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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 결제' 방침에…공정위·방통위·국회 "부정적 영향" 적극 대응

기사입력 : 2020년09월09일 15:37

최종수정 : 2020년09월09일 15:37

공정위 "OS 장악 사업자 불공정행위 집중 조사"
업계 "韓 IT생태계위해 부처 합심해야"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구글 '인 앱 결제' 강제와 관련해 앱·인터넷 사업자의 반발이 거세지자 소관 규제기관들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디지털 뉴딜'이란 정부의 큰 방향성하에, 어느 때보다 한국 인터넷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IT 기업 '갑질'에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는 모습니다.

최근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구글 인 앱 결제 시스템을 웹툰·음원·전자책 등 모든 콘텐츠 앱으로 확대하고, 30%의 결제 수수료를 받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스템은 2021년 8월에 정식으로 도입될 것으로 알려져 구글 앱스토어에 입점해 있는 국내 앱·인터넷 사업자는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9일 오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1년 정책소통 기자간담회에서 모바일 운영체제(OS) 업계를 장악한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들여다보고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모바일 OS 시장을 장악한 사업자가 경쟁을 제안하는 행위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9.09 204mkh@newspim.com

이 발언은 안드로이드를 통해 OS 업계를 쥐고 있는 구글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구글코리아에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연내 발송하고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동일한 맥락에서 앱 마켓 사업자의 인 앱 결제 강제 등 갑질 방지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특정 결제방식 강제 ▲부당한 앱 심사 지연 및 삭제 ▲타 앱마켓 등록 방해 등 앱마켓 사업자의 대표적인 갑질 사례로 지적되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결제와 환불 등 앱 마켓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를 규정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의 앱 마켓 사업자의 의무 이행 실태 점검, 자료 제출 명령, 시정명령 등의 권한을 부여했다.

조승래 의원은 "글로벌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국내 콘텐츠 개발사와 국민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질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규제기관인 방통위가 구글 인 앱 결제와 관련해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은 구글이 인 앱 결제를 강제하며 이어질 수 있는 이용자 권리 침해 여부다. 구글이 인 앱 결제를 앱·인터넷 사업자들에게 강제할 경우 수수료율이 올라가 사업자들이 비용 부담을 앱 이용자에게 전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2020.09.09 abc123@newspim.com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2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구글 인앱결제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현재까지 검토한 내용으로는 사업법 상 금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부족한 부분과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사전에 시행령 등을 통해 조정할 생각도 있다"고 밝혔다.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국 실장은 이와 관련해 "당연히 한 부처만 움직여서 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인터넷 생태계를 위해 정부부처가 합심해야 할 것"이라며 "디지털 뉴딜이란 큰 정책적 목표 하에 무엇보다 글로벌 IT 기업의 갑질에 먼저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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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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