다. 추 장관 가족 측이 "카투사 휴가는 미군 규정에 적용된다"고 했다가 국방부의 한국군 규정에 따른다는 반박에 무색해진 점도 그렇다. 늪에 빠진 것 처럼 변명을 하다 보면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될 뿐이다.
시간은 추 장관 편이 아니다. 처음에는 '휴가 미복귀는 탈영'이라는 추 장관 아들 개인의 문제였으나, 온갖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금은 '황제 병영'이니 '엄마 찬스'라는 비판을 받으며 사회적 문제가 돼 버렸다. 고소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검이 8개월이 넘도록 시간을 끌면서 정권에도 부담이 됐다. 추 장관은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돕겠다고 나선 여권 인사들을 더 이상 구차하게 만들 생각이 없다면, 진실 규명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뢰를 잃은 서울동부지검 대신 특별수사본부든, 특임검사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수사가 가능한 별도의 수사팀에 맡기면 된다. 추 장관의 진실규명 의지에 달렸다. 추 장관이 안 한다면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조국 사태때 처럼 시간을 끌수록 의혹은 커지고 국민들의 분노도 덩달아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번에도 '마음의 빚' 운운하며 넘어가서는 안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