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미국 대형은행 JP모간 체이스가 정부의 코로나19(COVID-19) 대출지원을 남용한 것으로 드러나 금융당국과 함께 이에 대한 조차에 착수했다.

중소사업체에 대한 임금보호프로그램(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뿐만 아니라 다른 지원책까지 남용 범위가 넓어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총 290억달러(약35조원)의 구제성 임금보호프로그램 대출을 취급한 JP모간 측은 "대출 실행 과정에서 대출기준과 윤리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발견됐고 이는 위법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은행은 최근 전임직원에 보내는 메모를 통해 "임금보호프로그램 대출은 물론이고 다른 실업수당이나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잘못된 대출신청을 하는 고객이 있었고 이에 대한 대출실행이 이뤄진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JP모간은 이 같은 정부지원금 남용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위법여부를 가려서 구체적인 법률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남용의 정도가 밝혀지면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5100만개의 일자리를 구제한다며 지지해왔던 총6700억달러 규모의 코로나 팬데믹 중소사업체 지원책에 대한 타격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8일로 종료된 상태지만 연장 여부가 이번 추가 지원책에 얼마나 담길지 이슈가 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대출 절차와 요건 등이 불명확해 초기부터 쉐이크쉑과 같은 상장기업이 대출은 받는 등 중소사업체에 대한 지원책으로서 부적합하다는 진단을 내려왔다. 일부 기업들은 회사 이름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받았던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심지어 존재하지도 않은 사업체가 대출지원을 받거나 대출요건에 맞지 않아도 허위서류를 제출해 대출을 받아 챙긴 곳이 많아서 몇몇 주에서는 검찰이 이를 조사하고 있는 중이다.

정부지원 프로그램이라서 대출 리스크는 지지않으면서 상당한 수수료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예상과는 달리 이 프로그램은 은행 임직원이 고객과의 관계를 이용해 이를 남용했다는 점에서 은행의 명성과 신뢰성에 상당한 먹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을 우려해 JP모간과 씨티그룹은 이 프로그램에서 생긴 수수료 수익을 자산사업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했고, 웰스파고도 4억달러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007@newspim.com