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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추미애 아들, 카투사인데 왜 한국 육군 규정 적용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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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국방부 "카투사 별도 규정 없어…한국 육군과 동일 규정 적용"
이재정 의원 "종합적으로 보면 미군‧한국군 규정 병립 가능"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모씨의 카투사 복무 시절 휴가(병가) 관련해서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정치권까지 논란이 번져 서씨 측과 여당, 그리고 야당 측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서씨의 장기 휴가가 미군과 한국군 중 어느 곳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인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씨 측 변호인은 지난 8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일부 언론이 육군 규정을 문제 삼아 1차 병가가 끝난 뒤 부대로 복귀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카투사는 주한 미 육군 규정 600-2을 우선 적용받는다"며 "동 규정에 따르면 그러한 내용(복귀 후 재허가)이 없고, 또 육군 규정 어디에 그러한 규정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서씨의 휴가 시점이 2017년 6월인데 현재 그 기록이 없는 것과 관련해서는 "주한 미 육군 규정에 따르면 휴가에 대한 서류는 1년간 보관하게 돼 있다"며 "따라서 '한국 육군 규정에 의하면 5년간 서류를 보관해야 하는데, 현재 서류가 없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 본부중대 지원반에서 복무했다.

아울러 서씨가 1차 병가(2017년 6월 5일~6월 14일) 이후 2차 병가(6월 15일~6월 23일)를 갈 때 한국 육군 규정에 따라 별도의 요양 심의를 받지 않고 1차 병가의 근거가 된 삼성서울병원 소견서를 토대로 이메일로 휴가 연장을 신청하고, 여기에 4일 간의 개인 연가(6월 24일~6월 27일)를 또 사용한 것이 문제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주한 미 육군 규정에 따르면 청원휴가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 30일간(10일 추가 가능) 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법률 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서 씨의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언급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과 해당 발언의 녹취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 SBS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09.09 dlsgur9757@newspim.com

◆ 카투사, 왜 한국 육군 규정 적용 받나? 국방부 "카투사 별도 적용 규정 없어, 한국 육군 규정 적용"

그러나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서씨가 카투사지만, 휴가와 관련해선 한국 육군의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서씨 측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재반박했다.

3성 장군 출신이자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지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서씨 측이 낸 입장문에 대한 재반박문을 발표해 "(서씨가 근무한) 한국군 지원단은 한국 육군본부 인사사령부 소속으로 육군 규정을 적용 받는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미 육군 규정 600-2 2-5 지휘체계에 따르면 한국군 지원단 요원의 행정관리 및 군기유지는 한국군 지원단장이 유지하며 행정관리에는 한국 육군의 휴가 제도관리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서씨 측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재반박문에서 국방부의 공식 입장을 인용해 서씨 측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이 공개한 국방부 공식 입장에 따르면, 국방부는 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카투사 병사에게 별도로 적용되는 휴가 규정은 없다"며 "(한국) 육군 병사와 동일하게 육규 120 병영생활규정을 적용한다"고 답변했다.

하 의원은 이와 관련해 "쉽게 말해 카투사는 주한미군에 편재돼 일상 근무와 작전, 훈련은 미군의 지휘를 받지만, 인사나 휴가 등은 (한국) 육군 규정을 적용 받는다"며 "카투사의 휴가방침 및 절차는 명백하게 한국 육군참모총장의 책임사항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 따라서 서씨와 추 장관 측의 주장은 궤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서씨 측은 아직 별도의 반박을 내놓지는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오전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관련, 한국 육군과 미군 규정 둘 다 병립할 수 있다. 종합적인 체계 하에서 전체 규정을 살피면 군의 해명도, 그리고 서씨 측 해명도 둘 다 병립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발표에 의해서 서씨 측 주장이 부정된 것처럼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게 조금 안타깝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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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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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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